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유튜버 카라큘라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최근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A(28)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했다. 카라큘라는 “A씨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추후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담당 수사관 배정 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성실히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박범은 두 편의 영화 출연 이력으로 자신의 얼굴과 신원을 네이버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란에 ‘배우’로 자진 등록해 얼굴과 신원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라며 “천만 배우는 만천하에 까발려도 되고 무명 배우는 지켜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A씨 관련 영상을 잇따라 게시하며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A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라며 “그동안 만나 왔던 여러 남자들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한 독립영화에 출연한 배우 출신이라는 의혹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며 공갈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아이를 안은 채 등장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씨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여죄 보도가 있었지만,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확인한 여죄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가짜뉴스로 규정,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이를 유포한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영상의 앞뒤를 잘라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 선동을 했다”며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한 위원장이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 친야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퍼졌다. 피켓에는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을 편집하지 않은 전체 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이 기념 촬영 전 어린이가 준비해 온 피켓 내용을 확인하고는 피켓을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한 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1시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열상장비 등을 통해 이들의 밀입국 시도를 파악했다. 이후 군과 해경은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 중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을 붙잡았다. 경기 안산 소재 지인의 집으로 달아났던 중국인 1명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1명당 1500만원을 주고 밀입국 하루 전날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 공정, 상식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실드(방어막)를 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 공정, 상식은 무너졌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소개하며 “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고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해진다.

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먀약류 불법 처방 외에도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는데, 피해자들은 “수면제 없인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8월2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신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채로 달아났다. 여성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염씨 휴대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염씨에게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등 피해를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은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염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들이 잠들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여성들의 얼굴에 가져다 댄 뒤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 병원의 환자였던 피해자들은 전날 MBC를 통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접했던 염씨의 불법 촬영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지인의 소개로 염씨 병원을 찾았다는 피해자 A씨는 “처음에 그 사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물음에 “수술실에서 제가 누워 있는 사진이었는데 위·아래가 다 벗겨져 있었다. 더 이상 못 보겠더라”라고 말했다. 이 사진에는 피부과 시술을 맡았던 염씨가 마취로 잠들어 있던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던 일까지 그만뒀다는 A씨는 “도저히 말할 곳도 없고 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3년 전부터 염씨 병원에 다녔다는 40대 여성 B씨는 “이게 다른 사건으로 인해 밝혀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그 병원을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옷을 벗기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제가 너무 물건과 짐승 같아 보여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게 지금 소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통을 시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됐을까 (불안하다)”면서 “(염씨가) 이름을 바꾸고 병원 간판을 바꾸고 개원을 하면 또 모르고 사람들이 갈 거다. 다시는 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사건 발생 당일 신씨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신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곧 마무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신씨는 운전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북한 “한국 훈련 대응으로 해상사격… 적 도발 시 전례 없는 대응” 우리 軍 서북도서 부대, 北 포사격 대응으로 해상 사격훈련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변명문’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 이를 출력해 소지하기도 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 이미 ‘변명문’을 가지고 있었다. 김씨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가 말한 ‘변명문’은 통상 피의자가 제출하는 ‘반성문’을 지칭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김씨를 체포할 당시 이를 압수해 분석해 왔다. 경찰은 전날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에서 이 문건의 원본 파일을 발견했다. 김씨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다. 김씨는 모두 8쪽에 달하는 변명문에서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 변명문에는 “(이 대표를 흉기를 찌른 것은)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한 일”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적인 범행 동기나 정치적 이유보다 현학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난해한 문장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변명문,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프로파일러 심리 조사,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이르면 내주 중 계획범죄나 공범 여부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도의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의료계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곳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라며 “이러한 의료기관을 뒤로한 채 굳이 구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 의료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다”며 “일부 의사들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며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옮기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송을 해야 한다면 헬기가 가장 나은 걸로 판단했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즉시 수술이 가능하다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피습당했다. 피의자 김모(67)씨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왼쪽 목을 찔렀다.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2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부회장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먹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에 투여 중”이라며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는 초기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 기간 중 주요 장기에 피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량의 출혈이 동반될 때 앞으로 나타날 후유증은 의사도 예측이 어렵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경정맥 둘레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으로 흉쇄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가 존재했다”며 “애초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정맥 출혈 뿐 아니라 관통된 근육 측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헤모클립이라는 지혈도구로 지혈했다”고도 전했다. 또 이 대표가 목 부위에 1.5㎝가량 열상을 입었다는 발표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상은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일각에서 열상이라고 보도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열상은 피부 상처인데 환자에게선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유돌근, 즉 피하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4㎝, 일반적으로 볼 때 2㎝ 정도의 창상 내지 자상으로 보는 게 맞다”며 “칼로 가격 당해 생긴 상처라 열상이란 표현이 맞지 않고 사이즈도 축소하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 박 대변인도 “깊이 찔려서 난 상처이기에 경정맥 봉합 수술을 했다. 따라서 자상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열상을 자상으로 정정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전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측이 아닌 자신이 이 대표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유에 대해 “의학적 판단은 주치의가 브리핑하는 게 맞는데 공개 브리핑이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보호자라고 생각해 적어도 책임있는 의료진이 보호자에 설명하는 차원에서 브리핑하는 게 타당성이 높다”며 “그게 안 돼 내가 의무 기록과 수술 기록지를 근거로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에서는 사실 이 전 대표를 서울 노원에 계속 공천해주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이 공천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튀어 나가버리더라”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3일 YTN ‘뉴스큐’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사실 너무 안타깝다. 이 전 대표가 아마 섭섭함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계기로) 신당이라는 걸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시점과 명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노원에 줄 것 같으니까 나갔나’라고, 다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원은 어려운 곳이다. 저는 동작을도 어렵다”며 “제가 열심히 지역을 갈고닦는 것처럼 (이 전 대표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에 대해선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며 “한동훈 비대위의 출발로 이준석 신당의 효과는 상당히 소멸됐다고 본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총선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특검 자체가 리스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