10대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사한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집 주소를 철저히 숨겼다.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 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내놓은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단체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식 음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해 발송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 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각 와우매장, 배민클럽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은 자사 배달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해 가게배달 업주의 전환을 유도한 혐의를,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배민은 모든 혐의에 대해,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한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양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을 담은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규모는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은 4년간 600억원이다. 최혜 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는 지적이다. 상생지원안 일부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구제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보려고 했으나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민이 2390억~5100억원,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수준이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으로 약 7조7800억원이,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2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2104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이)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달 안에 전원회의를 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측은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 측은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었다”며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선례를 볼 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년 뒤 공정위가 승소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거둔들 이미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록 플랫폼 기업들의 초기 상생안이 미흡했을지언정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해야 했다”며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다리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 한 요양병원 측은 경찰에 의료용 폐기물이라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 “지난 10일 인천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를 해당 병원에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배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하게 돼 있다. 이에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현재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은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의 다리에 괴사가 발생해 이를 절단하고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해당 환자와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가 일치할 경우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정된 환자는 살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이던 직원이 사람 다리를 발견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약 41㎝로, 피가 묻은 붕대에 감긴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또래 친구들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중학생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14)군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1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로 경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자들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에 “중학생인 딸 친구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순찰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시켰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고, 우회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전복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중학교 3학년 5명(남학생 1명·여학생 4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A군과 뒷좌석에 탄 학생 3명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호기심에 B양 부친 소유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A군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은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A군 혐의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부모 차량이나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경기 광주에서도 10대 중학생이 친구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약 10㎞를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약 6000건 발생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 4860건 중 19세 이하 사고가 1378건으로 28.3%를 차지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달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대형마트들이 미국산 판매에 나선다. 수입 달걀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 기조에 맞춰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란 총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해당 물량을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에 공급한다.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특란 30구 소매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7630원으로, 1년 전보다 8.6% 올랐다. 서울 지역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은 같은 날 8707원을 기록하면서 900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달걀 값 급등세에 유통업체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수입 계란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점포에서 미국산 달걀 약 3만 판을 판매한다. 판매 가격은 30구 기준 5900원대로 한 명당 한 판만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가 수입 달걀을 판매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GS리테일도 GS더프레시를 통해 미국산 계란 판매를 준비 중이다. GS리테일은 오는 27일 약 1만9000판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6000원 안팎으로 검토 중이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1~2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미국산 달걀을 5900원대에 1인 2판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물량인 7000판 가운데 95%가 소진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대형마트 최초로 4만6000여판의 태국산 신선란을 들여와 한정 수량 판매한 데 이어 미국산 달걀도 판매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달걀 값 상승 원인을 공급 감소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영향과 출하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한우와 달걀, 닭고기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신선란 총 3123만개를 수입·공급할 계획이다. 신선란 수입 실적은 지난 1일 기준 미국산 562만개, 태국산 337만개로 총 899만개다. 브라질산 계란도 수입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 상승은 공급 감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년 수준을 회복하는 7월 이후에는 국내산 계란 공급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중학생 1명을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신상 공개에 가담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전투토끼’ 등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모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도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달엔 해당 유튜버들에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이듬해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이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됐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처리 등 최소한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출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대화경찰을 포함해 약 1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직원들의 진입을 지원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대치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방해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방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모든 행동을 채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오전 10시4분과 오전 10시38분께 각각 2~3차 경고방송을 이어갔다. 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엔 당구, 댄스스포츠,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중·핀수영, 우슈, 펜싱, 핸드볼 등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다. 상주 인원은 약 79명이다. 이곳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도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은 17일에도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승객과 역무원 등 역사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역사 이용을 통제했다. 또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공사는 오전 11시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가 가수 MC몽과 설립한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최근 가수 이승기, 이무진 등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가 잇따랐고, 임직원 임금과 협력사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차 대표 측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장과 수사관의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마침내 타결됐다”며 “모두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면 승인하며, 동시에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며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연합공격을 통해 시작된 이란전쟁을 106일 만에 끝내는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과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미국과 이란간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서명식도 19일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중적인 대화 끝에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정이 타결됐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 서명식은 6월19일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쟁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 미국과 이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중재국인 카다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국의 휴전 합의 관련 공식 성명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다히야 공습 이후 협상을 취소하고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했으나,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제시한 양보안에 따라 공격 계획을 접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파르스통신을 통해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의 공식 서명은 금요일 스위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