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 후 도주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쯤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방이동의 한 편의점 구석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쓰러트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 여성은 직접 112에 신고한 뒤 도망쳤지만, 이내 A씨에게 붙잡혀 인근 주택가에서 또다시 무차별 폭행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일대를 40여분간 수색한 끝에 도주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교제 당시에도 A씨에게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보호 조치에 나섰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병무청은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병무청은 21일 지방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전공의)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했다.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라는 병무청 지시에 대해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인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소속 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 전공의가 출국금지 당했다는 불만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사임을 인증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 맞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측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채 집단행동에 돌입한 병역 미필 의무사관후보생 포함 전공의들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병무청이 이들의 국외여행 강제금지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방청에 공문을 발송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 아니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해외여행 허가는 병역법에 따라 병원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원장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만 제출한 경우 퇴직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전공의를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국외여행 전 병무청의 승인을 받도록 병역법에 명시돼 있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엠와이씨 주식회사(MY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협약식에는 경기도장애인재횔협회 회장 이영재, MYC의 강진숙, 손지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국외 장애, 인권, 환경분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KOICA 청년중기봉사단(장애·인권) 파견 사업을 위한 파트너 기관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하는 해외봉사단의 첫 사례가 된다. 강진숙 MYC 대표는 “협회의 장애·인권 전문성과 MYC의 국제협력사업개발 전문성을 기반으로 장애·인권 분야가 지속가능한 범분야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하고 개발·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영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은 “MOU를 통해 장애청년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청년의 해외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이 협력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진구를 찾아 ‘여성 안전’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관련 예산을 크게 감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이 진심으로 여성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정책’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과거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대한 광주 동구남구을 단수공천 결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은 과거 SNS에서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ㄱㄱ(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은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아닌, 광주 동구남구을 지역에 최근 단수공천을 결정했는데 그 정도의 혐오 발언은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하는 공약이 단순 ‘표심잡기용’이 아닌 여성 안전을 위한 ‘진정한 약속’이라면, 공약 발표 이전에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뚤어진 여성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책을 공약했다. 그는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법대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항의해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사전에 소동을 계획하고 미리 지역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신 대변인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전 소동을 예고하는 글을 대전 지역 일부 언론에 알렸다. 당시 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현재 법인세·종합부동산 감세, 각종 부자·기업 제세 감면 등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대적인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단행했다”며 “이에 선후배·동료 과기계인들을 위해 침통한 심정으로 졸업식장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취재를 부탁한다”고 글을 썼다. 이후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신 대변인은 축사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시라”며 소리쳤다. 이에 주변에 있던 대통령 경호원들은 신 대변인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고, 신 대변인은 경찰에 인계됐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카이스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교조 대전지부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졸업식에 국무총리가 온다는 사실을 이틀 전에 알고 부자감세 철회와 R&D 예산 복원 피켓을 제작했다. 어떤 위해를 할 생각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 단순히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말로 제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 과정도 없이 입을 막고 끌어냈다”며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대전에 남고 싶어 연구할 곳을 찾고 있는 중인데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카이스트 동문들은 해당 사건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씨의 친형인 박모씨는 이날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봤다. 이 중 1심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이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직후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은행을 질타했다. 고금리를 앞세워 이자 수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 후 지난해 12월 국내 20곳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조5251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금리 연 4% 초과 이자 납부분에 대해 1년간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신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도 은행권에 대한 비판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3년간 소비자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판매해온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인 ‘홍콩H지수(HSCEI)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이 기록적인 손실을 보이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들어 ELS 투자자 대부분 원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일까지 H지수 ELS의 만기 손실률이 몇몇 상품에선 60%에 이르고 있다. 지난주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서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1조1746억원인데, 5384억원만 상환돼 손실액은 6362억원에 달했다. 평균 손실률이 무려 54.2%에 이른다. 이 중 65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만 5조5000억원이었다. 