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21)씨와 고향 후배 C(35)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다. 그는 이튿날 오전 12시30분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 자신의 차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차량을 급가속해 두 사람을 살해하려다 B씨에게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내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의 구인장을 집행했다. 앞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앞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구인했다.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그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마약 혐의 수사에 억울함을 표현했으며,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여행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현관 도어록이 바뀌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이 바뀌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집주인 A씨는 이 같은 황당한 일이 발생하자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연 뒤 도어록을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이 출동해 범인 추적에 나섰고, A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대 여성 B씨가 멋대로 도어록을 바꾸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 외국인 남자친구로부터 해당 집이 같이 살 집이니 도어록을 바꿔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이같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파트 안내 데스크의 출입 대장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A씨는 “많은 분이 보셔야 이런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면서 “수사가 더 진행된다면 다시 영상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를 조만간 소환해 도어록을 무단 교체한 경위와 로맨스스캠 정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척 방침이 담긴 내용을 담아 실행 전략을 개정했다. 앞서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엔 중 중국 수출은 약 467억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때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일본은 가리비 2025년 수출 목표를 656억엔(약 6000억원)으로 유지하되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다. 먼저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설정했다. 유럽연합(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엔어치를 각각 수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앞서 지난 18일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정어리·고등어떼 집단 폐사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다시금 떠오르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산물과 해수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에서 폐사가 발생한 날짜(7일)에 가장 근접한 한 4~5일 기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최근 수산물 소비나 어민 피해 부분이 국내에서 더는 확산하지 않고 일부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등 큰 우려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 등 일각에선 정어리 폐사의 원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당 1차 영입 인재로 발탁된 이수정 경기대 교수에게 비상대책위원회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 전 장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서도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가서 (합류 여부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주에 한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거절할 군번도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중앙일보에 전하기도 했다. 그는 “수원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의도에 오가면서 선거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비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일단은 내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교수를 비롯한 5명을 인재로 영입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수원정 지역구 현역 의원은 3선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인준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 등 절차를 거쳐 29일 비대위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장관은 성탄 연휴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대위원 후보군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네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명동 거리를 비롯한 서울 곳곳은 성탄절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리며 내내 북적였다. 좁은 거리를 꽉 채운 인파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장면도 종종 연출됐다. 잠시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도 있었으나 반짝반짝한 거리 분위기에 이내 웃음 짓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년 만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이브가 찾아온 24일엔 해 질 무렵부터 오후 늦은 시각까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인근 인도나 신세계백화점 본점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쪽은 백화점 미디어 파사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이들로 특히 붐볐다. 200m 이상 대기줄이 이어지며 길을 지나던 행인도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신세계백화점 미디어 파사드는 성탄절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인증사진 성지’로, 올해 역시 구름 인파가 몰렸다. 오후 7시쯤이 지나 밤이 될수록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인파가 늘어나며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롯데백화점 본점 건너편 거리부터 명동역까지 사람들이 꽉 차자 “밀지 마세요”, “좀 지나갈게요” “오늘 잘못 나왔다” 등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도 했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강모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며 “오늘 낮에 성수 쪽에서 놀다 미디어 파사드를 보기 위해 명동으로 넘어왔는데 어딜 가든 북적이고 대기가 있다. 