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뒤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 피해자가 형사 책임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에 침입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저지하는 경우 △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을 정당방위 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전 의원은 “사후적 잣대로 현장의 공포와 급박함을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거는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아야 할 최후의 성역”이라고 지적했다. 나나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의원의 개정안 발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30대 남성 김모씨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 역시 범행 중 턱과 손 등을 다쳤다며 지난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턱 부상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법정에서도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나나는 지난 4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와 제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씨가)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이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대전교도소 측은 무기고 점검 과정에서 장부에 기록된 실탄 수량과 보관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관 중이던 실탄이 실제로 사라진 것인지, 장부 기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실탄이 사라진 경위와 시점 등을 조사하는 한편 무기고 관리 및 점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측이 최근 제기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언팔로우(친구 끊기)’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계정을 언팔로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계정들은 이전부터 팔로우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정 전 구청장이 정 대표의 계정을 언팔로우했다는 주장이 일며 최근 불거진 정 대표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최근 당 안팎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명씨가 정원오 캠프 측에 전화해 ‘이번 선거는 정원오가 지지만, 오세훈 시장이 재판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 보궐선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없다”며 무분별한 억측 자제를 당부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직원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구 선관위 직원 A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구 중구 선관위 건물 4층 층계참에서 개인 골프채를 이용해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점심시간에 한차례 연습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 뒤에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층계참에는 별도 방범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골프 연습 장면은 근무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맞은편 건물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면서 확산됐다. 촬영자의 “와, 용서할 수 없다. 찍어 올려야 한다”는 음성도 함께 담겼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선거 관리 부실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노 전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의 총체적 난맥상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간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휴직을 신청하고, 선거가 끝나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됐다. 채용비리 문제까지 겹치며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1900명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은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전씨는 12일 오후 2시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했다. 전씨가 공개한 박스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있다. 전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으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된다. 현재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관상자는 총 7개이며, 해당 상자는 그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전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전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제보자 신원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폐기했다고 한 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씨가 공개한 보관상자를 확보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상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1900매’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인데 1900매가 배부됐다는 건 사실이고, 이는 투표록이나 다른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상자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에는 빈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자를 폐기할 때는 다른 기록도 남겨놔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자체가 유일한 증거고, 그걸 선관위가 인멸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를 인용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추가 보전 신청한 증거는 인쇄용지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하기 전 투표소에서 반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상자 폐기 경위에 관한 문서 자료 등이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송파구 투표함과 투표지 등도 증거보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오후 동부지법은 이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업체의 상호 및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맞아 식품업계가 축구 팬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 월드컵은 대한민국 경기가 평일 오전에 편성되면서 ‘밤샘 치맥’ 대신 아침 식사부터 점심, 퇴근 후 저녁까지 응원 먹거리 소비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도 시간대별 소비 패턴에 맞춘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킨 업계는 응원 먹거리 수요를 겨냥한 할인전에 집중했다. BBQ치킨은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자사 앱 주문 가능 시간을 앞당기고 할인에 나선다. 12일과 19일, 25일은 BBQ앱 주문 가능 시간이 오전 8시부터로 조정된다. 6월 매주 금요일 ‘블랙프라이드 데이’를 운영해 앱에서 황금올리브치킨이나 핫크리스피치킨 주문 시 4000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촌치킨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자사 앱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교촌 대표 맛 릴레이 할인전’을 진행한다. 허니·레드·간장 등 대표 메뉴를 주차 별로 나눠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메뉴를 여러 마리 주문할 경우 구매 수량만큼 할인이 적용돼 단체 응원이나 가족 모임 수요도 노렸다. 굽네치킨은 월드컵 응원 메뉴로 고추 바사삭 닭가슴살 순살·굽네 장각구이·치킨 베이크 등을 내세웠다. 평일 오전 경기 이후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까지 응원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편식과 식사형 메뉴를 함께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달 한 달 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굽네 스탬프 챌린지’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한다. 하림도 ‘집관(집에서 관람)족’을 겨냥한 간편식 할인전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품목은 다양한 시간대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로 엄선했다. ‘집관’ 메뉴의 대표격인 피자와 햄버거 브랜드도 월드컵 특수를 노린다. 도미노피자 역시 한국 대표팀 경기 일정에 맞춰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 대표팀 경기일 자사 앱으로 사전 예약을 완료하면 모든 L사이즈 피자 배달 주문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팀이 승리할 경우 경기 당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피자(M·L) 방문 포장 40%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맥도날드는 이번 월드컵을 기념해 ‘FIFA 월드컵 세트’를 출시했다.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과 후렌치 후라이(M), 콜라(M)로 구성되며, 글로벌 축구 레전드들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 컵이 무작위로 증정된다. 또 다른 후원사인 코카콜라도 응원 마케팅을 강화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 출전국을 테마로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폴라베어 응원단 키링’과 스트링백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부 채널에서는 실제 경기 공인구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메가MGC커피는 브랜드 모델인 손흥민 선수를 내세워 신규 TV 광고를 공개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광고는 ‘즐거움은 함께 커진다’는 브랜드 슬로건을 기반으로, 손흥민 선수와 팬들이 함께 축구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을 담았다. 공식 유튜브 채널 댓글 이벤트와 앱 내 ‘함께오더’ 이벤트, ‘7초 무한 응원 챌린지’ 등을 통해 음료 쿠폰과 손 선수 사인 유니폼 등을 증정한다. 업계에서는 평일 오전 경기 편성이 오히려 응원 소비를 다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치맥 특수’나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월드컵을 즐기는 시간대가 넓어진 만큼 메뉴 수요도 다양해질 것”이라며 “대규모 거리 응원 대신 할인 혜택과 굿즈, 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운 실속형 마케팅이 올해 월드컵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5)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자주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날 ‘정권은 짧다’던 같은 당 정청래 대표 발언에 “확대해석하는 건 좀 그렇다”고 11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 대표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그거야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심과 천심은 영원하다는 개념”이라며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에서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강조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게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말한 대목에서다. 정 대표는 지선에서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봤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말해 정 대표와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를 두고 패배로 끝난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나온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반응을 낳았다.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에 정치권 일각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중의적 표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특별한 해석을 붙이지는 않았다.

반올림피자의 한 가맹점주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본사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반올림피자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가맹점에서 근무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인지했다”며 “첫 사회 경험을 시작한 학생과 보호자께서 큰 고통을 느끼셨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본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해당 가맹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반올림피자의 한 가맹점에서 근무했던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 주장 글과 대화 내용이 확산됐다. 피해 학생과 지인이 나눈 대화가 캡처된 사진에는 학생이 “사회생활이 두려워졌다”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에는 “점주가 딸이 실수할 때마다 한부모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정환경이 그래서 그런거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점주는 피해 학생의 가정사를 타인에게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피자는 해당 가맹점주에게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 게시글 삭제 요청, 직원 진술 회유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즉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올림피자 측은 “본사는 확인 결과에 따라 운영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 가맹점의 근무자 보호 기준과 청소년 근로자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요일인 10일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 및 강원중부내륙 5~20㎜다. 그 밖의 수도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청주 16도, 광주 15도, 전주 14도, 부산 17도, 울산 15도, 대구 16도, 제주 18도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7도, 청주 28도, 광주 29도, 전주 29도, 부산 27도, 울산 28도, 대구 30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