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여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김종민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4일 이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같이 합의하고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를 연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들은 당초 통합 신당의 가칭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으나, 당원 및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 당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책임위원 등 나머지 지도부 선출은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러시안 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개혁주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 민주 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 등의 6개 원칙을 확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까지 경북, 부산, 광주, 전북, 경기, 충북, 강원, 인천, 서울 등 총 9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중앙당 창당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흡수통합에 반발, 새로운미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창당 행사에 불참했다. 그간 김종민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을 결성했던 두 의원은 전날 이낙연 전 대표 측 새로운미래와의 협상에 끝까지 이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당대표는 조 의원이 원내대표와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했다가 막판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로 급선회했다. 이에 불만족을 느낀 두 의원이 이낙연 신당에서 최종적으로 이탈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편입’ 발언에 대해 “초보 정치인의 구태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가장 나쁜 구태를 보여준다”고 적었다. 이어 “정말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과천 등 서울 접경 지역 모두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역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은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를 넘는 국가적 과제”라며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은 경기 분도(分道)를 주장하면서 그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며 “그런 대립 구도가 지속되면 서로 양쪽을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쯤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여성은 다리가 약 10분 동안 버스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났을 당시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각지대라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의 귀가 크게 찢어진 걸 발견한 부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면봉으로 태지를 떼다 난 상처”라고 둘러댔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5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 측은 지난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가 면봉이 부러져 잘못 찔렀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영상에는 C씨가 신생아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 귀에 소독약을 부어 소독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다른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6분쯤 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간호사와 조무사는 당시 간호기록부에 ‘매우 보챔’이라고 적힌 아이 상태를 모두 ‘양호’로 바꾸고, 상처가 발생한 시각도 ‘목욕 시간’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수간호사인 B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것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 재판에서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했고,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으며 사건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 신생아의 부모는 “막대 등으로 그은 자국이 아니라 손으로 비튼 것 같다는 성형외과 소견이 있었는데, 산부인과 측에서 계속 부인했었다”며 “몇 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위증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해당 병원 산후조리원은 2년 전에도 신생아 기저귀를 갈다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고 즉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아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 사고로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병원은 현재 산후조리원만 휴업한 채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의과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는 확실히 줄이겠다”며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의료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탓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진행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5일차 경매를 마친 뒤 제4 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1·2단계 경매를 진행한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적어내 경쟁업체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았다.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원에서 3559억원 오른 수준이다. 2018년 2000억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28㎓ 대역 낙찰가보다 2.06배 많은 규모다. 당초 3파전 구도로 시작된 이번 경매는 첫날 세종텔레콤의 포기 후 양자 대결 구도로 5일간 진행됐다. 이날도 예정된 1단계 다중 라운드 오름 입찰 최종 50라운드까지 모두 진행했지만,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오후 7시부터 2단계 밀봉 입찰을 진행했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2010년 시작된 정부의 제4 이통사 찾기 노력이 8번째 시도 만에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800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지엑스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 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이번에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대만의 전자기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기업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간 90곳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모두를 대상으로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 유형별 선도 기업·단체 내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충분한 실증을 마친 뒤 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 센터와 함께 실증 과정을 진행하고, 연세의료원과 리얼 5G 혁신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는 한편 주요 경기장·공연장과 협업해 K-콘텐츠에 적합한 통신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국제공항 내에 5G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빠른 통신 서비스를 내·외국인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이 주파수를 반납한 것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 대역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파수 할당 통지에 필요한 서류(대가 납부 증거 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 설립등기 등)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스테이지엑스가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주파수 할당 통지와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소 한 달도 안 돼 무인세탁소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출소한 A씨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소재 무인세탁소에서 한 여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인근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고시원 방에서 여성 속옷 수십 벌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속옷 중 일부는 의류수거함에서 가져왔고 무인세탁소에서 훔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던 손씨 친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손씨 유족이 항고했다. 손씨 유족 측은 30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절차에 따라 항고했다”며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질 때까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의 항고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과에 배당됐다. 유족 측은 “고인과 피의자가 놀던 자리에서 새벽 3시31분 언덕에서 한강변으로 한명이 떨어지고, 다른 한명이 따라내려가는 것이 CCTV에 잡혔다. 새벽 5시14분쯤 귀가했던 피의자와 동행해 피의자 부친이 그 강변을 20분여 살피던 동영상이 있다”면서 “무혐의라니 기가 막힌다. 무죄가 아닌 증거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씨 친구 A씨의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손씨는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같은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씨의 사인을 익사로 결론냈다. 경찰은 약 두 달 수사 끝에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고소 사건에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에 반발한 손씨 유족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왔다. 검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2년여 간 검토 끝에 결국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직위 해제하면서 소위 ‘철밥통’이라 여겨졌던 공무원 사회에 변화가 일고 있다. 근무 평가등급에 따라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 그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나머지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끝났음에도 출근을 거부하거나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 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에도 불참해 결국 직위 해제 조치됐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상태가 됐다. 차후 3개월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구분되지만 그간 수·우·양만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 운행한 ‘직원동행 태스크포스(TF)’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거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로 일관하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이 구성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 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하며 이후에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면직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