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몰래 녹음’ 파일을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하면서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를 위한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주씨 측이 특수교사 A씨를 상대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수원지법이 증거로 채택,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제 간을 불신 관계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인 만큼 절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는가”라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교단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선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주씨는 지난 1일 A씨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몰래 녹음’ 문제와 관련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남편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마스크를 쓴 채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장인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낸다고 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공무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 후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해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가량 머무는 동안 한 산책로에서 피해자 A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도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오씨 측은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1968년 데뷔한 오씨는 연극에서 주로 활약하다 넷플리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독일)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호주를 맞아 연장 접전 끝에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앞세워 2-1 역전승을 거뒀다.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홈팀 호주에 무릎 꿇었을 당시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은 9년 만에 멋지게 설욕했다. 클린스만호는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갈 때까지 0-1로 끌려가면서 패색이 짙었으나 손흥민이 극적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성공시켜 극적으로 연장 승부에 들어갔다. 손흥민은 이어 연장 전반 14분 황희찬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얻은 프리킥을 골로 연결해 4강행에 앞장섰다. 연장 전반 추가 시간 상대 미드필더가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고, 이후 한국은 연장 후반 경기가 끝날 때까지 리드를 지켜냈다. 이로써 한국은 다시 요르단을 만나 결승 진출을 노리게 됐다. 앞서 한국 대표팀은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에서 앞서며 경기를 주도했으나 좀처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황희찬이 전반 31분 설영우(울산 HD)의 컷백을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으나 설영우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으로 판정돼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오히려 전반 42분 상대 크레이그 구드윈에게 실점했다. 수비 진영에서 패스 실수를 한 황인범(즈베즈다)의 실수가 뼈아팠다. 슈팅 수에서 0-6으로 뒤진 채 전반을 마쳤었다.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를 건너던 16살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경기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자동차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학생은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인근 한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3%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에 “보복성 감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통상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진행하는데, 공수처 감사는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돼 하반기 진행됐다. 다만 결과가 지난해 7월 공개되면서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수처 기능·역할에 대한 각계 지적을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기감사 주기인 2년에 맞춰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를 감사 대상에 올린 이유를 따져물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년마다 하는 기관운영감사를 작년 7월에 실시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왜 공수처를 감사대상에 올렸는지 밝혀라”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되려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 경찰 수사를 받은 앙갚음을 감사권으로 풀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검찰의 나라가 되니 검찰에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스스로의 본분이 무엇인지 완전히 망각한 것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목숨같이 여겨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더니 이제 스스로 권력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생님보다는 친구 같은 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건강하게 먹고 혈당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길 바랐습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1일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황 대표는 직접 연속혈당측정기(CGM)를 부착하고, 파스타 애플리케이션에서 혈당이 실시간 체크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다. 파스타 앱의 주요 기능은 혈당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어리, 식사와 운동 기록, 실시간 혈당 가이드, 리포트, 가족 친구들과 실시간 혈당 정보 공유가 가능한 앱 자체 커뮤니티 등이 있다. ‘파스타’라는 이름은 ▲개인화한(Personalized) ▲다가가기 쉬운(Accessible) ▲도움을 주는(Supportive) ▲기술을 활용한(Tech-enabled) ▲합리적인(Affordable)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조합했다. 황 대표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친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빠졌을 때”라며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는 3분을 빼고 하루 23시간57분 동안 혈당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는데, 하루 다섯번씩 손을 찔러서 피를 보고, 노트에 혈당을 체크하고, 기록해야 한다. 병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관리한 혈당 데이터를 제시해도 특이 혈당을 짚는 것 외에는 약을 처방하고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보지 못하면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실시간 혈당을 연동하고 본인 맞춤형 개인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건 굉장한 차별성”이라며 “본인의 생활 습관과 근무 시간을 조합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이프 레시피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이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앓는 만성질환인 당뇨병에 주목, CGM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글로벌 1위 CGM 업체인 덱스콤(Dexcom), 국내 CGM 개발사 아이센스와 협업해 당뇨 환자의 혈당 및 건강 데이터를 파스타 앱에 실시간 연동한다. 일반적으로 혈당을 잴 때 손끝 등을 찌르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CGM은 배나 팔에 패치를 붙이면 2주간 자동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 리포트 기능은 CGM 착용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혈당 변동성, 혈당관리지표(GMI), 목표 범위 내 비율, 평균 혈당, 혈당 하이라이트 등 각종 수치를 요약해준다. 파스타 앱은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앱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자는 실시간 혈당 데이터와 함께 간편한 기록을 통해 생활 습관과 혈당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음식을 촬영하면 음식 종류, 영양소, 열량 등을 알려주는 비전 AI기능을 통해 편리하게 식사를 기록할 수 있고 운동, 인슐린, 복약 등도 기록이 가능하다. 각종 생활 습관에 따른 혈당 반응도 그래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혈당 변화에 따른 가이드도 제공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2분기까지 인슐린 집중 치료 당뇨병 환자를 위해 인슐린 펜과 호환되는 노보노디스크와 바이오콥의 말리아 스마트 캡을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 방식을 통해 파스타 앱과 직접 연동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거치고 연말 일본 시장에 파스타를 출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수익화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와 일본 시장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미국과 중동에서도 파스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황 대표는 “궁극적으로 환자 삶의 질 개선, 의료 접근성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의료 기술 혁신 및 의료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학생은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 적용된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 보호시설 등 종사자거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해 가중 요소가 있어 이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및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었다.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업체 측에 ‘영업 비밀 누설’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탕후루 조리법이 특정 업체만의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봤는데,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했다. A씨는 한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며 고소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측은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경업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떡볶이나 된장찌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데 레시피를 주장하면 어떡하느냐”며 MBC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같은 업체에 조리법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원서부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이지만 교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당한 두 가게 모두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 건너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 측은 경쟁 가게라서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조리법 훔치기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업체는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이의 신청을 제기, 해당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