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하자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고발당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며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뿐이라는 것과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애통해하는 마음만 버린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0명이다. 의료계 곳곳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전날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5000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에서 “정부에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위원장은 전날 2차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로 들어가며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 서려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물가대책 실정을 지적하며 “무식한 양반들아.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과 신기시장,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부평구 부개종합시장, 삼산동 상가를 잇달아 찾아 인천 지역 출마자들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토지금고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뒤 현 정부가 농산물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파 한 단을 높이 들어 보이며 “여러분, 850원짜리가 맞느냐”고 물었고, 지지자들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5000원이랍니다. 5000원”이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진 대파 가격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현재 대파 한 단 가격은 일반 대형마트 기준 4000∼5000원대를 오가고 있다. 이 대표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이렇게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돈다”면서 “이걸 소비 승수효과라고 한다. 이 무식한 양반들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민들에게 돈을 쓰면 곱하기 몇 배씩의 효과가 난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국민 다수에게 도움 되는 재정 정책을 펴면 경제가 금방 확 살아난다. 애정이 없어서, 관심 없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고 지배자라고 생각해서 그런다”며 “4·10에 반드시 버릇을 고쳐주시라. 화끈하게 회초리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기 시장을 방문해선 “지금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며 판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며 “저들이 170석, 180석 이야기하다 90석밖에 못 할 것이라고 엄살떨고 있다. 접경 지역에선 (여권이) 싹쓸이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계심을 갖고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안일하게 ‘잘 되겠지’ 하면서 방치하면 그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켜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한소희(29)와 류준열(37)이 공개 열애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한소희는 광고모델 재계약에 잇따라 실패했고, 류준열이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국제환경단체에는 후원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롯데칠성음료 등에 따르면 한씨가 모델을 맡았던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 광고 계약이 이달 초 만료됐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 후임으로 해당 주류의 모델에 발탁된 바 있다. 당시 롯데칠성은 한씨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1년 만에 계약이 끝나게 됐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열애설이 나오기 전 이미 계약이 만료됐다”며 “열애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다음 광고 모델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도 계약 종료에 대해 “연애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효리, 수지 등 역대 모델들과 비교해 계약 기간이 짧아 류씨와의 열애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처음처럼’ 광고 모델이 1년 만에 바뀐 건 8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칠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가수 겸 배우 수지를, 2021년부터 2022년은 제니를 모델로 기용했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최근엔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맞춰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모델 측에서도 몸값이 갑자기 오르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단기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씨는 최근 3년간 모델로 활동했던 NH농협은행과도 광고 계약이 만료됐다. 한씨가 모델인 중고차 매매 플래폼 ‘헤이딜러’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자 현재 광고 영상 댓글 창을 닫은 상태다. 한편 류씨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도 불똥이 튀었다. 열애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 골프를 즐기는 류준열이 환경단체 홍보대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그린피스 후원자들은 SNS 등을 통해 골프가 환경 파괴에 일조한다며 류씨 홍보대사 위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후원 취소까지 등장했다. 그린피스 측은 “대응 방향과 관련해 류준열 배우와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씨와 류씨는 지난 15일 온라인상에 하와이 데이트 목격담이 퍼지면서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류씨의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혜리(29)가 “재밌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환승 연애’ 논란이 불거졌다. 한씨도 이를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류씨가 전 연인과 만남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풀무원이 기존 스팀쿡 에어프라이어를 업그레이드한 ‘스팀쿡 플러스 에어프라이어 15L’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출시한 ‘풀무원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10.5L’를 업그레이드해 조리 용량, 사이즈, 디자인, 조리모드를 추가한 모델이다. 15L 조리 공간은 10호 통닭 두 마리, 달걀 한 판 등의 조리가 가능한 용량으로 4~5인 이상의 대가족 음식 조리도 가능하다. 내부 조리 공간을 확대했음에도 제품 외관 사이즈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115도 직분사 스팀과 최대 230도 열풍 기능뿐 아니라 더욱 완성도 높은 요리가 가능하다. 열풍, 스팀, 복합, 로티세리의 4가지 조리 기능과 41가지 자동 요리 모드를 탑재해 전문화된 조리영역까지 요리가 가능하게 했다. 버튼 한 번으로 조리실 내부의 기름때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스팀 세척’ 기능은 물론 스팀 배관 내 남아있는 잔수를 제거하고 배관까지 세척해 주는 ‘스팀 히터관 세척’ 기능도 추가했다. 홈베이킹을 위한 베이킹 모드도 제공한다. 신제품은 풀무원가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이베이(지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3월 한 달간 출시를 기념한 가격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풀무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출시한 스팀쿡 마스터 듀얼스팀오븐 20L’에 이어 ‘스팀쿡 플러스 에어프라이어 15L’를 출시하며 오븐형 스팀 에어프라이어의 용량 다각화를 통해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대응 가능하도록 에어프라이어 라인업을 확장했다”며 “요리를 더 건강하고 맛있고 쉽게 도와주는 홈쿡 설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팀 요리가전 라인업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의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의 문제를 떠나 과연 수습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로 보이는 상황이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현재 검토 중인 방안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 범위에서 간략한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법원에는 여러 직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관과 더불어 그 역할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원이 있다. 재판연구원의 일은 결국 법관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인력을 두지 않고 업무 수요에 맞추어 법관을 증원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원에 따르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법관을 늘리면서 위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재판연구원 제도를 두게 됐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연구원에게 법관이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연구원의 존재가 법관의 필요 인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판연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법관의 필요 인원이 감소한다는 정도의 관계는 성립할 것이다. 의대 정원의 문제에 빗대 법관과 재판연구원에 대해 살펴본 이유는 먼저 적어도 법조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거니와 필자가 재판연구원을 수행한 적도 있어서다. 이에 기반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아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사 지원인력의 구조도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사의 역할을 두고 법관에 대한 재판연구원의 관계처럼 보조하는 형태의 직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에는 PA(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리는 직역이 있다. 미국에서는 1967년 도입되어 현재 16만8000명 정도가 있고, 활동 의사 수는 11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PA가 되려면 먼저 수강해야 할 과목은 있지만, 전공과 무관하게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일정 정도의 의료 관련 경험을 갖춰야 한다. 