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수가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길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는가 하면 오양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오양과 닮았다고)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일어 이 일을 벌이게 됐다”며 “가족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나.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 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 김씨가 지난 1월3일 작성한 쪽지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엔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검찰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 이사장의 일산동구 장항 소재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조사,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최소 350회, 1700만원 이상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에 대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이기도 한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실외 흡연을 부탁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주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만 빼고 본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게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합의금 마련을 위해 배달 일에 사용하던 오토바이도 판 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신장병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 번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직접 법정을 찾은 A씨 어머니 역시 연신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지인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열린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7분쯤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2)군이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최고급 고량주가 아닌 ‘연태고량주’를 마셨다고 해명하자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재차 저격에 나섰다. 전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저렇게 창문이 훤한 시간부터 고량주를 마셨다”며 “연태고량주도 M 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남불 쇼국 맞죠?”라며 “‘고량주’가 ‘연태고량주’면 OK? 나 같으면 영수증을 올리겠다. SNS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라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식사 정치’를 했다며 논란됐던 과거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 가서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사진도 올렸지 않나”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재명 대표도 계양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 고기’ 떡하니 있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며 “설마 위조한 가짜 영수증 올리지는 않겠죠?”라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와 회동에서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지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보다”며 “연태고량주 마셨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측은 지난 25일 이 대표와 조 대표가 2시간30분가량의 만찬에서 독주를 각 1병씩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두 사람이 회동한 중식당이 대기업 계열 최고급 중식 레스토랑이며 식대 역시 비싸다고 보도했다. 중국 술 ‘바이주’(白酒)가 이날 만찬에 올랐고 6만원대부터 150만원대까지 가격대 중 어느 품목인지 관심이 모였다. 전 전 의원은 당시 “이재명이 샴푸, 샌드위치도 법카로 사 먹었는데 저런 고급 중식당에서 중국 백주 두 병까지 마셨으면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낮 12시10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문을 둔기로 훼손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 집에 있는 아내 B(56·여)씨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B씨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인명 손실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쯤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출근 중이던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당초 “굴삭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다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 사과 제품과 위쎈이 벨기에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 식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에서 창립, 소비재 품질을 평가해 시상하는 기관이다. 식품, 음료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셰프, 소믈리에, 교수,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 80여명이 품질을 검증, 시상한다. 불가리스와 위쎈은 국내 발효유 제품 중 최초로 6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불가리스는 1991년 출시 이후 꾸준한 연구와 품질 개선에 나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가리스는 미생물 밸런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의 장에 최적화했다. 위쎈은 녹십자 웰빙과 공동 개발한 특허 소재 ‘위세라’, ‘호로파추출물’로 위산프로젝트를 구현, 위산 생존력과 헬리코박터에 강한 유산균 L. confusus와 특허 소재 MPG-6로 위 건강에 특화한 제품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제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이번 총선 민심의 결론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 출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번 총선 민심은 황금분할, 신의 한 수였다”며 “민주당 등 범민주개혁 세력에게 200석을 넘기지 않고 192석을 준 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공치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하신 임혁백 교수와 점심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협치가 아니라 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며 “공동정권처럼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모든 것에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정권 형식으로 공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도 남북 관계도, 민주주의도, 외교도 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도 참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이끌면 정권 교체, 대통령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심을 얻어 정권 교체를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더 잘해야 되고, 두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 자신들을 위해서 공치해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김건희, 이태원, 채상병 (특검) 이런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이 대표의 보따리를 풀어라. 일부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은 꺼내지 말자’ 이런 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