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갑작스러운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교체로 논란이 일자 KBS가 “44년 전통의 프로그램의 위기 앞에 타개책의 일환으로 MC 교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BS는 7일 ‘전국노래자랑 진행자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 청원글에 답변글을 달고 이같이 설명했다. KBS는 “프로그램의 화제성 증가와는 달리 시청률은 하락세를 보였고, 시청자 민원을 통해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다”며 “2022년 10월16일부터 2024년 3월3일까지 KBS 시청자상담실로 접수된 김신영 진행자 관련 시청자 의견 중 불만이 616건, 칭찬이 38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 故 송해님이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했던 1년간의 평균 시청률(2019년 3월10일~2020년 2월23일 방송분)은 9.4%(수도권 기준)였고 김신영님이 진행을 맡았던 1년5개월간 평균 시청률은 4.9%(수도권 기준)”라며 “세대별 시청률로 살펴보면 10대, 20-49세대는 김신영 진행 전후로 변화가 없으나 50대 이후 세대에서 남녀 모두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작진은 다양한 특집을 기획하는 등 김신영님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오랜 세월 프로그램을 사랑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며 “김신영님이 그동안 보여준 노고를 잘 알기에 제작진도 안타까운 심정이나 김신영님은 제작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프로그램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KBS는 2022년 10월부터 ‘전국노래자랑’ 진행을 맡아온 방송인 김신영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코미디언 남희석이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KBS 시청자권익센터에 김신영의 하차를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했고, 일부 게시글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날 답변을 받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수영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6일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출연해 ‘수영구 후보가 됐는데 혹시 대통령이 전화를 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 부산 수영구에서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해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화를 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또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축하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받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의 주진우 후보와 ‘각별한 사이’라고 밝히면서 지역구 조정 과정에 이견은 없었다고도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많이 비판도 하고 날 선 설전도 많이 벌였는데 (지금은)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측과의 합당 시도를 꼽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 대표를 추종하는 세력에 분화가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안티팬이 늘었다”고 평했다. 이어 “합당도 그렇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낸 메시지나 이런 모습도 그렇고 유능한 줄 알았는데 거대 정당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니 능력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네라고 하게 되면서 예쁘게 봐줬던 기본적인 사회성 부족 문제나 예의 없음 문제도 도드라졌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서는 “2선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로 머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의대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의대생 A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에서 나오기 전 컴퓨터에 담긴 자료를 지우고 간호사가 업무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라며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6시간가량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 A씨를 특정했다.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 장항준 영화감독을 불러 조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에서 지난 2017~2019년 이사를 맡은 장 감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장 감독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 역시 바람픽쳐스 설립 초기 주주로 참여해 극본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20년 7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400억원대의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바람픽쳐스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2020년 당시 인수금액은 200억원이었다.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바람픽쳐스의 주요 투자자로, 검찰은 이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일 영장을 기각했다.

30대 래퍼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서울 도봉갑 김재섭 후보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현장에서 김 후보에게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등 폭언을 했고, 이를 말리던 선거사무원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최씨는 이날에도 쌍문역 인근에서 김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찾아가 선거방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를 불러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교수 다수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진행한 긴급교수간담회에서 서울대병원과 의대 측이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교육부에 의대 증원 숫자를 전달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 만약 이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을 앞두고 관련 병원과 대학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7일에도 김정은 학장이 졸업식에서 전한 축사가 회자되며 잡음이 생긴 바 있다. 김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고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선 시점에 나온 발언으로, 이와 관련 의대 몇몇 교수들 사이에서 퇴진 요구가 불거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야권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글에서 “달빛철도 축하 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대구에 돌아오니 박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고 썼다. 이어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으로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대구와 광주를 대표하는 두 정치 거목의 역사적 화해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동대구역 광장이 ‘박정희광장’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면서 “역사의 죄인을 기리고 저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상은) 흉물 논란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등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대상 존부와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본보 2024. 1. 29. 게재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참조). 이는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듯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심이란 1심과 2심을 말합니다(3심인 상고심은 법률심). 항소 사건이라면 2심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됩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뒤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사이에 부부 공동재산에 관하여 변동(이익이라 할 수 있는 가액 증가와 차임 수입 발생 외에도 손해라 할 수 있는 채무 부담 등)이 생겼고, 이것이 개인적인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면 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도 아파트의 가액을 2심 변론 종결 시에 근접한 실거래가로 인정한 것과 별개로 법원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채무에 관해 ‘사실혼 해소일 후 발생한 이자 1000여만원’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kyungjin.lee@barunlaw.com)

‘정치9단’ 박지원은 해남완도진도군 경선…‘비명계’ 이인영은 단수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