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 페스티벌을 앞두고 여성단체가 반발에 나선 가운데, 이 행사를 중단시켜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1일 ‘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수원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원인은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며 “일본 여성 AV 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AV 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돈을 주고 스킨십을 체험하는 유사 성매매 같은 행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는 것이 화가 난다.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이 더욱 화가 난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른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촉구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48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공개 30일째인 내달 20일까지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수 있다. 앞서 용인시는 ‘청소년 위해 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나 리얼돌 체험관 사업장을 폐쇄한 바 있다.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성인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내달 20일 권선구 서둔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이 입장료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 등을 하며 란제리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는 1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의 참가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는 ‘성 착취’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적 행위 상품화하는 성인엑스포 KXF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행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며 “일본 AV 배우를 현실에서 만나 남성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환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도록 부추긴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행사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주최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개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성문화에 대해 감추려는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불법적인 성인물을 양산했다. 지금이라도 성에 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성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한 후 단 하루 만에 입장권 절반가량이 판매됐다. 대한민국에서 홍보하기 어려웠던 행사가 홍보가 됐다. 오히려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인터넷 연예매체는 이씨의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8일 문제의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이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경위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 또한 아직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1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2시20분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격한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죽는다고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을 수배해 A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10 총선에 출마한 남성 후보 가운데 16.5%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699명 가운데 병역 비대상자인 여성이거나 병적 기록이 없는 99명을 제외한 600명 중 99명(16.5%)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병역 면제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개혁신당 7명, 새로운미래 5명, 진보당·무소속 각 4명, 녹색정의당 3명, 기후민생당·소나무당·자유민주당·한국국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병역 면제 사유로는 ‘수형’과 ‘질병’이 36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권 후보들의 경우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수형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근시’가 7명, ‘생계곤란’이 6명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이인영(서울 구로갑)·김민석(서울 영등포을) 후보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도 국보법 위반 등 수형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는 청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입은 골절 후유증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발가락 장애를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맞붙는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와 홍순헌 민주당 후보는 각각 질병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생계곤란으로 인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경기 수원무의 박재순 국민의힘 후보와 염태영 민주당 후보는 양측 모두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태영호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 후보 중 유일하게 ‘병적 기록 없음’으로 분류됐다. 여성 가운데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후보는 없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해외로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해외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사 하기 싫다며 미국과 싱가포르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이공계 계통의 인재 유출이 의학 쪽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손실인데, 의학 쪽으로 온 이공계 인재들이 다른 나라 의사를 지원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가”라고 우려했다. 또 “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를 해 보자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 살배기 영아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2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며 “반복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이들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폭행 도구도 다양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군을 폭행했다.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D군은 결국 이날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숨졌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방침을 확정한 20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수도권에 배정된 증원분이 없다며 서울 지역 학부모들은 정원 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 증원분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3개의 논문 저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보건복지부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동맹 휴학’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 수험생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이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인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엔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같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그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재차 황 수석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도 “황 수석이 사퇴하지 않으면 총선에 큰 악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거취 압박이 커지자 황 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속보] 尹대통령, ‘회칼 발언 논란’ 황상무 사의 수용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안 대신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는 제안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9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정부의 5년 동안 연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적정 의대 정원은 정부, 의사단체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달라서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현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증원분 중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는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후 5년 연장 근무제, 주말 다른 병원의 파트타임 근무제 등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1004명씩 증원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의료개혁의 후퇴가 아니다”며 “중재안대로 2025년부터 5년 동안 증가하는 의대 정원 약 5000명은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10~20년 후 의사 수 20만명의 2.5%로 작아서 미래 의사들의 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공의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으로, 지난달에는 이 대학 의대 소속 교수 중 설문 응답자의 54.8%가 350명 이상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다만 이번 제안과 관련해서는 성대의대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뇌전증 수술은 어려워서 부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국립대병원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2차 병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한다”며 “한 번에 너무 큰 폭의 증원은 학생, 전공의, 교수들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중증 환자들과 의대생, 전공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홍 회장의) 단독 의견”이라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