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재 3일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주 7일까지 늘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총선 전략이 왜 죄다 매표 행위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6호 총선 공약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제공에 이어서 밥 제공하는 이야기만 계속되는데 총선 전략이 왜 죄다 매표 행위인가”라며 “사회개혁이나 제도개혁 좀 이야기하면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싫어하면서 닮아간다고,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보수정당이 이제 총선 전략으로 경로당에서 주 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다는 것이 격세지감”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경로당·노인복지관 무상점심 제공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및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 대책 마련 ▲경로당·노인복지관 통한 점심 제공 주 7일까지 단계적 확대 ▲가족 돌봄 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재택 의료 도입 및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노쇠 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동시장과 상생협약을 맺고 시장 내부에 매장을 차린 스타벅스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타벅스 매장은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권과 지지자들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의 한 잔,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상생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퍼지자 야권은 ‘서민 비하’ 발언이라며 집중포화에 나섰다.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기 머릿속에는 스타벅스가 미국 브랜드이고, 상대적으로 고급 커피로 알려져 있고 하니, 너네 서민들이 저런 걸 어떻게 먹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야 커뮤니티에서도 “시장 바닥에서 어묵 국물이나 먹어야죠 어딜 감히 스타벅스”, “서민들은 레쓰비나 사 먹으라는 것인가”,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부유층이고. 2000원짜리 메가커피 마시면 서민인가”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흠집내기’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 경동시장1960점을 찾아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경동시장 지역 상생 기금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와 목적과는 무관하게 일부 발언만을 잘라 꼬투리잡기식 흠집내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물며 이런 말에 왜곡된 해석까지 덧붙여지면 그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진다”며 “마치 물어뜯기 좋은 흠집거리 찾기에만 혈안 된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한다. 저급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1호 영입인사 이기순 예비후보가 세종시 교육과 돌봄 문제 해결 방안을 골자로 한 1차 공약을 내놨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5일 돌봄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종 런&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첫 번째 교육 공약으로 세종형 유명강사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도시 세종에 맞춰 초중등생 대상 외국어 교육 확대와 현지 캠프 지원방안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 지역 이슈로 떠오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신력을 갖춘 유명 진학컨설팅 전문가, 입시사정관 경험자, 교수, 은퇴교사 등을 통해 정기적인 공개 컨설팅, 컨설팅 박람회 등 학부모의 자녀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포부다. 마지막으로 ‘아이·청소년 돌봄 걱정 제로도시 세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출마 선언에서 발표한 세종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세종시와 협력해 시립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세종시의 모든 읍면동에 필수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마음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기회를 늘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센터 등을 확충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 치유서비스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2호 공약인 늘봄학교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종형 늘봄학교를 구축하고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연계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차별화된 세종형 돌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를 받은 35년 경륜의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전문 행정가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서 재정기획관,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가족정책관, 여성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충남대 초빙교수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차관을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비대위 첫 영입인사로 입당했다.

부부싸움 후 아들 아파트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낮 12시5분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대통령과 30여분간 단독 회담을 하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회복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해서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통합을 도외시 한 현 정국에 안타까워하며 ‘이번 총선에서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양상에 “우리는 하나 된 힘으로 온 ‘명문정당’인데 친이재명(친명), 친문재인(친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안타깝다”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민심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부울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신년 인사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부산 현장 일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불발됐다. 이후 같은 달 5일 문 전 대통령이 병문안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 대표가 면회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이들은 서로 뜨겁게 포옹하는 등 연신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생긴 자신의 목 상처 부위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셔츠 목깃을 살짝 내려 흉터를 보여주었고, 문 전 대통령은 상처 부위를 유심히 보더니 직접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목을 가리키며 “옷깃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세상이 험악해지고 갈수록 난폭해졌다”고 위로하며 이 대표를 끌어안았다. 이 대표는 “(피의자가) 정확히 겨냥했다”며 “정맥만 잘리고 동맥은 안 다쳤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9월19일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병원에 문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총선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앞두고 친명과 친문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번 만남을 통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속보] 이낙연-탈당 비명계 ‘새로운미래’ 창당…공동대표 이낙연·김종민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영창을 청구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지난 1일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씨 아들이 다녔던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이 집회에 참석해 “주씨 부부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했다”며 울분을 쏟아냈다. 특수교사노조는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날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 아들과 같은 특수학급이었다는 학생의 한 학부모는 이날 집회에서 “선생님께서 맞춤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아이들도 통합반과 맞춤반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갔다”며 “2022년 9월26일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2023년 초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3월 주씨 아내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다”며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어디서 들은 거냐. 녹음을 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학부모들 간의 대화도 무조건 녹음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주씨 아내가)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 선생님이 직위 해제됐고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자녀에게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다가 활동 보조인에게 걸려서 사과한 사건까지 있었다”며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을 뺏긴 지 벌써 1년6개월이다. 재판 동안 특수교사가 7번 바뀌었다. 특수교사들이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원인은 ‘불법 녹음’이었다”면서 “녹음기가 왜 정당화돼야 하는가.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이 표현을 못 해서 녹음기가 정당화돼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서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닌가”라며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라며 “녹음된 파일에서 제 아이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제 아이는 제3자이고 녹음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같은 논리로, 판사는 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 아이가 최소한의 의사 표현도 못 한다는 가정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발달장애아라서 불법 녹음이 증거 채택된 사실에 같은 발달장애아 부모로서 비통하다”면서 “이 일로 교권은 무너졌고 전국의 선생님들은 사기가 저하됐다.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받을 것이다. 한순간의 단어로 교직 생활이 물거품 된다면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실까 걱정된다.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며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며 2심 재판부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녹음파일 내용을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 당일 주씨는 생방송을 통해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반발한 데 대해 “당연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전할 방법이 없다.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대립 구도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씨는 “해가 바뀌어도 특수학급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 특수학급이 이미 과밀 상태로 이뤄졌더라. 규정대로 운영하면 2개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런 걸 알아봐서 어디 신청도 했는데 그게 학교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 같다”며 “장애아 학급에서 문제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다 같이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며 임대인을 고소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으로부터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 등 147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B씨 부부로부터 4000만~9000만원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등 합계 8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 고소인들이 나올 수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고소인들은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 세대가 경매에 넘어가 관련 고지서를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A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어린 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작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