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강변에서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 남단 사이에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람의 두개골과 다리뼈 등을 발견했다. 유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정확한 신원이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열 상태 등을 토대로 유해가 어린아이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개골에서 흉기에 의한 손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위해 유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 내역과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범행 전 약 한 달간 아내 주변을 18차례 배회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차례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송파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장모를 왜 살해했느냐’, ‘보복 목적이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아내 A씨가 머물던 처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유지되던 지난달 30일까지 9차례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까지 김씨가 집 주변을 배회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가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흥신소에 의뢰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의뢰 내용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송파구 문정동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이동하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내는 차량 안에서 세 차례 112에 신고한 끝에 구조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처가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전날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보복범죄로 판단했다.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무효 소송에 보복하거나 신고·소송 취하를 종용하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아내와 대화하려고 감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며, 흥신소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됐으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고려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사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칼로 찌른 뒤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아내를 태우고 도주하다 같은 날 낮 12시35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성우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해당 건물주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에도 현장 주변에 머물렀다. 18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주의 딸로, 부모와 같은 건물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37분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을 붙인 뒤 현장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는 이날 오전 12시37분 “빌라 1층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70대 주민을 포함한 8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으며, 화상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불은 약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3대가 전소됐으며, 정확한 피해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지난 8월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회사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할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조달청 입찰·납품 과정도 제대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 보고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위반 행위를 알았지만, 경영상 이유로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공공기관 입찰 또한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보고 없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김 대표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표가 되기 전부터 업체에서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종대학교는 한글날인 지난 9일 마카오과학기술대학교(MUST)와 공동 설립한 ‘마카오 세종학당’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카오에 처음 설립된 세종학당으로, 세종대가 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세종학당이기도 하다. 현판식에는 홍성경 세종대 행정·대외부총장과 이충훈 대외협력처장, 이창섭 세종어학원장, 심지영 국어국문학과 교수, 천융 마카오과기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마카오 현지 정부기관 관계자, 한국어 수강생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교는 지난 6월 세종학당재단의 ‘20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원사업’에 선정돼 마카오 세종학당을 공동 설립했다. 지난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해 현재 3개 학급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초 세종학당재단과 정식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 현지 기관을 세종학당으로 지정하고 한국어 교원 파견, 교육과정과 교재 제공,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대와 마카오과기대는 현판식에 앞서 학생교류 협정도 체결했다. 지난해 양교 간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학생교류의 구체적인 협력 기준을 마련하면서 교육 협력 범위를 넓혔다. 홍성경 세종대 부총장은 “한글날을 맞아 마카오 세종학당의 출범을 기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마카오에서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류를 넓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융 마카오과기대 부총장은 “이번 설립이 양교의 국제교육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과 교직원 간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미션나노디그리로 써 내려간 나의 성장 스토리’를 주제로 개최한 ‘2026 미션나노디그리 이수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사례 3편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미션나노디그리 과정을 이수하며 얻은 학습 성과를 업무와 진로, 일상생활 등에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조세법 과정을 이수한 재무·회계·세무학과 한예은씨가, 우수상은 부동산개발 과정을 이수한 부동산학과 김동현씨가 받았다. 장려상은 아동상담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학과 박유미씨가 수상했다. 한양사이버대가 2021년 도입한 미션나노디그리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의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부·복수전공보다 적은 4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2학기를 이수하면 졸업 전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이수 절차 간소화 등 운영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개선된 제도는 내달 말부터 적용 예정이다. 한양사이버대 교육성과혁신팀 오유경 연구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미션나노디그리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목표에 맞는 배움을 선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할 때도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고 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16명에서 올해 8월 5301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21명 줄었다. 전담인력 1인당 관리 대상자도 17.1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전담직원 1인당 관리 대상을 12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157명 증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장 부담은 여전하다. 