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15일 전국에 내리던 비나 눈이 그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크게 떨어져 매우 춥겠다. 이날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 대비 2~8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날 오후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2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7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8도, 제주 7도다. 그간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북부동해안 등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린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독립·친미·반중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당선인은 타이베이의 선거 캠프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진영 첫번째 승리를 가져왔다”며 “전 세계 민주 국가들과 함께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13석의 입법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과반인 57석 확보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능력 있는 정부와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저는 이 새로운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완전히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8분(현지시간) 총통 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558만6000표를 들어 득표율 40.05%를 기록했다. 이어 친중·반미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가 467만1000표(33.49%)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두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번 결정이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양사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한달 만인 6월 들어 심사를 중단했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EU 집행위에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분리매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남성은 6개월간 90차례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전 12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처음 만난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자고 일어났는데 내 방에서 죽어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 대해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해치사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고 바둑을 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해당 건물 거주자의 진술을 근거로 범행 시각을 특정했으나, 시간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며 “제출된 CCTV 영상만으로는 건물 출입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제3자 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도 너무 무섭다. 자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어있었다.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2층 집주인에게 가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며 “제 결백보다도 같이 술을 마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치며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44)씨가 결국 전처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처 오모(42)씨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김씨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김씨는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와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씨는 여성신문에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씨는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씨가 김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수 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다. 2004년 오씨와 결혼 후 2018년 이혼을 했고, 자녀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됐다. 2022년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을 갚은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을 대상은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맺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 또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이는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조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를 상대로 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게 당정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관련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 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8세 남아가 마취 부작용으로 숨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병원 측은 실수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KBS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의 한 안과에서 임모(8)군이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병원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22일 안과 수술 후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인 임군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수술 1년 전부터 수술 날짜를 잡았고, 수술 2주 전쯤 시행된 사전 검사에서도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달받았다”며 병원 측이 먼저 제시했던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CCTV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그 당시 해당 수술방하고 다른 방 녹화가 안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수면마취를 실시하는 수술실의 경우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녹화하도록 돼 있다. 당시 의료진은 “아이에게 전신 마취 과정이 부담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임군 부모에게 “수술실에 CCTV가 돌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까지 시켰다고 한다. 이에 임군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부터 CCTV가 녹화되지 않았는지,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녹화본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병원 측은 “CCTV 녹화 옵션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인정한다”며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 건 아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강공원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에서 나온 흉기는 변사자가 사망 당일 직접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A씨의 가슴 부위에 찔린 흉기는 A씨가 직접 경기도 이천 자택 근처에서 당일 구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8시7분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던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이천 집을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30분쯤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 접수 시까지 약 35분간 A씨 외 다른 사람은 사건 발생 장소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발견 당시 A씨는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다. 사망 장소 인근에선 A씨의 외투,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가방이 발견됐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씨의 사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자창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생긴 상처다. 경찰은 A씨의 흉기 구입 내역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약속한 데 대해 야권이 반발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집값을 올리는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 됐다”며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 중과세 배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세법 시행령 개정 대상은 소형 즉 60㎡ 이하, 저가(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축(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만 보며 달리고 있는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며 “윤 대통령 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가뜩이나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은 어떻게 채울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온통 부자와 재벌들 이익 챙겨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말만 서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대국민 기만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투기 조장 발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