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 평가를 설명하다 “0점 맞은 사람도 있다”며 웃은 것을 두고 “인성을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헤헤헤 웃지 않았나.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나”라며 “파렴치하다”고 말했다. 그는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대표 표창까지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위 평가를 받고 컷오프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컷오프에 안 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완전무결한 신일 것 같다”며 비꼬았다. 또 하위 20%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관련해서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지 않았나. 국회부의장으로 바쁠 텐데 본회의 90% 이상, 상임위원회 90% 이상 (출석했고), 대표발의가 120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달랑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0%대”라며 “이걸 공정하다고 하면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동료평가가 결국 친명계 의원이 조리돌림 했다는 얘기”라며 “그러면서 비시시 웃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 경선 득표의 30%, 하위 10~20% 해당자에게 20%를 각각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평가 내 구성을 설명하는 중 웃음을 터뜨리며 “동료 의원 평가를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속보] 민주 윤건영·김민석·박홍근·김영배 등 단수공천…노영민 경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 온 친형수가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법조계와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태도를 바꾸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반성문에는 황의조가 영국 진출 후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 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이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털어놨다. 이어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의조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밥집에서 수갑을 차고 밥을 먹던 1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재미로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찰은 경찰제복법을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입건했다. 당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수갑을 찬 경위를 파악했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A군이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설 연휴 장난으로 친구의 수갑을 찼다가 열쇠가 없어 풀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군에게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A군이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묻자 경찰관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라고 답했다. A군이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확인됐다. 결국 A군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1년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에서 대통령 축사 도중 강제 퇴장당한 가운데, 한 학부모가 “아수라장이었다”며 당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카이스트 학사 졸업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김모씨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졸업식장 앞은 아수라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온다는 이유로 가족이 못 들어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통령이 졸업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어젯밤에 학생들에게 공지한 모양이었다”며 “졸업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대기 줄은 몇 겹으로 꼬이고 꼬인 채 늘어져 있었다”고 운을 뗐다. 계속 대기하던 김씨는 입장 시간인 오후 1시30분이 되기도 전 입장을 차단당했다고 설명했다. 졸업식장이 만석이라 더 이상 들여보내 줄 수 없으니 옆 강당에서 스크린으로 관람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졸업생 1인 2매의 입장권을 교부받아 학부모들은 입장권만 있으면 당연히 입장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며 “졸업식장의 주요 인사는 바로 내 자녀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 오는 가족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통령 때문에 가족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졸업식장 안은 만석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간중간 빈자리가 많았고, 보안 명목으로 무대에서 가까운 곳 좌석을 아예 통제해 버려서 그만큼 수용인원도 줄어든 것”이라며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분개하며 소리치고, 또 다른 이는 ‘언니 졸업식인데 언니도 못 보게 한다’며 울며불며 항의했다. 그제야 순차적으로 입장시켜 주었는데 200명은 더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 축사 도중 졸업생이 경호원에 끌려 나간 당시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축사 도중 1층 석사생들이 자리한 블록에서 일순간 어수선한 동향이 포착됐는데,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다”며 “몇 마디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그 일대에서 움직임이 일었다. 그리곤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눈이 의심스러워 옆 사람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방금 학생이 끌려 나갔다’고 했다”며 “순간 ‘미쳤군’이라면서 욕이 절로 튀어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 대통령은 한순간 주춤하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축사를 읽어나갔다. 마치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듯 자연스럽기 그지없었다”며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국민, 그것도 빛나는 졸업식의 주인공을 개처럼 끌고 가는 장면을 그대로 두었다. 최소한 과격하게 입을 틀어막으면서 제지하는 경호원의 태도에 한마디 유감이라도 표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씨는 “평생 한 번 있는 아이의 대학교 졸업식은 씁쓸함으로 남았다”며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지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사라지는 군사정권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에 나섰다. 이 졸업생은 경호원들로부터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강제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19일 대전 서구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대통령에)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한 행동이 어떤 것·누구에 대한 업무방해인지, 그것이 도저히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법행위였는지 궁금하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2022년 대선 직후 녹색정의당에 입당, 지난해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혼 후 교제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김창규(66) 충북 제천시장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19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혼 사실과 새로운 만남에 대해 고백한 김 시장은 지난 16일 전처와의 이혼 사유를 정정하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앞선 글에서 “(나의) 정치 참여가 미칠 경제적 부담을 (전처가) 병적으로 우려하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선거가 끝나자 변호사를 통해 이혼 동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시장은 16일 다시 올린 글에서 “그 이혼 사유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특히 ‘병적인’이라는 표현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처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정정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스로 이혼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제천시장 취임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 배우자가 빠지면서 이혼이 공개했다. 