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당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숨진 A씨(19·여)의 유족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은 그는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오후 12시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A씨 모친은 연합뉴스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술 전날까지도 (딸과)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당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동안 마취의가 3명 바뀌었는데 유족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 특이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 휴대전화 1대 몰수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22일 밤 여자친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날 같은 장소로 남성 1명을 불러 와인병으로 위협한 뒤 각종 집기를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협박성으로 연락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피해자를 촬영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0개월 넘는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 도쿄 올림픽 등에 참가한 전직 럭비 국가대표인 장씨는 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2023년 11월 후반부터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이전하고 러시아가 이를 시험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고문) 영입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 전 사장에게 직접 부탁할 만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동진 전 사장 영입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탁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61년생인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특히 그는 갤럭시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 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도했다. 삼성전자 근무 시절 사내에선 ‘소통을 잘하고 합리적인 상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고 전 사장이 입당하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도 수원무 지역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원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수원은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보수의 험지로 분류된다.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 분야 등의 영입 인재 3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상범 의정부지법 부장 판사 영입 발표 가능성도 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는 한 위원장은 앞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도 영입한 바 있다.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도 없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사진 앞줄 가운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살인사건 피고인 중 감형 문구를 직접 기재한 반성문(지난 7월22일자)은 처음 본다”며 “피고인은 여태까지 반성이 전혀 없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에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신림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2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북 충주시 유튜브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공무원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데, 해당 유튜브를 이끈 공무원은 “과분한 칭찬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전진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시행되는 ▲모바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전 초등학교 확대 ▲수서-동탄 구간 GTX-A개통 ▲K패스 도입 등을 언급,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공무원의 성과를 혁신 사례로 꼽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은 2018년 채널 개설 이후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다인 56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9급으로 입직한 지 7년여 만인 지난해 말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김 주무관은 윤 대통령의 언급에 MBN을 통해 “대통령께서 과분하게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큰일 났다”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혁신에 대해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남들과 다르게 틀을 깨는 게 중요하다”며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중요하다. 지자체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는 것보다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충주시 유튜브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이 자신을 언급한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실화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현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내린 결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뜻”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성호 의원과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당 사무처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말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함께 있던 같은 지역구 출마예정자 A씨와 A씨 수행 비서로 일하는 B씨를 향해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현 부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B씨를 찾아뵙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저는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송년회) 다음날 A 후보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가 한 말로 본인의 수행비서 B씨가 화가 나있으니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요지였다”며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하자, A후보는 그럼 문자로라도 사과하라고 했다. 보도된 문자가 작성된 경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분들에게 확인해봤다”며 “B씨가 수행하고 있는 A후보는 ‘그때 같이 잤냐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라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 부원장은 총선에서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속보]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 도살 3년이하 징역”

의사단체가 헬기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 현장에선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119응급의료헬기 이송 직후 “서울로 보내 달라” “나도 헬기 불러 달라” 등 환자들의 요구가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는 전날 이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 지난 2일 습격당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전원할 의학적 이유가 없었지만, 이 대표 측이 이송을 고집해 두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민들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재명 대표 측에 수술을 권유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보다 외상센터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 연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외상센터로 아시아 최대 권역외상센터다. 2개의 소생처치실, 응급진료구역 12병상, 3개의 외상중환자실, 3개의 외상수술실과 82병상의 외상전용병동,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 42명과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는 159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는 6명,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는 235명 수준이다. 임 회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1년에 약 12만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고 이 중 3만명이 죽는다”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평소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주장해온 것도 지적됐다. 임 회장은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부산대병원 국가지정외상센터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센터이므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이번 이송이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 회장은 “사고 당시 부산에는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가 1호기(AW-139)와 2호기(BK-117) 등 총 2대가 있었지만, 이 중 2호기(1997년 도입)는 교체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해 실제 1호기 위주로 운행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동안 부산지역은 사실상 119응급의료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이송으로 1000만원으로 추정되는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진이 이송을 위해 헬기에 동승한 것 역시 병원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은 부산시의사회를 필두로 각 지역 의사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지역의료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인데, 이 대표 이송 이후 지방 응급실 현장에서 전원을 요청하는 환자도 늘었다고 한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 이후에 이송이 필요하지 않아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이 늘었고,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며 “응급실 현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상급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구급차를 불러 달라”거나 “서울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늘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이런 문제가 의료 현장에서 종종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이 대표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직업을 인증한 한 누리꾼은 “급성 담낭염으로 수술하는 환자가 서울 병원으로 가길 원해서 전원 의뢰서를 써줬다. 그런데 그 환자가 119구급차도 불러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설득하느라 진이 빠졌다”며 “왜 구급차 타고 못 가냐고 우기는데, 이재명이 참 안 좋은 선례를 남겨 한동안 진료실에서 서울 쪽 전원 119구급차로 보내달라는 사람들 설득할 생각 하니 한숨만 나온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 가능한데, 지방이라고 안 한다는 환자 설득하기도 목이 아프다”고 적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헬기 불러 달라’ 등 이송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지난주부터 수십 건 들어왔다. 이전에도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강도가 세졌다”며 “지역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고치기 위해 의료진들이 몇십년을 노력해왔는데 정치인이 말 한마디로 깨뜨리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일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대표 검찰 고발에 대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새해 벽두 살해 위협을 받은 대표의 의료적 대응이 정쟁으로 비화 돼 결국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상황이다.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의료진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의무도 있기에 상호 동의를 통한 종합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상에 대한 쟁점화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속보]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 “지금 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