이뿐 아니라 이들 은행이 문제의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불거져 불완전판매로 판정될 공산도 높아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19조는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내용과 위험, 위험등급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13조3항을 보면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해당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지난 16일부터는 2차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전후 최초 가입 시 2015~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뒤 롤오버(만기 연장)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고, 재가입할 당시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소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은행권 등의 위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이 원장은 또 “(불완전판매에 대해)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검사를 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끝내면, 이에 따른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의 자발적인 자율배상 방안을 언급했다. 불법 여부를 떠나 금융권이 먼저 자체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적 책임이라는 의미다. 은행권은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회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공익성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이 곧 금융소비자가 되고,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은행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자칫 금융당국의 책임 소재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기에, 정부와 당국의 해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15일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은행권 등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를 본 소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릴 때 은행은 이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6000억원 넘는 손실을 보는 동안 은행권은 판매 수수료로 무려 6815억70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불 때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은 수많은 관련 캠페인에 발 빠르게 참여하거나 주도한 바 있다. 이제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은행의 공익성 회복이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ESG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 전 업무자료를 지우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이 공유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으로, 이 중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병원 외에도 전공의들 사직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상위 100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1만2461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715명은 약 5.7%에 해당한다. 이들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대전협과 ‘빅5’의 방침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사직 움직임이 이어질 모양새다. 응급 당직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진료과는 이미 입원과 수술 스케줄을 연기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사직 전 전공의 행동지침’ 내용이 퍼지며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다. 전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들 대단들하다. 기업자료 지우고 도망가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글 작성자는 세브란스병원 근무자였다.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공지도 첨부됐는데,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남은) 인력이 전공의 ID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책임을 전공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사는 블라인드에서 “세트오더는 개인이 자기 일할 때 편하기 위해 정리해둔 것이라 지운다고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방) 오더 낼 때 편하려고 저장해둔 단축키를 말하는 것”이라며 환자 인수인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엄연히 병원에 귀속된 자료인데 국민에게 피해주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변호사는 “기업 직원이 출근해서 회사 컴퓨터로 만든 자료는 모두 기업 소유”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실제 집단 휴학계를 낸 것은 원광대가 첫 사례다. 앞서 한림대는 지난 15일 4학년 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맹휴학을 결의한 나머지 의대는 오는 20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원광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처리를 위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휴학계를 제출할 때 학과장도 경유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상으로 제출돼 학과장 경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휴학계 처리 여부에 대해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 내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과 관련해 “동맹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

“수술 밀리면 안 될 텐데…” 부모님의 중증 수술을 앞둔 직장인 이모(48)씨는 요즘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 이씨는 “수술을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병원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며 “의사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의사들 집단행동 예고에…‘의료 대란’ 현실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논의를 통해 전원 사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으며, 그 외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 역시 사직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장 이날부터 주요 대학병원 외래 환자의 입원·수술이 제한된다. 전공의 파업 시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인 주치의, 병동 당직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교수들에게 환자의 입원을 미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병원 측은 교수들에게 “외래에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입원을 미룰 수 있는 환자의 경우는 입원을 미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주치의 및 당직 스케줄은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했다. 다른 병원들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수술 연기로 환자들 피해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경기북부 A병원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한 교수는 수술 당일 집단행동으로 전공의가 수술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 환자 A씨의 동의를 받아 오는 20일 수술을 연기했다. 폐암 4기인 A씨는 약 2년간 항암치료를 받다가 더 쓸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하고 19일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 갑작스러운 날짜 조정에 A씨 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이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과 합의 없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며 자신들을 무시하는 정부, 의사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치부하는 여론에 크게 분노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화나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등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엄정 대응…전국 114곳 공공의료기관 활용 정부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비슷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엄정대응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대란이 우려될 경우 230여 곳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외에도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 등을 포함한다. 이 중 필수의료 분야의 일반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은 114곳 정도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을 수용하도록 이들 114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도 적극 지원한다. 전국 15곳의 군 병원도 동원해 수술 등 응급의료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군 병원은 의무사령부 예하에 13곳, 공군과 해군이 운영하는 지구병원이 각각 1곳씩 있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 병원을 활용해 응급의료를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군인들을 치료하는 군 병원에서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