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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의 최신기사

10대 男학생 거센 저항에도…수개월 성추행한 30대 男강사 집유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7월 말 강의실에서 원생 B군(당시 13세)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B군을 추행했다.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다른 원생이 있을 때에도 B군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7 23:10:00
[속보] 의협 “전공의 사직 지지…면허 박탈 시 정부에 법적 조치”
[속보] 의협 “전공의 사직 지지…면허 박탈 시 정부에 법적 조치”
2024.02.17 20:44:39
“이강인 계속 쓰면 갈아탑니다”…불매운동 날벼락에 기업들 ‘손절’ 나서나
“광고 언제 내릴 건가요? 계속 이강인 쓰면 갈아탈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모델로 내세운 기업들에 대중들이 ‘불매운동’을 거론하며 날선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프로모션을 조기 종료하는 등 서둘러 ‘손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호실적을 보인 KT는 ‘이강인 리스크’가 악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국 대리점·판매점에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전날 일제히 내렸다. 당초 이날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프로모션을 하루 앞당겨 끝낸 것인데,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 포스터를 조기 철거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KT는 “구매 혜택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이강인을 향한 부정 여론이 커지며 KT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해지 목소리가 일자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강인이 포함된 K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논란 이후 이날까지 “모델 바꿔라” 등의 비난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KT는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과 후원 계약한 뒤 6년간 광고모델로 기용해왔다. 바레인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 직후인 지난달 16일에는 이강인과 후원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8월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시가총액 10조원을 재탈환하는 등 실적에 날개를 단 KT는 혹여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9년에도 데이트 폭력 논란이 있던 유튜버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불매 운동이 번지자 발 빠르게 광고를 삭제한 바 있다. KT 측은 이강인과의 후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KT 이외에도 이강인의 광고 브랜드가 정리된 리스트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다른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강인을 전속모델로 내세운 치킨 프랜차이즈 아라치의 공식 SNS에도 며칠째 악플 세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이강인을 모델로 선정한 아라치는 최근 6개월 기준 5억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라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강인의 소속 구단과 스폰서십을 체결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현지에서 관람할 수 있는 VIP 관람 투어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나 해당 포스터가 철거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기도 했다. 다만 해당 프랜차이즈는 이강인 개인이 아닌 PSG와의 파트너십이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강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측은 지난 15일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7 18:30:00
용산 몰려간 카이스트 동문들 “尹, 쫓겨난 졸업생에 사과해라” 분노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 축사 도중 항의하던 졸업생이 끌려 나간 것과 관련 카이스트 동문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이스트 동문 10여명은 17일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리과학과 출신으로 2004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혜민(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씨 등이 준비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민주당 인재영입 6호인 황정아 박사, 주시형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등도 참석했다. 2006년 카이스트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최성림씨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과잉 심기경호”라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의 외침이 그들에겐 그저 대통령 심기를 건드는 나쁜 일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달의 시작은 윤 대통령의 ‘입’에서부터였다”며 “지난해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모든 예산 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 수조 원이 가차 없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구비가 삭감돼 많은 교수 박사 후 연구원이 수년간의 연구를 축소,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학원생들은 당장 랩(lab)비, 연구실비가 삭감돼 연구해야 할 시간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 “학부생들은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야 하는 때에 과연 한국 이공계에 자신의 미래를 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태를 발생시킨 ‘1등 책임자’ 윤 대통령은 후안무치하게도 졸업생들이 당장의 예산 삭감에 갈 곳을 잃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참석한 졸업식에서 허무맹랑한 연설을 했다”며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고 ‘입틀막’을 당하며 자신의 졸업식에서 가차 없이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과제의 존폐 때문에 수개월 동안 무언의 ‘입틀막’을 강요당해 왔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R&D 예산 원상 복원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 사과 ▲카이스트 구성원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자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도중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외치던 졸업생이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졸업생이 앉은 좌석에서 큰 소리가 났다. 졸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부자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채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이라고 외친 것이다. 대통령 경호원은 즉각 해당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고, 제압되지 않자 경호원 여러 명이 붙어 곧장 그의 사지를 들고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으로 확인됐다.
