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대통령) 주류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만든 김기현 전 대표를 내쫓고 직속 부하 한동훈을 내리꽂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개싸움인가”라며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말 밤에 이건 또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80일 남은 총선은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대체 정치는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추악한 싸움을 하는 건가”라며 “검사들이 한다는 정치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보수당은 물론이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이 작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추악한 권력투쟁을 멈추고, 모두 정신 차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들이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공천을 시사해 사적 공천 논란이 생기자 적극 대응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유부남의 배우자에게 불륜을 의심받자 주먹을 휘두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20분쯤 기혼 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다가 B씨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C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고,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열려다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머물고 있던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 신원 확인 및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구독자 65만여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기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알렸다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 비판이 이어지자 A씨는 개점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사과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의 탕후루 가게는 오픈을 ‘일단 중지’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옆 탕후루 가게 매니저에게 탕후루 가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렸기에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남 양산시의원이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번엔 여성 조형물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JTBC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해 7월10일 의정 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인 나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의회 A시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A 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B씨 메시지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에도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B씨는 A 의원 행동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A 의원과 고깃집과 노래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A 의원이 자신을 끌어안으며 “너를 사랑한다”, “나를 책임져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부남이 이래도 되냐”는 항의에 “짝사랑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또 A 의원은 의정 활동 중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7일 양산의 한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10만5000원을 결제했고,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B씨는 당시 다른 이들은 없었으며 약속 이틀 전 A 의원이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둘이 한잔하려는 거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오랫동안 일했던 근무지를 떠나야 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에야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해당 의혹에 A 의원은 “거부하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A 시의원이 지난 16일 탈당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경북 경주의 한 반려동물 가게 앞에서 동물 사체 일부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체를 발견한 업주는 “개 식용 금지법에 반발해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주시 황성동의 한 펫숍 매장 앞에 핏물이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수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체는 강아지로 추정된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펫숍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끝에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7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개고기가 아니고 지인에게서 받은 노루 고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 식용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펫숍 주인은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보복 테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동물 사체를 놓고 간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다수 매체와 통화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목사는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이를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역시 “계획된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혀 ‘함정 취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관련 의혹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분 간 이어진 차담회에선 여당 원내지도부와 일부 영입 인사의 이견이 여권 내홍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사건의 본질은 부당한 정치 공작”이라며 “(명품 가방 관련) 인터뷰 때 이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 등이 “TK(대구·경북)와 수도권의 인식 차”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한 위원장도 같은 날 명품 가방 논란 관련 질문을 받고 “‘함정 몰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이날 해당 의혹 관련 입장 차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별도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16일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씨는 16일 예정이던 공판에 앞서 이달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한차례 불출석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씨가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은 흉기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20명이 구속됐고 5명이 의문사했다”며 “가책을 안 느끼나”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건 중심 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 강한 범죄 의심을 갖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사나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에 피습당한 것이 반대 정파에 의해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거(피습 사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발언을 두고 “한 개인의 범죄를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이 대표 피습 음모론을 무기 삼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구자룡 비대위원은 “우리는 이 대표 주변의 안타까운 연이은 죽음을 알고 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봤다는 게 혹시 자기 고백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이 대표는 음모론을 그만두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피습 후 보름 만에 당무를 복귀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최선의 노력으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며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공정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稅制)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며 “금융시장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했다. 여기 물이 마르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ISA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며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죄질이 심각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다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5)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양은 2022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A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이른바 ‘어깨빵’ 폭행을 5~6차례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양은 같은 해 9월 “다가오지 말라”며 A양의 얼굴을 손으로 밀거나, 엎드려 자던 A양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치기도 했다. 또 실습수업 중 “줄을 서달라”는 A양에게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말하는 등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번 학폭 사건은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학폭 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보호 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부 조사·심리에서 범행 동기와 죄질에 대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A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되레 “A양이 우리 딸을 협박했다”며 학교폭력위원회 담당교사를 고발했다. 또 수사기관 및 동급생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A양의 가정사와 정신 건강 등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의 어머니는 이후 A양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법원은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피해자 A양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김양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급급했다”며 “소년보호 처분으로 교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양 어머니의 행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된 원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 A양은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학교를 휴학한 상태이다. A양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수차례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