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2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4호선 일부 역에서 지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 촉구는 무시하고 예정대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400명 해고를 강행했다”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해 총선 기간 동안 우리도 총선활동에 집중하겠다. 총선에서 장애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오 시장을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중 장애인 이동권 예산의 특별교통수단 271억 증액만이라도 반영한다면 지하철 시위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고 침묵 시위를 해왔으며 지난달 13일부터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밖 대합실로 시위 장소를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에 증액이 반영되지 않자 이날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6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퇴근길 선전전도 예고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9억7500만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2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대로변에서 남성 A씨가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는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피해자의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가해자가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범죄 동기와 음주, 약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던 부산 광안리 드론쇼가 통신 장애로 돌연 취소된 뒤 1일 오후에야 열렸다. 이날 드론쇼를 직접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수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자 구청장은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1일 수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 2000대를 동원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공연을 진행했다. 통신 장애로 20분가량 지연돼 시작됐지만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숫자를 연출하고 청룡의 이미지를 밤하늘에 수놓는 등 공연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2시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드론쇼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8만2000여명이 몰렸지만,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로 12시30분쯤 공연은 취소됐다. 드론쇼를 보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웃돈을 주고 숙소를 예약하거나 추운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기다린 관람객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구청 자유게시판에는 “부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모래사장에서 6시간 동안 추운 날씨에 떨며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멀리서 와 7시간 동안 광안리에서 기다렸다. 제 주차비와 숙박비는 어떻게 하나” 등의 불만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결국 이날 수영구는 강성태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강 청장은 “전년 대비 배 이상의 인파가 운집해 예상치 못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며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방문객에게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정부가 대통령실 실정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조 전 장관은 한 방송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씨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내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 언론은 이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 훈련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엔 ‘이씨의 죽음은 언론도 가담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을 공유했다. 해당 성명서엔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번 이선균 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런 만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정권 위기와 연예인 수사’라는 조합을 경계해 눈을 더 부릅떴어야 했다”며 “사실상 경찰과 언론이 합작해 ‘타살극’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이씨가 숨진 지난달 27일부터 잇따라 관련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주로 검경의 강압적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론이 이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남 일 같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평소 친하게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작년 10월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이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이씨 측은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B씨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함께 이씨를 협박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매우 가깝게 지낸 B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에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둘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경찰이 B씨를 구속하면 자신이 이씨를 협박한 사건도 묻힐 거라고 A씨가 계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사망했으나 공갈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유튜버는 출소 후에 이씨가 보복 발언을 했다고 방송하고, 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 때문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이씨의 보복 협박 발언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다른 방 수용자에게 들리도록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다른 수용자에게 “방을 깨겠다. 징벌가자”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방을 깨겠다’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수용 시설 내 은어다. 대구교정청과 부산구치소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씨 등의 접견 녹음파일, 소지품 검사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산구치소 수용동 사진 등 구조 자료를 확보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게 목소리를 낼 때 다른 호실에도 충분히 들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재판에 이번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금요일인 29일 낮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심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쪽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 전국이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 수준인 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5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2도, 부산 2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11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이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세종의 경우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고, 전남과 경남도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눈이 쌓이거나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에선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 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고발장 제출 직후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김정숙 여사의 ‘혈세 관광’ 등은 국민적 공분을 낳았지만, 하나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채 영부인의 ‘권력 사유화’로 남아있다”며 “김 여사는 48회의 해외 순방을 다녀 역대 영부인 중 최다 순방 기록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이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청와대는 옷값 관련 논란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0~2011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특검법 국회 통과…與 표결 불참

與 비대위원, 김예지·민경우·김경률·박은식·윤도현·구자룡·장서정·한지아 등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