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둔 영화 ‘서울의 봄’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해당 영화를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교원 단체들은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가 서울의 밤을 단체관람한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논리로 반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제 삶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며 “그들은 특정 학교 앞에서 단체 관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단체 관람 학교 실명 공개를 통해 항의 전화를 유도하고, 더러운 ‘좌빨’ 교육을 언급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했다. 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 정보나 자료 제공을 정치적 주입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말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독일의 정치교육처럼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쟁 사안을 학교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는데, 이에 반발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해당 중학교는 학생들이 ‘서울의 봄’과 다른 영화 중 하나를 골라서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은 이 영화가 “학생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학교 이외에도 영화를 보는 다른 학교에도 민원을 넣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6일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비난하며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개봉 직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호평이 잇따랐고, 개봉 27일째인 지난 18일 총관객 수 900만명을 돌파했다.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증거인멸 우려”

여, 연석회의서 비대위원장 인선 결론 못내…“필요한 절차 남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 10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30대 장애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차 엄벌을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6일 A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자 C(34)씨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군 등이 사과를 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C씨는 혈관종을 앓고 있어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 그러나 A군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군 측도 “공탁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고교생이던 A군 등은 지난해 10월15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 앞에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을 못한다. A군은 혼자 밥을 먹고 있던 C씨를 손짓으로 불러냈다. C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고 생각해서다. A군은 밖으로 나온 C씨에게 “왜 쳐다보냐”고 따졌고, C씨는 “안 쳐다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해는 두 사람 간 말다툼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크게 번졌다. A군 일행 8명은 C씨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A군은 C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머리를 들이받고 왼손으로 C씨 얼굴을 강하게 밀었다. C씨가 뒷걸음치자 B군이 C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목발을 짚고 일어난 C씨는 B군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화가 난 B군은 C씨 얼굴을 4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C씨 얼굴을 향해 몸을 회전하며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C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A군 등은 “C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수술이 필요한 왼발이 아닌 멀쩡한 오른발 뼈를 절단하고 철심을 박아 불구로 만든 사건이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A(29)씨는 지난 3월10일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접혀 바닥을 제대로 디딜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B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그러나 그가 2시간여의 수술이 끝난 후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멀쩡하던 오른발 복숭아뼈가 잘리고 철심 3개가 박혀있었다고 한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의료과실 증거를 확보하고 다시 왼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후 양쪽 다리를 모두 쓸 수 없게 돼 5개월여 동안 입원했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4개월째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최근 가까스로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아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을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도 못 하고 있다. 현재 잘못 절단된 뼈들은 다 굳어진 상태이며 과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정형외과 전문인 B 병원은 명문대 출신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A씨 집도의는 TV에도 출연한 박사 출신의 유명 의사였다고 한다. 담당 의사는 “수술 당일 함께 수술에 참여한 직원이 A씨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를 해놓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A씨의 오른 발목도 외관상 화상이 있고 온전하지 않아 수술 부위가 잘못됐음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A씨는 “수술을 위해 왼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는 등 모든 검사를 왼발 중심으로 했는데 멀쩡한 오른발을 건드렸다. 오른발은 화상을 입었지만 축구와 달리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 오른발이 왼발을 대신해 힘이 돼주어 의지하고 일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는 절망감이 든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수술 후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된 느낌이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병원과 보상금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 병원은 “왼쪽 발목은 (오른발 수술 후) 곧바로 수술해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 수술 전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았지만, 교정 후 원활히 회복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른 병원에서 모두 어렵다고 거절했지만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것이다. 오른 발목은 구부리는 각도의 제한은 일부 있겠지만 향후 나사 제거 수술과 재활을 통해 경과를 더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입해 둔 한국의료배상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해 심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추가 보상도 피해자와 조율해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환자분과 거의 매주 1회 점심 식사를 같이하며 병원에 대한 불만과 원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청조(27)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씨와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남씨를 뒤쫓아 들어간 전씨에 병원 간호사가 ‘아드님’이라고 표현했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15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에서는 남씨가 전씨 없이 산부인과를 찾았을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취재진은 “남현희 감독도 애를 낳아본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정말 몰랐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남현희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가 3월이다. 이혼을 한 건 7월이다. (임신이) 이혼을 하기 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청조와 남현희 감독이 ‘아이를 갖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 했더니 남현희 모친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느냐. 말이 되느냐’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더라”라고 전했다. 특히 당시 남씨가 홀로 산부인과에 가자 전씨는 임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급히 뒤쫓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은 “(전청조가) ‘당장 남현희 감독이 진료받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면서 “실랑이가 커지니까 간호사가 급하게 진료받는 곳으로 뛰어갔다더라. ‘여기 지금 산모의 아드님이 오셔서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남씨와 15살 차이인 전씨의 작은 키와 앳된 외모로 인해 간호사가 그를 남씨의 아들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서는 전씨 체포 당시 모습도 공개됐다.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모친 집에 찾아 온 전씨는 경찰에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남씨를 향해 “현, 제발 한 번만” “진짜 다시는 안 올게” “한 번만요”라고 애원하며 절규했다. 경찰이 전씨를 제압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상황에도 그는 현관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으며 저항했다. 앞서 남씨는 전씨가 건네준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한 결과 임신이 나왔었다며 전씨가 ‘고환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 믿었다고 말한 바 있다. 남씨는 “(두 줄이 나왔던 임신테스트기는) 모두 전청조가 준 테스트기였다.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는데, 동생이 가져다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비임신)이었다”고 밝혔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지만 전청조가 자신을 산부인과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도 했다. 남씨는 두 번의 임신을 믿었는데, 지난 3월 임신 후 유산과 지난 10월쯤이었다. 전씨는 남씨와 재혼 발표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31일 사기·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일까지 경찰이 밝힌 피해자는 32명이며 피해액은 36억9000만 원에 이른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한 뒤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남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이 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여실장 측은 “마약인 줄 몰랐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고 묻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통상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원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그동안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 B(42·남)씨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마약 사건으로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날 “이씨가 마약인 줄 모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씨는 최소 5차례 A씨 집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약했다”며 “증거로 확인한 투약 횟수만 5차례이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연합뉴스에 주장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B씨를 최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으면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0시21분쯤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B씨가 과거 상사 험담을 했던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속보] 중·러 군용기 KADIZ 일시 진입… 軍 “전투기 투입해 전술조치”

서울에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 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48층 높이의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다 하늘에서 떨어진 치킨 뼈조각에 얼굴을 맞아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