전자감독은 전자장치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위치정보와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으로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행동 변화에 따른 재범 위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전에 설정된 접근금지 구역 등을 벗어나지 않고 저지르는 범행까지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차세대 기술이 도입되면 일부 보완할 수 있겠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모(59)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은 채 상가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에게는 심야시간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었지만, 범행 당시 위반사항이 없어 전자감독 관제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일 오전 8시42분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온 뒤 흉기를 구입한 행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 2개를 집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한 뒤 약 70분 만에 범행했다.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구속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일주일 전 조사를 받고 당일 보호관찰관도 만났지만 재범을 막지 못한 셈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위험 징후가 새롭게 나타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재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는 주로 재판이나 보호관찰 개시 등 특정 시점에 이뤄진다. 이후 긴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험 징후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도를 평가하는 간이 도구는 있지만 활용 방식이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전문가가 함께 판단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결국 담당 보호관찰관 한 명이 대상자의 위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자감독은 실시간 업무인데 직원 한 명이 20명 안팎을 관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위험 경고체계를 구축한다면 보호관찰관의 판단을 보완하고 재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의 보호조치에도 잇따라 참변을 당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에 이어 제주에서도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 여성이 살해됐다. 피해자의 긴급신고에 의존하는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에게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온 정황과 계획범죄 정황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씨는 8월 상습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유지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하고 검찰은 8일 법원에 청구했지만, 새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김씨 아내는 경찰의 고위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으나 범행 당시 기기가 방전된 상태였다. 제주에서도 전날 60대 남성이 헤어진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전 가해자가 이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중 성폭력 신고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의 재범·보복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경찰의 현행 위험성 평가가 고위험 가해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보복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강력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해자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준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은 “가족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방문 등도 위험 신호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평가해 보호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송파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워치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매주 스마트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이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주택가,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주민 이모(54)씨는 잠을 자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근처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평소 듣던 소리와는 다르단 걸 깨달았다. 이씨는 세계일보에 “창문을 열어 보니 한 남자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그냥 다투는 줄 알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끌고 갔다. 신고하려 했는데 맞은편 건물에 있던 다른 여성 주민이 먼저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골목길로 내려간 이씨는 더 처참한 현장을 마주했다. 흉기에 찔린 중년 여성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고, ‘일방통행’ 글자는 피로 물들어있었다. 이씨는 “또 다른 딸이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계속 흐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는 멍한 모습이었다”며 “경찰이 오자 딸이 끌려갔으니 빨리 쫓아가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골목에 쓰러져 있던 여성은 앞서 남성에게 끌려간 여성의 어머니였고, 이 남성은 그의 사위였다. ◆ 딸 마중 나왔다가 참변…20대 사위 구속영장 신청 13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8분쯤 별거 중이던 20대 아내 A씨가 피신해 있던 송파구 문정동의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장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사위의 폭력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던 딸 A씨를 마중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내를 태우고 강원도 방면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7시간 만인 오후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아내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현장에서는 흉기로 쓰인 과도도 함께 발견됐다. ◆ “아내 찾아달라”던 남편…알고 보니 가정폭력 피의자 당초 김씨는 지난 8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김씨는 별거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김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권선서는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는 아내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당시 근무지에 며칠째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지난 10일로 조사 일정을 잡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했고, 예정된 조사일 이틀 전 범행이 발생했다. ◆ “우발적 범행” 주장…아내는 “미리 준비” 진술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강압에 의한 혼인이었다는 취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 직후 자신도 당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는 점과 아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차량에 감금돼 이동하는 동안 남편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전후 동선과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복범죄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 접근금지 만료 뒤 공백…“가해자 통제 강화해야”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피의자를 경찰이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조치에 공백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김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불발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는 사건을 처음 접수한 용산경찰서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됐으나, 수원권선서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6일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다시 신청했다. 다만 해당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조치가 만료된 뒤 범행일까지 11일 동안 접근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A씨의 스마트워치는 김씨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강력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접근금지 조치가 만료되거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위험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격리와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금하는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