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 임원인 A는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3935만9460원을 차입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조합장은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규모가 작은 재건축사업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2조, 제3조 제1항).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 정관, 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장이 자금을 차입하려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심은 “피고인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창립총회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되었으므로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창립총회에서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 정관. 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처벌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호 제1호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한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호 제1호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김추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 chu.kim@barunlaw.com

조국혁신당 후원회장을 맡은 배우 문성근(71)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친인 고(故) 문익환 목사와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문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글은 덧붙이지 않은 채 문 목사와 김일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자신의 피드에 공유한 것으로, 사진을 올린 회원은 “머지않아 35년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문 목사의 방북 사건이 일어난 지 35년이 되는 시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는 1989년 3월 문 목사와 김일성이 손을 맞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전국민족민주운동 고문이었던 문 목사는 1989년 3월25일 정부의 승인 없이 일본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만났다. 문 목사는 김일성과 회담을 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문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90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같은 해 10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문 목사의 셋째 아들인 문씨는 대표적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서 활동했다. 2022년 4월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특별사면에 대한 탄원서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문씨는 소설 ‘태백산맥’ ‘아리랑’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오는 4월 총선,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나는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한국 영화의 부흥기를 연 문화예술인이자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온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새롭게 창당하는 조국신당(가칭)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언급하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했다. 불과 2주 후인 17일 거래소를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달 4일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도 “외국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결에 큰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식 성공 모델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다. 몇번의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발표됐고, 정부는 당시 1차 세미나에 이어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6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오는 7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1년에 한 차례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해야 한다’는 게 중심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을 약속했다. 또 상장사들이 이사회 중심으로 각 기업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문단이 지난 7일 출범했다. 그런데 정부의 1차 세미나부터 밸류업 자문단 출범, 거래소 내 밸류업 전담 부서 설립에 이르기까지 당초 의도와 뭔가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 먼저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를 이끌기 위한 핵심 내용이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서 빠졌다.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등 혜택이 모호한 대책만 나열됐다. 개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시의 근간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가 국민의 자산 형성에 가지는 의미를 강조했었다. 이러한 문제는 밸류업 자문단 구성에서도 드러났다. 유명 인플루언서 한 명이 ‘특별 초청’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을 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 내놓을 인물은 자문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내용도 부실했다는 평이다. 투자와 자금 유입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정작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거의 모든 주요 투자 지표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상장지수펀드(ETF)에 속해 수혜를 입을 종목 제시로 바빠질 증권사들만 이익을 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한 증권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PBR & 저평가주’ 관련 프리셋(Pre-set·투자 테마 등에 따라 사전 구성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앞세워 랠리에 나섰다.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애초 기대에 맞게 구성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당초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가장 강조했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가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때 이번 자문단엔 한국ESG기준원 관계자가 들어가 있다. 연·기금 대표로 나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ESG 기준 확장’을 주장했던 담당자가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한다. 형평성을 고려하면 개미 투자자 대표들도 대거 포함됐어야 하는데,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 개혁에 대한 의미가 혹시 잘못 해석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모처럼 144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때 자칫 ‘규제 자문단’이 운영될까 봐 조금 걱정이 앞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 국민 5000만명 중 100여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젊은 의료인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2000명 증원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피과라는 오명도 참아오며 현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필수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면서 “그동안의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 정책은 흉부외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뿐으로, 얼마 안 되는 흉부외과 전공의들마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다”며 “아직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은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며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이들에게 정부는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모두가 한계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고 그 정책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며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하다”며 “실태조사·수가 재산정·구조적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과 재정 조달 계획을 담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대학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미래 의료 현장을 황폐화할 수 있는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에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학자의 의무,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사욕에 따라 포퓰리즘 정책에 동조한 대학 총장과 학장들에게 유감과 규탄, 그 비굴함에 동정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길거리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남성 B씨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화단에 불을 피우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상태였으며, 2개 이상의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또다른 시민과 대치하던 중 가방에서 흉기를 하나 더 꺼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료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음주·마약 여부 및 범행 동기,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원회장인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와 함께 유세에 나섰다 멋쩍은 상황에 놓인 모습을 공개했다. 원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장관 귤현초 왔다 하네요. 그런데 다들 이천수한테만…^^;; 저도 초통령이 되고 싶네요”라는 농담 섞인 글을 올렸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이천수와 함께 인천 계양구 귤현초등학교를 찾았다. 이때 초등학생들이 이천수 근처에만 몰리면서 학부모에게 유세하려던 원 전 장관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 전 장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빨간 목도리를 맨 이천수는 초등학생 수십명에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고 있다. 그 옆에 같은 옷차림을 한 원 전 장관이 깍지를 끼고 홀로 서 있다. 원 전 장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과 찍은 다른 사진도 공개하며 “계양의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고 썼다. 사진 속에서 원 전 장관은 이천수와 함께 나란히 섰고 학생들은 둘 사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후원회장인 이천수와 함께 지하철역과 방직공장 등을 돌며 지역구 인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원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편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천수는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비리 의혹과 더불어 교사들까지 집단 퇴사해 논란이 된 세종시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의 단체채팅방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몰래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의 무더기 퇴사에 이어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됐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이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가 복직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건은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의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에서 송 전 대표 측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송영길이 정치라는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옥중 창당 의사를 밝힌 소나무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그는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총선 활동을 위해 석방해달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불구속 재판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주변인들을 압박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하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고액 후원자 두 명이 숨졌다”며 “언제든지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기소할 개연성을 가진 특수부 검사 앞에서 어떻게 심리적 압박을 더 받겠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송 전 대표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당 대표 경선에 활용했다고 봤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이 싱크탱크 목적으로 정책개발을 했을 뿐,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하며 바지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1~2분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로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라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배우 이원종씨가 오는 4·10 총선을 “더 새로운 ‘악(惡)’과 대결하는 자리”라고 말하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여전히 야인시대 조폭”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예인도 정치적 발언 자유가 있다”면서도 “‘구마적’ 이원종씨가 이번에도 민주당 지지 선거운동 한답니다”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원종씨는 ‘이재명의 진심이 느껴져서 지지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의 진심은 피의 숙청, 이재명 사당화인데 북한 인민배우급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공천 밀어붙이는 이재명 모습, 정말이지 그로테스크(괴기하다)하다”며 “이원종씨는 여전히 야인시대 조폭, 구마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살고 있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도봉을 출마를 선언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지했다. 진행자는 이원종에게 “문재인 정부 때 강민석 전 대변인이 나오셨다. 서울 도봉 벨트에서 국힘당을 반드시 물리치고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사수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한다. 응원 한 말씀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언제나 늘 선거판은 중요한 시기지만은 이번은 특히 더 새로운 ‘악’과 대결하는 자리인 만큼 더 힘을 내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한 표, 한 표 들고 오셔서 승리하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는 대선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오버한 적이 있어서 한때는 미워도 했었다”면서도 “저는 배우니까 사람을 지켜보고 현재 모습으로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진정성이 확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도 한 번 느껴봤고 외로워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인간미를 느꼈다”며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툭 그렇게 (공개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번 4·10 총선에서 춘천갑 재선에 도전하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