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교육개혁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최근 교사를 포함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누리꾼들을 고소한 학부모를 향해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은 이 시점에 고소를 했어야 하나”라며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소인은 서울교사노조도 함께 고소하길 바란다”며 “고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 다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초등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연필 사건’ 학부모로 알려진 B씨는 A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글을 남긴 수십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고소건과 관련 지난달 기준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JTBC는 15세 중학생 A군이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내용 일부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편지에서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다음엔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라”고 적었다. 이 같은 편지를 받은 B씨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출소를 언급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범행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A군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A군이)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구속 중 재판부에 자필 편지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며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했다. A군 측은 최근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A군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A군이) 만 15년 살았는데 피해자분한텐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역시 항소해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영화감독들이 “감독에게 배우는 서로 숙명 같은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며 지난 27일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추모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선균 배우, 추모의 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배우의 소임은 한 인간이 자신이 온몸으로 겪고 느낀 것들을 켜켜이 마음 한편에 쌓아두었다가 카메라 앞에 그간의 삶을 바쳐 꺼내어 놓는 일”이라며 “이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적었다. DGK는 영화감독들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등 500여명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그는 데뷔 초반 7년간의 오랜 무명 생활을 떨치고 굵직한 드라마로 세간에 주목을 받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가리는 것 없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서 날개를 펼쳤다”며 “오랜 인연의 부탁에 기꺼이 우정 출연과 무보수 출연을 마다하지 않았고 큰 명성을 기대할 작품에 상대 배역을 빛나게 해주는 것에 절대 인색하거나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과한 연기가 드물었던 배우, 그래서 더 용감했던 배우였다. 늘 그가 출연한 작품에 상대 배우들은 이선균 배우 때문에 더 반짝였다”며 “어디 그뿐인가? 그는 무명의 배우들을 부득부득 술자리에 데려와 감독들 앞에 자랑하기 바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의 범죄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됐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확인되지 않은 혐의가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감독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과정에서 그가 겪었을 심적 부담감과 절망감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그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삶을 던져 카메라 앞에 물질화되어 작품으로 영원히 남겨지는 배우의 숙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비통하다”며 “이제 와 부끄럽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반드시 힘을 보태겠다. 고민하겠다”고 끝맺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의 한 원룸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5살 아이가 숨진 가운데,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곧 이사할 집 청소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는데, 새까맣게 타고 곳곳이 무너진 원룸 내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5살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주방에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잔해에 깔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아버지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아이 아버지는 이사를 앞두고 옮겨갈 집을 청소하러 가느라 잠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이가 숨졌다는 소식에 한동안 진술을 못 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슬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3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1명도 대피 과정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 쪽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일단 추정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 일부에 경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씨의 수사 과정은)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며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하였다. 체위나 삽입 전후의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겼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서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압박을 주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비판론이 등장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받았다. 비공개 소환 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멸균 처리된 레토르트 즉석국과 황도 캔 제품에서 세균이 자라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가 중단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J제일제당이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콩나물황태국’ 제품의 수거 검사 결과, 세균이 자라는 ‘세균 발육 양성’ 결과를 확인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3월30일이다. 식약처는 또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동림식품이 제조하고 유성물산교역이 판매한 ‘유동 황도 슬라이스’ 캔 제품(유통기한 2026년 6월28일)도 같은 이유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레토르트 식품과 캔 제품은 멸균 처리가 돼 적정 온도에서 보관된다면 세균이 자라선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식약처가 섭씨 37도의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세균이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속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교수 임명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최초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밝혔다. 남 전 민정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4개월 동안 대장동 의혹이 우리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분열로 작용해서 제가 언젠간 털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며 “그런데 박종명 기자가 지난주 최측근이 제보했다고 말해서 제가 이낙연 전 대표께 (이걸) 털고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2021년 8월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에서 익명의 제보에 근거해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제보 당시 이낙연 대선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 전 실장은 현재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으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돕고 있다.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남 전 민정실장은 이날 “2021년 7월 초순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와 수집 자료를 2주간 분석한 결과 김만배씨의 역할이 드러났다”며 “성균관대 출신 법조 인맥은 상상을 초월했고 조성 원가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 분석 내용이나 언론 제보 사실에 대해선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던 때라 역공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 판단,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장동 공세를 폈던 이 전 대표에 대선 패배 책임을 돌리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악순환 굴레”라며 “일부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이 전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등은 ‘검찰이 이재명 제거를 위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가 모른 척 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나아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많은 유튜버들이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제거를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사건이라고 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 말들도 난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이 난무하고, 지금도 적반하장 논리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음모로 분열과 증오를 키운다”며 “범죄 행위가 대선 패배 원인이 됐을지언정 범죄를 제보한 사람이 대선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는 건 왜곡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향해선 “대장동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의 여러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진실 앞에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신당을 추진 중인 만큼 제보 사실 공개가 당과의 결별 선언 아니냐는 질문엔 “진실만이 힘이고 당의 전통이라는 점을 당이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지, 당과 헤어질 결심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복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인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반드시 대칭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들(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159개로 확대된다.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품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