특히 여기 명동이 최고조인 것 같다. 뒤에서 자꾸 밀어서 휘청거리는 느낌이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거리 곳곳 경찰 등 안전 인력이 배치돼 경광봉을 흔들며 “이동해달라”고 반복해 소리치며 우회나 일방통행을 안내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서울 중구청은 이날 명동 성당 일대를 비롯해 조형물이 설치된 백화점 주변 등 방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8곳에 인파 관리 요원들을 집중 배치했지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잠시였다. 사진을 찍으려 갑자기 멈춘 사람들, 역에서 나와 이동하려는 사람들, 서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등이 뒤엉켜 금세 북새통이 됐다. 행인끼리 부딪혀 손에 든 음료를 쏟거나 뒤에서 미는 인파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색하게도 곳곳에서 짜증 섞인 외침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백화점을 구경하러 경기 남양주에서 왔다는 임모씨는 “날씨도 춥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날이 서있는 느낌이다. 그래도 충돌이 있어도 서로서로 웃고 넘어가려는 것 같긴 하다”며 “아내와 저도 혹시 안전사고가 날까 계속 긴장 상태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명동 인근에 9만8000명이, 홍대입구역과 일대에는 8만명이 운집했다. 경찰은 성탄절 연휴 동안 시내 주요 지역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명동에는 경찰 기동대, 교통경찰 등 210여명과 방송조명차 1대가 배치됐다. 홍대입구 등 마포구에는 220명, 이태원 등 용산구에는 180명, 강남역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는 100여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북한이 지난 8월 국경 봉쇄를 푼 이후 귀국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유학생, 재외공관원 등 6000명 이상을 상대로 엄격한 사상 조사와 검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본 사실이 알려져 총살에 처해진 경우도 있었다고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8월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쇄해온 국경을 개방하고서 10월까지 사상 조사를 받은 귀국자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이지만 아프리카 등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도 일부 포함됐다. 귀국자들은 우선 격리돼 ‘해외생활평정서’에 맞춰 생활 실태, 적국에 대한 협력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라도 발각되면 국가보위성에 이관됐다. 특히 한 무역회사 직원은 사용하던 전자기기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 총살됐으며 이 직원의 상사들도 관리 책임으로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줬다면서도 소식통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은 설명하진 않았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고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청년교양보장법’과 더불어 북한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앞서 2020년에도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됐다고 한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9년 5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사형은 희생자의 유가족 등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공개적으로 집행되지만, 매우 드문 경우”라며 공개처형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주던 기존 지원금에 인천시가 별도 예산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이런 파격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출생률 증가로 직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약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발표 이후 지역 맘카페에서는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 등 긍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인천시가 이같이 지원금 규모 확대에 나선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이 출생률 증가로 직결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맘카페의 한 누리꾼은 “누가 당장 나오는 지원금만 보고 애를 낳느냐.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애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등 공보육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근무 날 한 학생에게 자신이 평소 즐겨보던 책을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한 전 장관의 네이버 팬카페 ‘위드후니’에는 한 전 장관으로부터 손 편지가 적힌 책 ‘모비 딕’을 선물 받았다는 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보니 법무부 장관실에서 온 소포가 와있어 깜짝 놀랐다”며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한 땀 한 땀 만든 새 보석십자수 작품과 진심 어린 편지 한 통을 법무부로 보냈는데, 답신이 도착했다”고 했다. A양이 올린 사진 속에는 한 전 장관의 자필 편지도 적혀 있었다. 한 전 장관은 “○○님, 정성스러운 선물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가 오늘 법무부에서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건강하세요! 한동훈 올림”이라고 썼다. A양은 “법무부에서 마지막으로 일하신 날, 바로 어제 바쁘신 와중에도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다”며 “마지막 날에도 저를 포함한 모두를 살피셨다. 장관님의 팬을 생각하는 마음, 넓게 봐서 국민을 생각한 마음에 감동 받았다”고 덧붙였다. 허먼 멜빌의 장편 소설 ‘모비 딕’은 한 전 장관이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책으로, 소설 속 등장인물인 에이허브 선장이 모비 딕(고래)에 다리 한쪽을 잃어 이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모비 딕을 쫓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장관 지명 당시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오에 겐자부로의 ‘하마에게 물리다’,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들과 함께 모비 딕을 꼽았다. 지난해 8월 신임검사 강연에서도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는 소설 속 1등 항해사 스타벅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 전 장관은 그간 법무부 장관실로 보내오는 지지자나 시민들의 편지에 답례로 책 선물을 종종 보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한 전 장관에게 편지와 포켓몬스터 ‘꼬부기’ 스티커를 선물하자, 답장과 모비 딕 책을 보냈다. 당시 편지에서 한 전 장관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지금 읽으면 틀림없이 지루할 것”이라며 “1851년에 나온 책이고, 172년을 살아남은 책이니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손에 잡힐 때 한번 읽어 보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한 전 장관은 오는 26일 당 전국위 의결 후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