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 후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26)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B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정신을 잃었는데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남도는 올해 1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전남도가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 신청 기간이 짧아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5000 부부를 지원 목표로 잡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 천리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해경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해수욕장 관광객으로부터 “바다에 사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30대 추정 여성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해경에 인계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최근 우리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오는 20일 집단휴학을 강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오는 20일부터 집단휴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한 입 베어먹은 듯한 닭다리 조각이 나와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5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5분쯤 집 근처의 B 치킨 체인점에서 인기 제품을 배달 주문해 한창 먹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누군가 한입 먹다 남긴 것을 다시 양념한 것처럼 보이는 조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치킨점이 홀 운영도 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배달된 조각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치킨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A씨는 매장에 전화해 사과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 측은 “치킨을 튀기기 전 반죽옷을 잘 입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치킨에 반죽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으면 튀길 때 고기가 수축하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 측은 특히 해당 제품이 본사에서 매장으로 직접 전달되고 주문이 들어올 때 튀김옷을 입혀 판매하기 때문에 먹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조리 당시의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해 점포에도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도 보내줬다. 그러나 A씨는 업체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튀김 반죽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업체의 치킨 사진과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 조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A씨는 “수십 년 음식을 조리해본 주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반죽이 안 묻는다고 뼈에 붙어있는 가장 쫄깃한 생고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치킨을 다 튀긴 후에 잡아 뜯지 않고는 저렇게 떨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상품 제조 과정에서 한입 베어 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의심하는 소비자나 제3자가 있으면 조리에서 상품 패키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피해 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철저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 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제자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이들은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지적하는 A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A 교사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처음엔 교사에 대한 조롱 정도로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협박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이후에 “칼로 목을 찌르면 한 번에 간다. 촉법이라 괜찮다” 등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거론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으나 학생들이 A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권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일부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보위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A 교사는 병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한다는 진단서를 받아 특별휴가 및 병가를 학교 측에 신청했으나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교권침해 학생들과의 분리 조치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했다. 학생들의 협박을 알아챈 아내가 사온 것이라고 한다. 그는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이면 안전하다는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다. A 교사는 현재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지난 1월 가해 학생과 보호자들도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년 전 A 교사가 흡연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머리를 들이밀며 반발하자 학교로 데려가기 위해 소매 등을 잡아 끈 것을 문제 삼아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런데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교사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 측이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쯤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가 늦게 들어오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에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치고 어깨뼈도 부러지는 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흉기로 B씨의 옷과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면서 B씨의 손가락까지 크게 손상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손가락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주까지 교제 폭력으로 A씨를 7차례 신고했고, 지난달부터 경찰의 교제 폭력 보호대상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전 패배 주요 원인으로 이강인과 주장 손흥민의 내분을 꼽았다. 미국에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황보관 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전력강화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아시안컵에서 보인 저조한 경기력의 원인으로 선수단 내부 문제를 내세웠다고 전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패배 원인으로 손흥민과 이강인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실패 원인을 직접 뭐라고 설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황보관 기술본부장은 “그 내용도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선수단 내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력강화위원들이 전술 부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JTBC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회의 참석 1시간여 만에 퇴장했다. 이날 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결과와 대표팀 운영,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내 분열 등 현안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질을 협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해 2월 말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지 1년 만이다. 황보관 기술본부장은 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벌어진 한국 축구대표팀 내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이 영국 대중지 더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대한축구협회가 발 빠르게 인정한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툼에 대한 팩트만 확인한 상태이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운전자를 돕다 숨진 40대 남성이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려 연장근무를 하고 돌아가던 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5일 경찰과 JTBC 등에 따르면 통신 설비 기사로 일하며 1.5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곽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4.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를 목격했다. 전도 차량 운전자는 다행히 의식이 있었으나, 차 안에 있던 짐과 자재 파편 등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곽씨는 사고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이 사이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16.5톤 화물차가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던 사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곽씨와 4.5톤 화물차 운전자 모두 숨졌다. 16.5톤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 아내는 JTBC를 통해 “딸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같이 가자고 해서 (남편이) 그 주에 집에 못 오고 연장근무를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곽씨는 딸 졸업식 날 휴가를 내기 위해 쉬는 날 없이 9일째 일한 뒤 돌아가던 길, 피곤한 와중에도 사고 운전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곽씨 아내는 상황이 원망스럽지만 그게 원래 남편 모습이라며 “100번도 더 생각해 봤지만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지나쳤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곽씨가 사고 처리를 도와주려 도로에 나와 있다가 2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형량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수홍씨 친형 박진홍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씨의 형수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의 수홍씨 개인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수홍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뒤 “개인 자금을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서 양해한 부분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이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민사소송에서 횡령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데 대해선 “형사소송은 돈이 증발한 과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민사는 박수홍 매출에 대한 정산이 박씨에게 있어야 하고 상대인 박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수홍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방송인 손헌수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돼라”고 분노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다”며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비꼬았다. 손씨는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 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며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