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30)씨의 과거 범행이 들통나며 형이 추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A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A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두 번째 범행 전 전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2020년 12월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씨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 5명에게서 3억5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편성하고 대응에 나선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전담팀이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전날 오후 2시31분쯤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안전 점검 중이던 현장 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9%로 일부 구간만 남겨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편성한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맡기로 한 바 있다. 전담수사팀장은 백승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맡는다.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계 등 3개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관할경찰서 형사팀 등 총 50여명으로 편성됐다.

트럼프 “농축 우라늄, 이란과 협력해 현지 폐기” 시사

5월 셋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되는가 하면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5)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조부 흉기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0분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조부인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할아버지에게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전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김영우 징역 23년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인 50대 여성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오폐수처리 업체로 출근했다가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했다. ◆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장모님 죽일 생각 절대 없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후 조재복의 변호인은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존속감금,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장치도 없었다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쟁점은 존속살해 혐의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였다. 변호인과 달리 조재복은 법정에서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조재복이 “그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답하고 반성문에도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내용이 반복되자 살인의 고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장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재복의 양형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그의 아내를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8시 54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의 한 자동차 범퍼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주변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치솟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파괴차와 굴착기 등 장비 53대와 인력 326명을 투입해 현재 6시간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공장 내 근무자 6명이 급히 대피했으며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 4층 2만1600여㎡ 규모다.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등 가연물이 다량 적재되어 있어 완전한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산시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렸다.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사고 현장을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종완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현장 주변을 즉각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소방용수의 하천 유입 차단은 물론 대기 및 수질 오염 측정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한 시외버스 화물칸에서 대형 뱀이 발견돼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23일 대구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쯤 북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임시 정차한 시외버스 화물칸에서 대형 뱀이 발견됐다. 뱀은 화물칸을 열던 버스 기사가 처음 발견했으며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뱀을 포획한 뒤 임시 보관했다가 북구청에 인계했다. 당시 버스에는 뱀 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뱀은 택배 상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한 목격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분양 당사자들끼리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운송되던 중 발생한 일”이라며 “뱀을 넣은 캐리어에 틈이 생기면서 화물칸 내부로 잠시 탈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건화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볼파이톤’이 발견돼 보호 시설로 이송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해당 뱀이 국내 야생에는 서식하지 않는 종이라는 점을 토대로 누군가 반려동물로 키우다 유기했거나 사육 시설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6월에도 강원 양양의 한 호텔에서도 볼파이톤이 발견돼 국립생태원으로 인계된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옹호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스타벅스를 비판하고 관가에 불매 움직임이 일자 ‘권력 남용’이라는 취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스타벅스 비판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전날 수원 거리유세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라며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세요”라고 소리쳤다. 이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며 “스타벅스 가라 마라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 우리의 자유를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국민을 겁박할 일은 아니다. 5·18정신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적 폭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처벌받을까봐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의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신봉자들 아지트가 되겠다”며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권력남용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스타벅스 죽이기, 마녀사냥이 선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라며 “대통령이 앞장서 사기업 스타벅스에 좌표를 찍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관공서 불매를 선언했다. 이제는 국가 부처가 총동원돼 ‘어느 커피를 마셨느냐’로 색깔 검증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도 “물장사하는 집에서 ‘탱크’라고 하면 당연히 액체 담는 용기를 의미하지. 행안부의 불매운동은 또 뭐꼬?”라며 “물‘탱크’는 수사 대상이고, 김일성 찬양물은 수사 대상물이 아닌 나라”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탱크데이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한 스타벅스를 직접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스타벅스를 겨냥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했다. 이후 일부 정부 부처와 여당에서 불매 운동 움직임이 확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행안부 주최 행사나 이벤트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부 역시 자체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한 비판이 계속 되자 2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스타벅스는 22일 오후 전국 매장에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를 안겨드린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본사 온라인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잘못이며, 매장 파트너(직원)와는 무관하다”며 “매 순간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들을 향한 비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잘못과는 무관한 매장 파트너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서 따뜻한 배려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국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재차 사과 입장을 내면서 직원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0일 강남 본사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의 참석 없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 600여명 중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스타벅스 임원은 감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향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는 해당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매 운동 확산과 함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 회장은 19일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우 김규리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씨와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씨와 또 다른 여성 지인 등 2명이 머물고 있었다. A씨는 이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포에 떨던 김씨 등은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가까스로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김씨 일행이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 차림으로 빗길을 뛰어 내려가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비 오는 골목길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모습도 공개됐다. 모자, 상·하의, 운동화까지 모두 어두운색으로 착용한 A씨는 오르막길을 달려가며 손에서 무언가를 벗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부인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침입 이유가 무엇인가’ ‘계획 범행인가’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김씨 북촌 자택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바 있다. 김씨는 2022년 8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한국화가로 활동 중인 개인 작업실 등을 소개했다. 최근 여성 연예인이 자택에서 금품 절도와 강도 피해를 입은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해 4월 방송인 박나래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겐 최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강릉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8시29분쯤 강릉 유천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 경위의 음주운전 혐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 사고로 A 경위는 경미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저질러 직위 해제된 경찰관은 2021년 74명, 2022년 57명, 2023년 71명, 2024년 68명, 2025년 67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광주 광산구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도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일 해당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