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일정에서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해 1.5㎝ 정도의 열상과 함께 경정맥 손상을 입은 뒤 긴급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 없이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받은)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로, 내경정맥 손상이 확인됐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한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45분쯤 시작한 수술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한 이 대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표는 외상 봉합수술을 받고, 파상풍 주사를 맞은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가 다친 경정맥은 목정맥 중 하나로, 목의 양쪽에 혈액이 유입되는 정맥 한쌍을 가리킨다. 뇌혈류의 대부분은 목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이 혈관의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얼굴과 목 등에도 심한 부종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김모(67)씨로부터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지하 주점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31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운영하시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문을 강제 개방한 뒤 가게 내부에서 숨진 6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 상태 등을 조사한 경찰은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용의자 신원이 특정된 것은 아니며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소방차로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거절한 소방관에게 손찌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쯤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8월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 순위가 발표됐다.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한 태풍 카눈부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명의 피해자를 낸 전청조 사건,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31일 구글코리아가 발표한 ‘구글 올해의 검색어로 돌아보는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뉴스 인기 검색어 1위는 ‘태풍 카눈’이다. 카눈은 지난 8월 한반도에 상륙한 제6호 태풍으로 주로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수도권 지역에도 피해를 줄 만큼 위력이 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55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풍 여파로 같은달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도 조기 철수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이슈는 뉴스 검색어 7위에 올랐다. 폭염 등으로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조기 퇴영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가 잔류를 결정하며 안정되는 듯했던 잼버리는 태풍 북상 우려가 커지면서 전원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후 수도권으로 상경한 대원들은 서울 야경 투어, 케이팝 공연 등을 즐기며 늦게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위는 ‘전청조’가 차지했다. 1996년생 여성인 그는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와의 재혼 소식으로 처음 대중에 얼굴을 드러냈다. 전씨는 당초 재벌 3세 남자친구로 알려졌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그의 사기 관련 피해자는 총 23명에 피해액도 2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검색어 3위는 꿈의 물질로 알려진 ‘초전도체’가 차지했다.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 현상을 상온·상압에서 구현하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과학계가 주목했지만,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연구진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4위는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다. 지난 4월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뉴스가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빈 외에도 배우 고(故) 이선균씨, 주호민 작가도 각각 6, 9위에 올랐다. 이선균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투약 의혹으로 입건됐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주호민 작가는 지난 7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당시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 9월 뉴스 검색이 급증한 이재명 대표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체포 동의안’, ‘이재명 단식’, ‘이재명 구속’ 등 검색어가 크게 늘었는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10위권 중 2개 순위를 차지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5위)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10위)는 지난 7월과 8월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신림역 사건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30대 남성 조선이 칼부림을 일으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후 서현역에 있는 쇼핑몰에서 20대 남성 최원종이 차량을 몰고 행인들을 덮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사건들 직후 다수의 칼부림 예고글까지 등장하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2023년 해외 뉴스 올해의 검색어에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 X(구 트위터), 오픈AI, 튀르키예 지진, 오타니 쇼헤이 등이 꼽혔다.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거짓말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 정지합니다. 미성년자들아,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콩나물국밥집은 지난해 11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올해 7월 영업을 정지당했다. 업주는 영업정지 당시 가게 밖에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아.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내걸었다. 해당 국밥집 관계자는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며 “가게가 쉬는 사이 몇몇 직원들은 그만둬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식당에서 성인인척 하는 학생들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장들의 사연이 꾸준히 전해지며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이런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연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에는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콩나물국밥집처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실제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는 약 7000건에 달하며 매년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95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648건에서 2022년 1943건으로 늘었으며 2023년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먹튀’하거나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며 ‘보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선 주류를 포함해 16만원어치를 먹어놓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만 남기고 달아난 고등학생들도 있었다. 지난 성탄절 연휴엔 성인인 척하는 미성년자에게 14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팔았다 그 부모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업주는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는데,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 살이 넘은 줄 알았다”며 “별안간 이 손님의 부모들이 전화해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까지 했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고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고 토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도 있으나, 대다수 피해는 업주가 떠안고 있다.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2020~2022년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불과했다.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그간 일부 법률에만 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제처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세 남자 아이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대구 달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7분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5세 남자 아이가 떨어져 사망했다. 아파트 입구 현관에 쓰러져 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주민이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가 베란다 난간 밑에 놓여있던 목조 테이블을 밟고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어머니는 사고 당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웃집과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로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운운하지만 여론조사와 위법한 특검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정숙 여사 특검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 찬성할 것이다. 민주당 논리라면 김정숙 여사 특검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아내를 버리라는 식의 매우 잔인하고 패륜적인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에는 관심 없고 김건희 여사만 잡으면 총선에 승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인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검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이 법안을 비판하며 전부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은 각각 재석한 야당 의원 180명, 181명의 전원 참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 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표할 수도 있다. 다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데 대해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하루 전과 당일인) 4월 9일,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생방송으로 때려 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게다가 수사 결론이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통령실이랑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다른 이야기”라며 “민생 전반이라든가 제가 이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앞서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선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다”며 “똘똘 뭉쳐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우리끼리 내부 권력에 암투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다”며 “그럴 시간과 에너지로 동료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설명하고 상대 당의 왜곡·선동에 맞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연횡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며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을 통해 연예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한 강남의 한 의사 A(42·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달 중순 다시 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달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숨진 이씨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그가 B씨와 그의 지인(28·여)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과연 나와 한 위원장 중 누가 특권층인가”라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 방어하고 변론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는 전날 오전 송 전 대표와 접견했다며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 취임사를 두고는 “한 위원장이 민주당 586 국회의원들을 특권층으로 몰아붙였는데, 나는 국회의원 5선, 인천시장,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면서도 아직 용산구에 있는 20년 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며 “반면에 한동훈은 나보다 10년이나 어리고, 평생 검사밖에 한 일이 없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고 재산도 나보다 40억이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나와 한동훈 중에서 누가 특권층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은 특권을 타파하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악법이라고 단정했다”며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됐으면서도 마치 오래된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말하는 악법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취임사 전반을 두고서는 “마치 부대변인 논평 수준이었다”고 폄하했다. 구치소 내 생활에 대해서는 “수감생활 중에 하루 두 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며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