2024.02.17 16:30:09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돌연 취소…김종인 “안 맞는데 갑작스레 합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1시간 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알렸다. 개혁신당은 통합 선언 일주일 만에 잡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당초 매주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전날 최고위를 취소했다. 이를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옹호해 왔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를 두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합류 문제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고 있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이 합당 후 탈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류 전 의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당 내홍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다. 이준석 대표와 기존 개혁신당 인사들은 전날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 ‘오늘 10시 예정이던 이 대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고 다시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치와 비전,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세력 규합만으로는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썼다. 양 원내대표는 “좌우, 진보 보수, 이념, 정파의 낡은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건너가야 한다”며 “과거의 익숙한 구태와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의 가치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명도 ‘개혁신당’으로 선거는 치르고, 선거 직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며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희망’ 개혁신당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세력이 합친 개혁신당에서 초반부터 잡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인데 갑자기 (합당)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냐”며 “그러니 초기에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합당 배경을 보면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이니 ‘나한테 흡수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선뜻 합당에 동의했던 것 같다”며 “개혁신당을 만들어 나름 잘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합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하도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합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합쳤기 때문에 지금 융화 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결합하려면 초기에 약간 불협화음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수습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02.17 14:00:54
“찜찜하다”던 유동규 교통사고 종결…경찰 “유씨 차량이 1.8초 늦게 진입”
‘대장동 의혹’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씨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이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고를 두고 한때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화물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고 유씨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뒤늦게 사고 차선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내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씨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사고를 당한 유씨는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았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씨는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씨 역시 사고 이후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 경위가 너무 좀 찜찜하다”고 말하는 등 고의 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그가 대장동 의혹 핵심 증인이고 본인이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감안, 전담반을 편성해 사고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조사 끝에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유 전 본부장도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해소됐다’며 수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2.17 13:18:39
“손 대면 불 지릅니다”…부산 아파트 출입구 ‘길막’ 차량, 결국 경찰 수사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부산 아파트 주차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SNS에는 이 아파트 한 입주민과 지인들이 지난달부터 4차례가량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여러 입주민이 공개한 사진에는 입구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주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자리를 비운 모습이 담겼다. 차량 2대가 입구 차로 2개를 모두 막거나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공간 두 자리를 차지한 모습이 게재되기도 했다. 입구뿐 아니라 출구 차단기를 막고 차를 세운 사진도 공개됐다. 건장한 남성으로 알려진 차주와 그의 지인들은 다른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 글을 올린 한 입주민은 “차주가 경차 자리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해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계속 동일하게 주차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차단기를 가로막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어쩔 수 없고 차주가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도 해당 차주는 “다음 날 오전에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며 “차에 손 대면 불 지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입주민은 “상습적인 주차 규약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달 정도 입차를 금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차주와 지인들로 인해 많은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2024.02.15 01:21:59
화장시설서 무더기로 발견된 ‘금니’…왜 처분 안 됐나
전남의 한 화장장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여수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경찰은 화장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니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화장장에 보관됐던 이유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영락공원 내부 직원이 지난해 12월쯤 해당 화장장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금니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시 자체 조사 결과 과거 시신에서 나온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이 의심돼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한 상태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신 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자체적으로 ‘시신 처리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을 경우 유족 동의를 얻고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1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2024.02.14 00:17:06
尹 대통령과 ‘Yoonitiative’(유니셔티브) [더 나은 세계, SDGs]
이달 첫 주말 외국계 증권회사 CLSA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로드쇼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Yoonitiative’(유니셔티브)라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위 사진)의 성(姓)과 주도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initiative’(이니셔티브)의 합성어인데, 최근 윤 대통령이 이끈 금융제도 혁신에 대한 국내외 업계의 높은 기대감을 엿보게 한다. 윤 대통령 금융정책에 대해 시장 평가도 뜨겁다. ‘자본시장에 역대 가장 관심 많은 대통령’, ‘시장을 이해하는 첫 대통령’, ’차트를 보는 대통령‘, ‘상상 이상의 금융개혁’ 등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걷고 있는 금융개혁 행보에 긍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던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듣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데, 실제 그 일부가 관철돼 투자자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임시 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또 지난해 증시 폐장 당일인 12월28일에는 ‘양도세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가 시행됐다. 그 이틀 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개인 투자자의 또 다른 숙원이던 양도세 완화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해가 넘어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일 사실상 새해 첫 일정으로 참석한 한국거래소의 2024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뜨거운 감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까지 직접 예고했다. 파격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채무 연체자 290만명에 대한 특별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선과 더불어 대통령의 서민금융 확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계기였다. 여당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금투세 폐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을 주도적으로 제안해온 권성동 의원과 최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를 적극 뒷받침해주고 있다.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코스피 5000’, ‘한국거래소 기능 개편’과 같은 자본시장 공약을 내걸어 개인 투자자 표심에 호소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문하며, 주요국 시장 중 가장 저평가된 국내 증시 부흥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고, 정부도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1400만 개인 투자자 및 소액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나서는 이때 여당의 정책 개발은 꼭 필요하다. 지난 4일 KBS가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대통령 신년 대담 내용 중 연일 다른 이슈로만 공방을 주고받으며, 금융개혁 정책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나마 여당 중진 권 의원이 “대통령의 불망초심(不忘初心) 자세를 충분히 느꼈다”며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 주식시장을 매개로 노·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의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동의한다”며 연일 유니셔티브 부각에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 전체의 4분 1이 국내 증시에 참여 중이다. 주식 거래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일 터다. 야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 지도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공부해 개미 표심 잡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적 상징이자 이를 지탱하는 머릿돌이다. 이제 불과 두달 남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 지도부가 개미의 여망을 더욱 적극적으로 읽어주길 희망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탄탄한 경제와 금융 구축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노력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02.13 23:16:38
[속보] 윤 대통령 “수도권 집중·과도한 경쟁, 심각한 저출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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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1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