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깐족이는 비대위원장’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처럼 1일 1실언에 더해 1일 1오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리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친구의 말을 인용해 “한동훈 전 장관의 ‘깐족이는 호르몬’이 어디 가겠느냐”며 “그 ‘깐족이 호르몬’ 때문에 얼마 못 갈거다!”라고 했다. 그는 “’깐족이는 비대위원장’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고, 그래서 당 대표 거쳐 ‘노태우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중도 하차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글에서 ‘친구’의 발언이라고 전제한 뒤 “혹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사찰에 가서 한 6개월쯤 도를 닦고 오지 않는 한 그 호르몬의 작용을 이겨낼 방법은 없다”고도 했다. 이어 “허기지면 며칠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단식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참을 수는 없다 그 ‘깐족이 호르몬’ 때문에 얼마 못 갈 거다”라며 “심리학자의 분석이니 무시할 수는 없겠죠ㅎㅎ”라고 썼다. 이에 한 누리꾼이 민 의원 태도를 지적하며 그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이 포스팅을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무척 겁먹고 뒤돌아서서 뒷담화나 하는 글로 보인다”며 “없는 길도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그에게 차라리 멋지게 해보라며 축하를 보내고 민주당도 더 멋진 신작로를 내보이겠다고 같이 경쟁해 보자고 선언이라도 하는 것이 시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에 민 의원은 여기에 또다시 ‘친구’를 언급하며 대댓글로 “그렇게 경쟁해보고 싶지만, 그런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을 친구가 설명하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나라 운영을 제 맘대로 하는, 정치를 제멋대로 하는 자들을 정상적인 경쟁상대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길 수 없고, 한동훈은 정권 심판론의 국민 분노를 극복할 수 없다”며 “윤석열처럼 1일 1실언에 더해 1일 1오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모여 만든 정치 결사체 ‘원칙과상식’ 역시 “사실상 ‘윤석열 비대위’”라며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율 안에 갇히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인준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 등 절차를 거쳐 29일 비대위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장관은 성탄 연휴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대위원 후보군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동 수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조작 정황도 발견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으며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초 피해 여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찰과 교육청에 A씨를 신고했다. 이후 학교도 자체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당초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학생은 5명이었으나, 학교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학급 전체 여학생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 학생들은 싫다고 거부해도 A씨의 성추행이 장기간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 학생은 “허리를 옆으로 엄청 바짝 붙이더니 얼굴을 가슴에 기댔다.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얼음 상태였다”며 “1학기 후반 정도부터는 쓰다듬기만 했다. 2학기 되고는 등을 쓰다듬다가 속옷 끈을 만진 적이 있었다”고 KBS에 전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뽀뽀하려고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2차 가해 정황도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A씨가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다.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 모아 탄원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가해 교사와 학생 간 분리 조치를 실시했으며 진술서 조작 정황과 관련해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8일 A씨를 직위해제했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가운데, 이 사고로 숨진 70대 여성이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인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26분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B(77)씨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집에서 수원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JTBC에 따르면 고인의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서면서 ‘추우니 솜 든 바지를 입어야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대화가 됐다”며 사고 당시 아내가 입고 있던 흙 묻은 바지와 신발을 꼭 쥐고 있었다. 아들은 넋이 나간 채 울었고, 유족은 “사고가 날 곳이 아닌데 왜 사고가 난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의 남편은 빈소가 차려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 “다음 주가 결혼한 지 딱 50주년 되는 날인데 아내가 고생만 하다가 가버렸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면밀히 살펴보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에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하고 고2·3이 주로 듣는 진로선택 과목인 ‘기하’와 ‘미적분Ⅱ’를 출제 범위로 정한 심화수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에서 신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며 “학생들은 해당하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시안에 담긴 수능 개편안이 국어와 수학, 탐구에서 선택과목을 모두 폐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없애는 데 있는 만큼 이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앞서 10월10일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밝혔던 만큼 이에 따라 미적분Ⅱ와 기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빠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내신은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시안은 내신 전 과목에 상대평가(석차 등급제)를 유지하되 9등급을 5등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이었다. 절대평가 권고 대상은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이상 사회)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등 9개로 주로 고교 2~3학년 때 배운다.

국방부 소속 여성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최소 1년 넘게 모델로 활동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델 활동을 이어왔다. A씨는 팔로워 1만명이 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 중이며 서울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이 있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의 흔적도 SNS 게시물에 남았다. A씨는 동료들이 응원의 글을 남기자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이력으로 미루어보아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가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해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에도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또 다른 7급 공무원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76만명의 국가공무원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공문을 배포해 실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속보]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윤재옥 “한동훈, 정치개혁 이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언론더탐사 측이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0일 오후 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만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가 공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탐사 측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제보받은 녹취파일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탐사 측 대리인은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익 목적 보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는 “직접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실제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결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 측에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더탐사 방송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과 더탐사 측에는 해당 발언이나 방송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월 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이웃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괴돼 묶여 있던 피해 아동은 약 1시간 만에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옥상을 잠시 빠져나간 사이 홀로 남겨진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45분쯤 몸을 묶은 테이프를 자력으로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B양의 부모도 금전 요구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약 6시간 만인 오후 5시15분쯤 A씨를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환복 후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했고 무작위로 대상을 골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에서 칼을 준비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지난 주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된 산악회 회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5분쯤 설악산 신선봉 인근에서 A(41·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쯤 A씨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50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B(56·남)씨도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연락이 끊겨 같은 날 저녁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산악회 회원인 이들은 영하권 추위로 애초에 계획된 산악회 등산 일정이 취소되자 두 사람만 따로 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