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권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34)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였고, 조씨는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단순히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살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중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선 검사는 “저 역시도 신림역 인근에 살지만, 이 사건은 (시민들에게)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줬다”며 “조선의 범행 이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잇따르며 극심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해한 극단적 생명 경시 살인 범죄”라며 “분노와 열등감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조씨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은 것에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수능 직전 모친을 여의고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긴 어른스러운 청년이었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명문대에 진학해 단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방세를 절약하려 주거지를 알아보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에 의해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약 200통의 탄원서를 제출해 엄벌을 촉구했다. 흉기 난동으로 상처 입고 목숨을 구한 두 명의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사는 “18.5㎝의 칼날로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조선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 조선은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양형 의견을 읽은 검사는 구형을 마치고서는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조씨는 이날 노란색 명찰이 달린 진한 초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출석했다. 최후 진술에선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정신이 불안해지면서 폭력적인 강박증에 시달렸다.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 속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당시 22세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재판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고등학생에게 검게 변한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업장 자리 회수 조치를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수협노량진수산 등에 따르면 징계위를 거쳐 상인 A씨의 자리를 회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변질된 수산물을 판매해 시장 이미지와 질서를 훼손한 게 자리 회수 조치 이유로 꼽혔다. 수협노량진수산 측은 논란이 된 대게가 상한 것인지, 흑변 현상인지 파악할 수 없지만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확인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징계위를 소집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행한 바 있다. 논란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곰팡이처럼 보이는 검은색 얼룩이 있는 대게 다리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글 작성자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 온 대게라며, 상인이 상한 대게를 팔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른바 ‘썩은 대게’ 논란이 커지자, 노량진수산시장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끊길까 우려했고,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징계위 과정에서 “얼음을 넣지 않아서 고객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상품이) 변질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게가 정상품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한 게 아닌 ‘흑변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흑변 현상이 발생한 대게를 직접 시식하는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한 수산시장에서 산 대게를 구입한 다음 22~24도의 실온과 10도 정도인 선선한 베란다에 각각 방치했고, 그 결과 온도,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게가 검게 변했다. 김씨는 검게 변한 게를 쪄 시식하며 “썩은 내는 나지 않는다. 어제 산 대게를 바로 쪄 먹었을 때 비해 부드러움이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단맛이 진하고 활게에는 없는 감칠맛이 매우 진하다”고 평했다. 또 검은색 물질에 대해선 “멜라닌 성분”이라며 “멜라닌은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고 산화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산화와 부패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게 되고 나서 썩을 수도 있어 상인들이 이를 역이용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인물이 낙서 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은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게 범행을 지시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추가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김양은 실제 범행 직후인 지난달 16일 새벽 3시쯤 지상파 등 언론사에 사진과 함께 범행 현장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군과 김양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지난달 16일 오전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서울경찰청 담벼락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44m에 달했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들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고 임군과 김양은 실제로 세종대왕상 근처까지 이동했으나 경찰이 많고 경비가 삼엄하다며 세종대왕상 낙서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군과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 중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은 약 80% 정도 복구한 뒤 가림막을 제거했다. 문화재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을 피의자들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3 지대 빅텐트’ 구상 논의를 두고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장관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두 사람이) 미래비전의 공통 가치를 찾으면 (합치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단하게 성공한다기보다는 정치 업그레이드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 다 리더십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다시 묻자 “21세기 디지털 시대 리더십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리고 유연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그것(리더십 문제)은 어느 리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탈당에 대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비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난에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다”라며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양화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정신이다. 산업화세력(국민의힘)과 민주화세력(민주당)이 그 힘을 다했고 혐오정치가 지속되니까 국민들이 질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3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전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못 치를 것이다. 그리고 양쪽(국민의힘·민주당)이 다 분열해서 분당하고 새로운 제3정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늘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정치권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비슷하다. 민주당도 지금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찍어는 줘야겠는데 확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앞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전체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철옹성처럼 견고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려서 바람구멍이라도 내야 한다. 그런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선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 만류에도 신당 창당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이 정치의 잘못에 있는데 각자 진영의 생존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 이 상태로 둬선 대한민국이 추락해서 침몰로 갈 수도 있겠다. 이 상태를 멎게 하려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양당의 폭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분열 우려에 대해서는 “야권의 재건과 확대”라며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정치 과정에서 모시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 야권의 힘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고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상황을 두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정치가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 달라는 단순한 것이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죄의식이 무뎌져서 웬만한 죄는 지어도 뭉개고 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질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남자친구의 상습 폭행을 호소해온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2시30분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씨가 1층으로 떨어졌다. 최초 목격자이자 119신고자는 남자친구 B씨(20대)로, B씨는 경찰에 A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달 초 심하게 다투다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서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A씨가 헤어진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집착하는가 하면,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받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또 A씨가 이별을 고하자 집에 찾아와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북 구미 자기 집에서 아내 B(28)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싸우다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몸싸움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씨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B씨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도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고에 나섰다. 채권단 사이에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수 언론에 “태영건설이 자구노력을 약속해 놓고서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세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영건설과 채권단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F4(Finance 4)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제시한 성의 있는 자구 노력이 우선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4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뜻한다. 한덕수 총리도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태영건설 사태에 관한 질문에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경고에 앞서 금융당국도 태영 측이 신뢰할 만한 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워크아웃 출발의 기본점은 ‘대주주가 진정성 있게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채권단이 갖는 것”이라며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단은 오는 11일 제1차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6개 채권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자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태영건설을 향한 불신은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을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쓰면서 촉발됐다. 태영 측은 앞서 윤 회장이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금액인 416억원을 출연해 태영건설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는 대신 TY홀딩스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TY홀딩스 관계자는 “윤 회장이 출연한 416억원이 태영건설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종자본증권 발행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드시 이자도 수취하게 되는 ‘대여’와 달리 신종자본증권은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 상환 여부의 결정권을 회사가 갖고 있어 윤 회장에게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 전환권과 의결권도 없어 사재출연의 취지에 맞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또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전액이 태영건설 살리기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890억원도 즉각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부동산 경기 악화 국면에서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의심도 나온다.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보다 법정관리에 대비해 TY홀딩스 연대채무 상환, 자본 확충을 하면서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이대로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면 태영건설의 SBS 대주주 자격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이낙연, 이번주 탈당 선언…“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선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