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동거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 점심을 먹기 위해 들렀다 2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결혼 날짜를 잡고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B씨 어머니는 전날 JTBC에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며 “1형 당뇨를 앓는 등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A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B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측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품격 있는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며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공관위는 또 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울산에서 전기차량이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고 전소,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9분쯤 울산 북구 성내삼거리에서 아이오닉 차량이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였다. 차량에 붙은 불은 37분 만에 꺼졌으나 승용차 운전자는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이 모두 타버려 번호판 식별과 사망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아이오닉5 택시가 내리막을 빠른 속도로 내려와 건물을 들이받은 직후 불길이 치솟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택시기사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을 발표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으로 10대 경제 강국을 이룬,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1등 유공자”라며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1000만 노인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무임승차로 연간 8000억원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노인의 무임승차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은 노인이 타든 안 타든 운행하는데 적자, 흑자 요인은 노인하고 상관없다. 지하철 요금을 너무 싸게 정한 게 적자 요인”이라며 “장애인과 어린이가 타면 적자가 안 나고 노인이 타면 적자가 나느냐. 노인이 타지 않아도 지하철은 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인들이 무임승차로 외출하니까 집에 있는 여성들이 다리 쭉 뻗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노인이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얼마나 불행하겠나”라며 “노인들이 나와 걷고 운동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져 연간 4000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씨가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애를 키워본 일도 없고 가정 살림도 해본 일 없고 정치권에 들어와 무위도식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헛소리를 남발한다”며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찌 정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개혁신당이 아니라 개혁패륜당을 하자는 이야기”라며 “개혁패륜당을 하자는 과대망상을 지우고 노인에게 석고대죄하고 망언을 철회하길 바란다. 망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노인들이 개혁신당 당사 앞에 가서 집단 시위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겨울 새벽 골목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채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길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옷이 흐트러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단순 취객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 성폭행 피해를 의심, 약 3시간에 걸쳐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전 8시2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에는 검은 패딩 차림의 A씨가 술에 취한 듯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B씨를 부축해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1시간20분쯤 뒤 A씨는 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A씨가 사라진 지 15분여 뒤쯤 골목을 지나가던 시민이 B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이송했다. 한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와 달리 체포 당시 A씨는 자택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던 같은 대학교 학생으로, 회식 후 취한 B씨를 데려다주던 길 범행을 저지르고선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씨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은 위법한 증거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호민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반하는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저희를 좌절케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교사들의 가감 없는 소회를 모아 전해 드린다”며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을 전했다. 교사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말 곱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가”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인가” “무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는 교육 안 할 것” 등 목소리를 내놨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허나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이 비록 학생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을지라도 혹자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 칭송받기도 하며, 교직에 20여년 헌신해 온 선생님을 선처해 달라”며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 저희 모두가 계속 교단에 남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씨 아들이 장애아동인 점을 들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하는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우를 상대로 성폭행을 폭로하겠다며 수년간 공갈·협박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남성 배우 B씨에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총 346회에 걸쳐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때는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속한 소속사의 대표 등에게도 연락해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취지로 이야기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또 B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공식 게시판에도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툼 중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1차로로 뛰쳐나가는 B씨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지 않아 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자정 무렵 A씨는 술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다툼을 벌였다. A씨가 B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탓이었다. 말다툼 도중 A씨는 “전 남친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겠다”며 차량을 몰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운전 중 B씨가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A씨가 거세게 만류하는 등 다툼이 커졌다. 술 취한 B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에도 자리를 피하려는 B씨와 이를 만류하는 A씨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고 서로 뺨까지 때렸다.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량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B씨는 다시 다가오는 A씨를 피해 도망가다 결국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검사는 “술 취한 B씨가 밤 시간대 매우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며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A씨에게는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막무가내인 B씨를 막아서고 도로에서 끌어내려 애썼고, 이러한 제지 행동이 차량에 치이는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긴 했지만 연인 사이의 관계와 다툼 정도, 만취한 B씨의 위험한 돌발 행동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차리려다 ‘상도덕 논란’에 휩싸인 유명 유튜버가 결국 개업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66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진자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오픈을 예정하고 있었던 저의 탕후루 가게는 오픈을 ‘일단 중지’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오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창업 계획 철회 입장을 낸 것이다. 그는 다만 “탕후루는 제가 힘든 시기에 많은 위로를 받은 음식이다. 제가 탕후루를 통해 행복을 느낀 것처럼 제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이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고민을 거쳐 다시 준비해보고자 한다”면서 향후 다른 위치에서 개업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어 “탕후루 가게 창업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상권 내 수요와 주변 상권, 제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을 깊게 고민하지 못한 상태로 창업을 진행했다”며 “저의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는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디저트 카페라고 속이고 계약했다’ 등에 대해선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임대인을 속이고 가게를 차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옆 탕후루 가게 매니저에게 탕후루 가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렸기에 의도적으로 속인 게 아니다.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게 일일 직원으로 유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홍보했던 데 대해서는 “‘가게의 일일 알바 리스트’로 제가 라이브 방송 도중 언급한 분들은 저의 희망사항이며 당사자분들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저의 언급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신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그분들께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업을 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창업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다”며 “더불어 저의 문제를 빠르게 질책해주시고 말씀 주신 덕에 제가 부족한 행동을 고칠 수 있었다.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진자림은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한다고 밝혀 ‘상도덕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인맥을 동원한 홍보 계획을 밝히면서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도 발언해 자영업자의 생업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방송인 박수홍(53)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소송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소송 금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수홍의 친형은 박씨의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하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정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1년 10월 첫 재판 후 멈춰있는 상태로, 친형 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내달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씨 출연료 약 62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