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카오 노조, 29일 총파업 예고…5000명 참여 예상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청 외에 여러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 출동한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제를 당부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가짜 경찰’이라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집회·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해당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현장 경찰관을 향한 허위 신상 의혹 제기와 비방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이들 일부가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조롱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시위대는 경찰관에게 신분증, 공무원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시위대 4~5명이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경찰증 대봐”라고 말한 뒤, 경찰관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말투가 왜 그래요?”, “말투가 이상해요”, “중국인인가요?”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외에도 “중국 공안 같다”며 경찰관들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SNS에 공유하는 글들도 다수 포착됐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 A 경정은 시위 참가자에게 중국인이라는 욕설을 듣고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은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본 투표일인 지난 3일부터 이어진 투표소·개표소 일대 시위 관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5명이고 모두 경상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에서 경찰 지휘부를 대상으로 “경찰의 조치가 과잉 진압이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1건 접수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선 지난 5일부터 재선거 촉구 밤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화요일인 9일 선선한 아침 날씨를 보이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과 경북 등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남부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5㎜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4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8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4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제주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 운영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것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았다. 특히 A씨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곳을 감독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초 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에게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근무해 사실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근 시 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경우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씻던 중 발생했다.

6월 첫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검찰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목적을 납치와 성폭행으로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선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진짜 목적은 납치·성폭행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6)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같이 판단했다. 장윤기는 이양 살해 이틀 전 A씨 집에 침입해 같은 방식으로 제압 후 성폭행하고 13시간 감금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윤기는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A씨를 찾아내 살해하고자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했다. 이양을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던 장윤기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근처를 지나다가 이양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 중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 여러 개를 확보했다. 추가 불법 촬영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총 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윤기가 성적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7명 사상…수사 본격화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정부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연구개발(R＆D) 캠퍼스 등 3곳에 노동부 근로감독관 20명과 경찰 34명 등 5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국은 추진제 세척 공정 절차 등 폭발 원인 관련 자료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련한 재발 방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파악할 자료도 찾았다. 폭발 사고 현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와 스프링클러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세척공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검경 합수본, ‘투표지 부족 사태’ 수사…선관위 겨냥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경찰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된 상태다.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서민위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5·18 단체에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결과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했던 37개 점포에 대해 결국 폐점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점포 직원들의 희망퇴직도 시행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사측은 이날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및 일반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재 낮은 기여도로 휴점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공문에서 “유일한 회생 방안은 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자금력과 경영 능력이 보장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매장의 영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 점포 지원제도를 적용한다. 해당 점포에서 근무 중인 책임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단 잔여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와 희망퇴직 시행 여부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희망퇴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것을 노조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지원제도 및 희망퇴직 적용은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 대출 및 회생절차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부터 전체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내달 3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