이후 2~3년의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PA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수업 이수 및 2000시간 이상의 임상 로테이션을 거쳐 석사 학위를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PA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문진, 신체검사, 각종 진단 검사 지시 및 결과 해석, 질병 진단, 치료계획 수립, 의료행위 등 시술, 약물 처방, 수술 보조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의사가 수행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PA 업무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의사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주마다 다르다. 업무 범위 설정을 보면 PA는 의사의 역할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재판연구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의사가 직접 해야 했던 행위량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필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의료 영역을 보면 치과에는 치과위생사 제도가 있어 개원가나 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외국 PA와 같은 정도의 치과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치과의사의 필요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만약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이 없었다면 필요한 치과의사 수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치과위생사는 공급이 수요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필요하더라도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PA라고 불릴 수 있는 직역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이른바 ‘진료보조 간호사’ 정도일 것이다. 진료보조 간호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위의 PA 업무 범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름과 같이 진료보조 간호사로 수행하고 있어 다른 자격자는 할 수 없다. 정식 교육이나 실습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나라에서 PA가 수행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이를 의료계의 새 직역으로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원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PA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PA나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PA들이 배출돼 지금까지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장 전공의나 봉직의의 입장에서도 업무 수행의 양이나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향후 필요한 의사의 수는 현재 추정하는 것보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PA는 어느 의료기관이든 의사와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그와 같이 제도를 설계한다면 필요 업무량 감소에 따라 봉직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개원이라는 측면에서는 PA의 존재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직역 간 갈등일 것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현재도 의사단체(BMA)와 PA 단체(PAAUK) 사이에서 PA의 역할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은 직역끼리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도 중재자 역할로 해결하는데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떤 직역과 정부가 직접 대립하는 형태가 돼 지금과 같이 갈등이 깊어지면 정책 결정자가 당사자가 되므로 여러 이유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외국의 PA 제도를 보면 입학부터 자격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의사보다 짧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지 여부 및 제도 설계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도입한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정 시점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필요한 의사의 수 및 현재 증원해야 할 의대 정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전제가 달라지므로 새로운 논의나 연구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돼 모든 관계자가 다시 한 번 의료법의 목적과 같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한 안 후보가 마이크를 든 채 주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앞서 해당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는데,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후보 측은 언론에 “노래교실에서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는 최근 서울 도봉을 선거구와 강북갑 선거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도 논란이 됐는데, 안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와 무관하게 도봉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의 사인이 질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살인 용의자로 체포한 40대 남성을 입건 후 조사 중이다. 16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부검 결과 숨진 20대 여성의 사인이 질식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 이튿날 오후 10시2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만화방에서 2시간 반 넘게 태연하게 만화책을 보다 붙잡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살인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해당 사건을 다룬 방송사에 억울함을 표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재환 PD에게 썼다는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해 4월8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김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며 “반론권 때문에 면회도 하러 갔었고 방송 전 보낸 편지에도 한차례 답장이 왔는데 방송 이후에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보냈다는 편지에는 “김재환 PD님, 8일 방송과 그 전 예고편 전부 다 봤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아이고~ 나 하나로 돈 버니 좋겠네요. 수고하시고 평생 잘 먹고 잘 사세요. 마음으로 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나 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PD는 ‘마음으로 해주니까’라는 발언에 대해 “교도소에 접견 갔을 때 자기는 진심으로 말했다는 이런 의미 같다”고 해석했다. 이씨는 이어 “직업상 이해는 하면서도 BJ 엄태웅, 그런 말로 돈 버는 애들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죠. 2주도 같이 안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엄태웅씨는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씨와 2주 동안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며 “이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매일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계속해서 이씨는 “PD님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며 “우리 가족은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할지 생각이라는 걸 안 하냐”고 덧붙였다. 김 PD는 이씨 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면서 “글씨만 봐도 이씨의 이기적인 특성을 알 수 있다”며 “‘누군가 이 글을 보고 이해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본인한테만 예쁘게 쓰고 가독성 떨어지게 한 점을 보면 가해자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라고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이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과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함께 방송에 출연한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작가는 “‘미수’여서 처벌이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죽었어야 했나’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살아있다면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어 용접을 배우는 의사도 있다”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대한용접협회가 “용접인들 진 빠지게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영철 대한용접협회 회장은 16일 세계일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비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회장은 “용접을 다소 쉽게, 우습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용접 역시 누가 하고 싶다고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에는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고학력자도 많고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직종”이라며 “접하기 쉬울 수는 있어도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일해야 한다. 조선소 훈련원에서 몇 달을 교육받아도 못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본업을 그만 두고 용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 정도로 하려면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사들도 1, 2년 수련한다고 전문의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접에 대해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여기서 일이 더 커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아과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용접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거냐”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직을 언급한 건데 비하 발언은 아니다”라는 반박 의견도 있었다. 임 회장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의사가 의사 못 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면서 로스쿨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하일까요? 아닐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발언에 비하 의도가 없었음을 돌려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