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숨진 남성 신원, 배우 이선균으로 확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체육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대 체육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만 16세를 넘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이 포지션으로 총선을 치르고 자기만 불출마한다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유시민 작가와 토론하던 중 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한 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지에 대한 말을 기대했다”며 “자신이 불출마하겠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포지션으로 총선을 치르고 자기만 불출마한다니 굉장히 실망스럽고 생뚱맞다”며 “험지 지역구에 출마하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특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특검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내년 1월을 계속 간다면 망하자는 것”이라며 “새롭게 비대위가 출범한 기회에 김건희 여사 관련 온갖 위험 요인들을 싹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는 김건희 특검법인데, 한 위원장이 괴롭겠지만 이 안개를 싹 걷어낼 결심을 제발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힘 탈당 여부나 신당으로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만 오래 해 오고 있고 아직 결심을 안 했다”며 “우리가 민심을 수용하고,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하면 (국민의힘에 잔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이 공천을 다 할 것 같지 않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한 위원장이 3인1조가 돼서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당에 대해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당으로부터 화답을 받고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다들 공천권 때문에 말을 못 한다. 그래서 내가 공천권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가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불가촉천민 아니냐”라고 말하자 유 전 의원은 소리 내 웃어보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자택 등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제2의 장희빈처럼 사가로 보내지 않겠냐”며 “현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사가로 보내는) 모습이 보도되면 국민들은 ‘젊은 대통령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이별하느냐’는 동정이 올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러한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여기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70%”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하고, 야당이 이런 것을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 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탈당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도 평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험할 꼴을 당할 것이고,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할 것”이라며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당에서 다 나가지 않았나. 현직 대통령 중 당에서 쫓겨나지 않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윤 대통령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의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시기가) 빨리 온 것 같다”며 “1년 반 만에 레임덕이 왔다. 측근이 보따리 싸는 게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대화의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해서 혁신하고 공천을 잘 하자는 것은 건설적인 당내 비판이 되지만 느닷없이 당 대표를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로 가자고 하면 그 비대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며 “(이 전 대표가) 탈당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신당을 창당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이낙연 신당은 현역의원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 측근들도 안 간다고 하더라”라며 “이낙연 전 대표는 선친과 본인,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민주당을 떠나서 창당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무부 “인도 뉴델리 주재 대사관 인근서 폭발... 전 직원 무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 연설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과 진영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은 전제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등과 관련해 “총선용 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그걸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니 얘기 나올 부분이 아니다”라며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보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 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조한 뒤 아내에게 건네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41)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 소유의 아우디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 장애인 차량 표지를 검색해 이를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뒤 자필로 차량번호, 발급일자, 관공서명 등을 기재했고, 아내에게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사용하라”며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지상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에게 건네주었을 뿐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공문서 위조 및 행사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교부하고도 본인이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내던진 부창부수”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남편을 옥중에 보낸 아내의 마음은 백번 이해하겠으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야말로 부창부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내 숱한 범죄 혐의자들을 솎아내지 않았다. 조폭식 의리를 보이면서 ‘내 편이면 일단 방탄’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며 “쏟아지는 증거로 방탄에 한계가 오면 ‘위장탈당’을 무기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으며 단 한 번의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도덕적 대참사를 일으키며 나락으로 가는 이유는 환부를 제때 도려내지 않고 덮길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구성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탄압을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입맛에 따라 법을 우롱하며 법치주의를 무너트려서야 되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만 20여명에 달한다. 부패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며 “범죄 연루자들이 집단적으로 오리발을 내밀며 공천판을 기웃대고 이를 용인하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범죄자들의 소도”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 오염물질을 거르는 거름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이 범죄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아내 남영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송 전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송영길 검찰 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 전 장관과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남씨는 “남편이 돈봉투 수사는 정치 기획 수사라고 얘기한다. 저도 정치적인 구속이라 생각한다”며 “남편이 구속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회로 오지 않았나. 남편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을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벌금형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마녀사냥”이라며 구명 운동에 나섰다. 22일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등에는 이 전 부대변인을 향한 응원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지자들은 “대전 유성을 총선 후보자인 이경을 이대로 죽일 수 없다.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며 ‘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한 지지자는 “이경 전 부대변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보복운전을 하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맞아서 울고 들어온 아이를 엄마가 가슴으로 품듯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당찬 이경 후보자를 민주당은 품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원 판결이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지지자는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총선이 가까워지자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반박 증거와 정황이 넘치는데도 경찰은 거짓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전 부대변인의 출마 지역구가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겹치는 점을 거론, 상대 진영에서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외에도 “굴복하지 말고 힘내라” “우리가 구해야 한다” “전투력 있는 후보를 잃을 순 없다” 등의 응원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전날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경 부대변인을 당원이 다시 살리자”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를 삭제했다. 이경에게도 적용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3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전 부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적으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