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날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해당 시험들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지역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해당 시험들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1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을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며 당일 운전한 기사를 공개적으로 찾아왔다. 이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은 사실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진천의 한 마트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59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마트에서 30㎝ 높이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 설 명절 상품진열대를 설치하려 못질을 하던 60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마트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들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됐지만 사고 발생 시점이 하루 전날이라 법 적용을 면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현 정부에서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뉴딜 등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하남 고양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에 편입해 주민 편의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꾀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서울 메가시티 이외에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대책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도 비판했다. 그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고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2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도가 공동 주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해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속보] 與 “몰카·스토킹, 아동범죄, 뇌물·선거범, 음주운전 공천배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금품을 노리고 같은해 12월30일과 지난 5일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손님인 척하면서 홀로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고양시의 다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탈했다. 이후 혈흔이 묻은 옷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휴대전화를 버리고 현금만 사용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 파주의 식당과 술집에서 금품을 훔쳐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 또 양주의 다방에서는 술값을 선불로 지급한 뒤 마시다 돈이 거의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현금 39만 6000원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보완수사 결과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강도살인과 더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강간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범행 후 서울 등지로 도주했으며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의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나를 약하다고 본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7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 구조금, 생계비 등을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다.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족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과 관련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차 전 감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차 전 감독 외에도 정지영 영화감독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를 통해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했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당시 성적이 좋지 않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향해서까지 비난이 쏟아져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한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부터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민정수석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속보] 검찰 “이재명 습격사건, 추가 공범·배후 없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경찰청과 KBS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한 군부대 소속 장병이었던 A씨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우연히 알게 돼 친분을 쌓은 중학생을 1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7차례에 걸쳐 성착취물까지 만들었다. 범행은 입대 후에도 이어졌다.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해 출퇴근하던 A씨는 피해 여중생과 알고 지내는 초등학생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를 통해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속된 A씨는 현재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군인이 6개월에서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정부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문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언급,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언 변호사를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임 전 실장과 달리 곽 변호사가 이에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추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을 다시 명예살인 시켜 대한민국 국민과 영구 격리시키려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기획 공조한 정치 수사의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십 년 이상 검찰의 표적으로 수난을 겪어 온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 변호사가 문 정부가 윤석열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후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것을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본다”고 한 곽 변호사의 한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해 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정도면 임종석 예비후보의 공개 질의 ‘윤의 성장 과정에 누가 장관이었나?’라는 우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임 전 실장에게 윤 정부 집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자, 임 전 실장은 윤 검찰총장 시절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