김 시장은 새롭게 만나고 있는 여성에 대해 “노환으로 고생하는 제 어머니께 큰 간호와 위로를 줘 온 분”이라며 “둘 다 결혼에서 상처받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인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부 결정 후 의사의 집단행동 및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에 관해 최근 들어 여러 관측이 개진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포함한 주니어 닥터(junior doctor)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1년 정도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진료 지연 수백만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암 환자의 1/3 정도가 치명적인 진료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의·약 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가 1년여 동안 5번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했고,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나 자퇴서 집단 제출 등도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의료현장에서 진료 지연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할 수는 없겠으나 몇가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3권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은 적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사용자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개업의와 같이 당초부터 근로자 지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는 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 요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 있다. 의대 입학 인원 증원은 근로조건이 아니고,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전공의 등이 단체행동을 적법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을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자. 판례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 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집단 사직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집단 사직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공의 중 인턴과 레지던트를 처음 시작하는 이는 어떨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개시되기 전에는 중도 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계약기간 중인 레지던트가 사직했는데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게 될 것이다. 민법은 사직의 효력에 대해 몇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659조에 따라 3년을 경과한 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판례는 민법의 규정과 달리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만약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해당월로부터 다음달 말을 경과해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2월 중 해지를 통고해도 당기인 2월로부터 일기인 한달을 경과한 3월 말의 경과로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뒤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이때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민법의 규정과 다른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민법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보자.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 법률을 통해 강제로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만 존재한다. 그 제도 자체가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도 있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령 요건의 모호성도 문제가 된다.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없이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지 또한 불분명하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22조는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서로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될 때에만 유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문서가 아닌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송달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면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유효하다. 송달 방식이 아닌 도달만으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발송한다면 실제로 휴대전화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있을 때는 행정청에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먼저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효력 발생 전이라면, 업무개시명령의 내용은 일정 시점까지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이므로 일단 업무를 개시하고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다시 업무를 중단했을 때는 곧바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개시한 업무 수행의 정도나 양이 감소했다고 해도 역시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기관에만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 내지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만, 이 같은 선고를 받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취소 사유 또한 형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형사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결론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원인이 된 업무 중단이 이뤄지는 결과가 된다. 필연적으로 그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의료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결론으로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직장 후배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살인·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 3층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불 등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자 방화로 판단, 화재가 발생한 직후 도주한 A씨를 인근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동료 사이였으며 불이 난 곳은 직업소개소의 숙소로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와 다툼이 있어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클린스만 전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곧바로 인정하는 등 정 회장과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선수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장에는 “손흥민·이강인을 비롯해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축구협회는 영국 매체 ‘더선’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 소식을 보도하자 곧바로 인정한 바 있다. 또 클린스만 전 감독은 지난 15일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단 내 불화로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며 아시안컵 준결승전 부진을 선수 탓으로 돌렸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서민위는 “선수 상호비방과 편가르기에 나선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축구협회 개혁과 미래를 위해 정 회장이 신속히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절기상 우수(雨水)이자 월요일인 19일 전국이 포근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날 시작된 비가 이어져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낮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최저기온은 6~15도,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0.4도, 인천 11.6도, 수원 10.0도, 춘천 5.2도, 강릉 8.9도, 청주 10.7도, 대전 10.1도, 전주 15.6도, 광주 16.1도, 제주 20.3도, 대구 12.5도, 부산 14.1도, 울산 13.1도, 창원 15.2도 등이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전남동부남해안,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북부 제외) 20~6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8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10~4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다.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도북부는 5~30㎜, 서울·인천·경기는 5~20㎜, 강원동해안 5~10㎜, 서해 5도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기온이 높아 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등에도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1.0~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5m, 서해·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