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히어로즈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코치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옆으로 튕겨나간 이 코치의 차량은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경찰차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코치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측정한 이 코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 코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키움 히어로즈는 과거 소속 선수들의 음주 파문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 측이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담당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탄 교수의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당 재판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괜찮냐”는 질문에도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본안 심리는 진행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탄 교수 측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 대통령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출국을 막겠다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주장이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소년 사건은 폐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수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 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미군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고사령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시릭 항구 주변과 게슘 섬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는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중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고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구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이후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헬기 추락을 이유로 적대 행위를 재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군 헬리콥터를 고의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후 엑스를 통해 “우리 영토 인근에 있는 외국 군대는 자체적인 인적 과실이나 우발적 사고 혹은 잠재적으로 교전에 휘말릴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선책은 그들이 떠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외교의 언어를 선호하지만, 다른 언어도 구사할 줄 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선 김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법원에 투표함, 투표용지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본은 검사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으로 출범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전국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없어 105분 동안 유권자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기준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 등에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투표용지 4206장이 부족했고, 이 중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분 규모가 436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매),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매), 서울 광진구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277매) 등 순으로 집계됐다. 본투표일 시위로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 179장이 부족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6곳으로, 최소 4분(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에서 최대 105분(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까지 투표 중단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중단 시간은 용지 공급 중단으로 기표 업무가 아예 멈춘 기간을 지칭한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와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2동 제7투표소 등 3곳의 경우 투표 중단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중앙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발표보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23)·전남(2)·충북(1)·전북(1)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검, 국정조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이날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의 한 40년 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9일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2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작업하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1명이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작업하다가 노후화된 난간이 부러지면서 먼저 추락했고, 이를 붙잡으려던 다른 작업자도 함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난간 노후화로 작업자들이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어컨 실외기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빌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가 9ｍ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지난해 4월엔 대전오월드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추락 사고에 유관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안전보건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김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의 선거 관리상 하자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시간이 임의로 연장되는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향후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담당 법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는다. 검증 절차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한다. 닷새째 봉쇄 시위가 벌어지는 핸드볼경기장의 경우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법원의 검증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뚝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전 발표보다 41개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고 8일 발표했다.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3개,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전북·경북 각각 1개 순이었다. 추가로 송부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23)·전남(2)·충북(1)·전북(1)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가 중지됐다 재개한 투표소도 지난 5일 발표한 22곳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인천 연수구는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 줄어든 2곳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지만 투표 중단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이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는 총 4726장이다. 이 수치는 전국 50곳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91곳 기준으로 집계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위원회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등 전반을 조사한다.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도 판단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난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도 조사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가해자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을 하는 절차다. 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으로 남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이씨는 배상은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고, 올해 다시 이를 매월 10만~15만원 수준으로 사용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시설에서 15만원이란 사회에서 약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애초에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는 금액이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수용자가 그만큼 큰돈을 보장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