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쿠팡의 반박 이후 “무단결근이나 성희롱 등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자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 언론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 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작성한 자료에는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가 적혀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다. 전 아르바이트생들은 방송에서 “화장실만 다녀왔는데 불이익을 받았다”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이 없다” “명단에 오른 뒤 알바 채용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간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물류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고발에 나선 바 있다. 대상 기업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는 “컬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주지 않았다”고 컬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물류센터 안전·위생·품질·방역관리를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문제 사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상적인 인사제도이지, 문제가 없는 일반인을 명단에 올려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입장이었다. 쿠팡 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해당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 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 등에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인원은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쿠팡에서 근무했다는 누리꾼들은 “물류센터에 가면 근무한다고 해놓고 무단결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관대하라는 것인가” “회사가 거르고 싶은 사람 걸러내는 건데 이왕이면 일 잘하는 사람 채용은 모든 회사가 똑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알바생으로 일했었다는 다른 누리꾼은 “10명 중 1명은 최소 무단결근이 비일비재하고, 잠깐 쉰다고 해놓고 화장실에 계속 머물거나 시비와 폭행, 여사원 성희롱이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50대 주부는 “코로나 시국부터 아무도 안 써주는 40~50대 일용직 사원이라도 뽑아줘 생계를 유지시켜줬다. 그만큼 일용직을 많이 뽑으니 걸러야 하는 사람도 생긴 것”이라고 했다. 쿠팡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9057여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한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인원만 수십만명으로 추정된다.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일을 하고 있다. 한 전직 물류센터 알바생은 “알바 진입 허들이 워낙 낮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근무 분위기를 흐린 기억이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CFS에서 일했던 노동자 등 1만6450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일부 공개했다. 쿠팡대책위는 이 명단이 “취업(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명단이 실제 채용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위반이라는 게 쿠팡대책위 측 주장이다. 쿠팡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명단에 기재된 당사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거액을 건네려고 했던 80대 여성이 남편의 112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에 위기를 모면한 사실이 전해졌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납치됐다며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말에 부인이 현금을 인출하러 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80대 여성 A씨의 남편으로 외출하는 아내를 배웅한 뒤 뒤늦게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노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탄 뒤 1층에 도착하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만 혼자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편의 신고에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 중이던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해 연결되지 않았다. 예상 이동경로를 수색해 금융기관을 탐문하고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추적 끝에 남대전농협 본점 앞에서 통화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10여분간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시키고 A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채무관계로 딸이 납치됐으니 몸값 3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서 전화를 끊으라는 경찰의 말을 거절할 만큼 전화를 굳게 믿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현장에서 A씨를 기다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동했던 김규중 경위는 “가족을 사칭하는 금전 요구 등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 시점과 관련해 “법정 구속이 될까 봐 그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 후 취재진에 관련 질문을 받고 “조 전 장관이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니 묻고 싶다. 왜 항소심 판결 전에는 안 그랬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정치에 그런 사람(조 전 장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라며 “우리는 그걸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영화 소감에 대해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분이 이뤄낸 공과를 감안할 때 박하게 돼 있고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직장에 오래 다녔거나 이직 경험이 적을수록 헤드헌터라는 존재가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심지어 헤드헌터와 함께 채용을 진행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역할까지 해주는 건지 모르는 이가 많다. ‘기업과 채용 후보자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사람’.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다행인 셈이다. 어렴풋이 알다 보니 애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일까?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할 때 흔히 갖는 오해 3가지를 파헤쳐봤다. 1. 헤드헌터의 제안, 받는 순간 합격은 보장? ‘귀하가 OO 기업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과 매우 부합하여 포지션을 제안드립니다.’ 헤드헌터에게 이 같은 제안을 받는 순간부터 이미 합격을 가정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격할 확률이 높을 순 있지만 입사를 보장한 상태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용 전형을 밟을 진짜 후보자를 선별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뿐이다. 더욱이 이 단계에서 기업은 여러 헤드헌터를 통해 또 다른 후보자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동일한 제안을 받은 후보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관심 있던 기업과 포지션이라면 고민할 시간에 지원부터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원 단계에서는 경쟁률 외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가령 기업에서 확보해둔 강력한 후보군이 있는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인지 혹은 채용 계획에 여유가 있는지 등이다. 외부에서 얻기 어려운 기업 속사정을 헤드헌터와 적극 소통하며 얻는 것이 유리하며, 조력자로서 헤드헌터와 함께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2. 헤드헌터와의 사전 인터뷰, 면접과 동급? 후보자를 기업에 추천하기 전 헤드헌터가 사전 인터뷰를 요청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인터뷰라고 하니 면접으로 여겨 관련 복장이나 답변 팁들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일반 면접과는 다르다. 사전 인터뷰는 텍스트로만 정리된 이력 정보를, 대화를 통해 깊이 있게 파악해 포지션과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더 나아가 이직하려는 이유와 희망하는 기업 형태, 업무 환경, 경력 방향성을 논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보고 라인에 지쳐 좀더 주도적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마음에 둔 후보자가에게 제안한 기업의 업무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후보자와 의논하여 다른 기회를 모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왜 또 물어보는 걸까’ 혹은 ‘인사 담당자도 아닌데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기업과 후보자의 매칭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후보자는 인터뷰를 통해 면접 분위기나 면접관 성향 등 포털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나 예상 질문을 얻어 채용의 판을 유리하게 짤 수 있다. 3. 어차피 헤드헌터는 기업 편? 