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차별화하면 정치적인 인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찍어 내리려 했던 흔하디흔한 2인자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 장관이 정치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도 한 장관처럼 따박따박 답변하는 삶을 살아왔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와 언젠가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면 한 장관은 굉장히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한 장관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해 보인다”며 “한 장관이 국회에 왔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난 21일 이전인 13일 오후 진행됐다.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 남성이 잠을 깨웠다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폭력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6월11일 오전 11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씨는 간호사 B(31·여)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2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얌체’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53)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5월2일 경기 구리시 용마터널에서 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유료인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1500원을 내지 않는 등 2021년 11월11일까지 225회에 걸쳐 33만75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전용 구역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33만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다시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수차례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8시15분쯤부터 오후 11시50분쯤까지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동전 1450원만 지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일 오전 1시30분쯤에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 1병을 비롯해 합계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지난 7월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집에서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2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등을 무전취식했다. 또 같은 달 15일 오후 9시50분쯤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km 구간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원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만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A씨가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7)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낮은 구형에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최민혜)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씨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며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것을 알고도 갑작스럽게 후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씨가 당초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병원에 가려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을 바꾼 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봤다. 사망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현장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27세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는 신씨의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이날 수의를 입고 등장한 신씨는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법정에 등장할 때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검찰의 이어진 질문에 종종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사고 발생 전 병원 치료 중 약물로 인해 취해있었다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도주 우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병원 치료 후 휴식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어야 했지만, 이 부분을 순간 간과해 잘못 판단한 점 깊이 반성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분 동안만 의사를 데려올 생각에 현장을 이탈했으며 돌아와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통스러우셨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우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신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에서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다. 구형이 조금 더 높았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오빠 배진환씨도 “1심에서 최소 징역 20~30년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한차례 들었으나 거부했다”며 “사과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배씨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직접 출연해 검찰 구형에 대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는 끝까지 병원에 구호 요청을 하러 갔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미 그때는 옆에 시민분들이 구호 요청을 다 한 상태였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뭘 그렇게 믿고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태도를 보고 합의는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평생 감옥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다졸람을 비롯한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지나가던 시민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노력과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충남 예산군 ‘올해의 뉴스’ 1위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한 ‘예산상설시장 활성화’가 꼽히는 등 관련 성과가 이어진 가운데, 백 대표가 자신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예산시장 상인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18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백 대표와 함께 예산상설시장을 새로 단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결과 연초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국내 최고의 관심을 받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특히 군은 예산시장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명소로 떠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시대 역주행을 기록, 전국 각지에서 예산군을 본받기 위한 답사 발길도 이어졌다고 한다. 올해의 뉴스 2위도 더본코리아와 함께한 ‘예산장터 삼국축제, 역대 최다 42만명 방문’이 뽑혔다. 6위를 차지한 ‘전국 최초 지역맥주 활용 예산 맥주페스티벌 성공 개최’, 9위 ‘삽교시장 삽교곱창 특화거리 조성으로 미식가 발길 줄이어’에도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예산시장 프로젝트 연말 결산을 진행하며 관련 현황을 전했다. 올해 1월9일 문을 연 예산시장은 지난달 22일까지 총 270만명이 방문하면서 활성화에 성공했고, 올해 국토교통부의 우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 대표는 이 같은 성공에도 예산시장의 일부 상인이 근거 없는 불만을 표했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백 대표와 예산시장 상인 간 간담회 모습이 담겼는데, 시장 상인들과 마주 앉은 백 대표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에서 소스 및 공급제품을 강제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저놈들이 저거 해서 돈 벌려고 저랬구나’ 소리 들을까 봐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저희가 (시장) 사장님들한테 보내는 소스는 가맹점하고 똑같은 가격이다. 일부 물건들 역시 똑같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다”며 “여기에만 특별히 보내야 하는 물품들이 있을 텐데 그건 구매 담당자가 자기 목에 칼을 걸고 얘기하지만 최하 단가보다 싸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해명이 된 것 같지만 넋두리 한 번 하겠다. 너무 섭섭하다. 제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며 “소스 팔아먹으려고 내가 메뉴를 개발해 드렸겠냐. 가능하면 초짜 분들이 쉽게 음식 할 수 있게, 우리가 아끼는 소스를 쓸 수 있게 해 드린 것이다. 돈 벌려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다가 직원 뽑아서 직영점을 늘리는 게 훨씬 낫다”고 토로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해 죽겠다. (시장) 사장님들 있어야 할 자리에 직원들이 들어갔으면 훨씬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라며 “나도 나름대로 멀리 본 거다. 내 배 채우는 게, 우리 식구들 배 채우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백종원이랑, 더본코리아랑 어떤 인연 없어도 어디든지 기회가 되는구나를 보여 드리고 싶었다”고 쏟아냈다. 그러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딴 건 몰라도 가게 오픈, 마감은 내가 한다’는 매장 손들어봐라”라며 “내 몸을 써서 도저히 감당 못 할 때 사람을 하나 더 쓰는 건 감사한 문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와서 일하는 대신 난 여유 시간을 갖겠다는 건… (매장 문 연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폭죽 터트리고 샴페인 마시느냐”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아울러 “이제 사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희는 그냥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지난 몇 달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해봐라’라고 응원하는 거였지만 (이젠) 협박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여태까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거다. 나도 뭔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에 힘을 싣고 있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김기현 밀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더니 한동훈 밀어 연명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참 많이 타락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이 당을 망쳐 놓고 아직도 저리 설치니 이 당이 온전하겠나”라며 “하기야 오뉴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했다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만나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판단하겠다”며 “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1억여원의 후원금을 낸 사업가 A씨가 지난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숨졌다. 송 전 대표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4월 송 전 대표가 방문한 직후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원인으로 짚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제 주변에 100여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참고인 조사였을 뿐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자정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 인허가 청탁 대가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