간혹 헤드헌터들이 후보자들의 연봉을 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보통 서류 추천단계에서부터 현재 연봉과 희망 연봉을 확인하는데, 이때가 후보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순간이다. ‘속물로 보일 수 있어서’, ‘내규보다 희망 연봉을 낮게 말하면 불리할까 봐’ 등 다양한 이유로 망설이지만, 실상은 헤드헌터가 기업 편일 것이라는 오해 탓일 것이다. 비즈니스 관계로만 보면 헤드헌터는 고객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맞다. 채용사의 의뢰를 받아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탓이다. 하지만 활동의 전제 조건은 ‘후보자가 합격했을 시’이다. 헤드헌팅 수수료는 보통 연봉의 20~25%로 계약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다. 후보자 연봉이 낮을수록 성과 올리기에 불리하다는 뜻이다. 그런에도 연봉을 조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합리적인 협상’을 이끄는 것이 헤드헌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희망 연봉이 예상 예산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규보다 낮은 연봉을 원한다고 해서 기업에 먼저 알리지는 않는다. 반대로 터무니없는 희망 연봉을 제시한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비교해보고, 끝내 내규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기회를 제안하기도 한다. 기업과 후보자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헤드헌터의 역할이다. 정신없는 직장 생활에서 마음 편히 이직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채용 공고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 불리한 판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직이다. 더 생산적으로, 더 영리하게 이직하고 싶다면, 헤드헌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커리어 전략이 될 수 있다. 헤드헌터는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세우는 적군이 아니다. 신뢰가 잘 형성된다면, 기업을 함께 상대할 든든한 아군이 될 것이다. 한수정 리멤버 헤드헌팅 서비스 PM

성희롱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중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접근하자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며 수십 회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성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치료와 범행 전력을 고려, 피해망상이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B씨의 행위에 비해 과하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어방법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2008년에도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남동생의 손을 흉기로 찔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취할 선택의 여지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 ‘B씨의 행동이 저속해 피하고 싶은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포·당황으로 인한 과잉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과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B씨가 범행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그만들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보다 훨씬 다급한 국사가 얼마나 많은데 가방 하나에 나라가 양분되고 흔들립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특혜 헬기 사건 때 한마디 했다가 보수층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고 김건희 여사 가방 사건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이번에는 진보층에서 아우성”이라고 했다. 이어 “보편적인 상식으로 위 두 가지 경우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며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를 오로지 증오하는 외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들 그렇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시장은 부산에서 흉기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이재명 대표 논란에 대해 “제1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상 8번째다. 헬기 전원을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나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시찰 명분으로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그런 엄청난 국세 낭비도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열린 세상, 비밀 없는 세상이 됐다. 국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위아래 없이 조신(操身)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근무 중 다단계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농협 조직 내부에 다단계 ‘투잡’이 만연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 정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농협 내 다단계 투잡 관련 소송전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 징계 해고된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농협은행이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은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약혼 단계는 정식 부부가 아니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돼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량이 2배 이상 가중 처벌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재판 중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다.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국민의힘에서 진행한 설맞이 연탄 나눔 봉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얼굴에 숯이 묻은 모습이 포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쇼’라며 비판에 나섰다. 일각의 의혹 제기와 달리 한 위원장의 얼굴에 묻은 검댕은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봉사단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7만1000장 기증서를 전달하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직접 연탄 리어카를 끌며 2000장을 저소득층 가구에 배달했다. 이후 언론 등에는 한 위원장이 얼굴에 검댕을 묻힌 채 연탄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옷보다 얼굴에 먼저 연탄 검댕이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체 왜 한동훈 위원장은 옷은 멀쩡한데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을까”라며 “누군가 양손으로 볼에 묻히고 콧등에도 한 점 찍은 듯 인공의 흔적까지 담아서. 일하는 티 나도록? 아님 연탄 화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연탄 나르기) 일을 꽤 여러 번 해본 분들에 따르면, 옷보다 얼굴에 먼저 연탄 검댕이 묻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대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검댕이 얼굴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저런 경우 흔치 않다. 가끔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만지는 경우는 예외지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마, 설 앞둔 시점에 동료시민 돕는 ‘연탄 나르기’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건 아니겠죠”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얼굴에 묻은 숯 검댕은 민 의원의 말처럼 ‘짓궂은 장난’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이 한 위원장의 얼굴에 연탄을 묻히며 장난치는 모습이 담겼다. 연탄 전달식 뒤 기념 촬영을 하던 중 허 회장은 뒤에 있던 연탄을 문지르곤 한 위원장 콧등에 검댕을 묻혔다. 허 회장의 이 같은 행동에 주변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비슷한 상황은 한 위원장이 가정마다 연탄을 배달할 때도 계속됐다. 한 봉사자가 “근데 위원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좀 내야 하는데”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한 당 관계자가 한 위원장의 얼굴에 검댕을 묻혔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웃으며 “일부러 안 묻혀도 됩니다. 굳이 일부러 안 묻혀도, 자연히, 자연스럽게”라고 말하며 슬쩍 피했다. 전체 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이 일하는 도중 얼굴이 불편한 듯 팔이나 손으로 쓸어올리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연탄 기부는 양당이 지난해 연말을 맞아 기부한 것과는 별개로, 한 위원장 명의 설 선물 예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4일 연탄 1만장을, 같은 달 12일 국민의힘은 2만장을 기부한 바 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최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수십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B씨에게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가까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거나 B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B씨의 신고에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가스라이팅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