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면 죽인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중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계정을 통해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테다”는 글을 게재,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을 접한 스레드 이용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말 죽이려는 의도로 글을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글을 올린 경위와 정확한 의도를 조사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5·18 단체와 시민사회는 해당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매 운동 확산과 함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했다.

검찰이 배우 김새론씨의 사망과 관련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씨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수현씨 측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취록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고인과 연락한 상대방을 김수현씨로 단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조작된 것으로 봤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망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씨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새론씨 유족은 지난해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수현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김 대표와 김새론씨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 남성은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34)씨가 무고 혐의로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7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범행 과정에서 턱과 손 등을 다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 턱에 입은 부상은 살인미수”라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고, 나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 측은 A씨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열린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다”며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1일 A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다”며 A씨를 향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이야기한 뒤 조용한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파업 전날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노조는 지난 19일 밤 20시쯤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당시)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중노위 위원장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 여명구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시간을 요청해 3일차까지 (회의가) 연장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다시 한번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고 말씀드린다”며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내 비위가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서울 이태원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직원이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후 101경비단은 쇄신 차원에서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이듬해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와 무관한 제3자의 정보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10월 사건 관련자 등 1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다수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신상 공개에 가담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전투토끼’ 등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모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도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낮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가족 내 갈등이 커지면서 존속 살인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존속살인은 2021년 51건에서 2023년 59건으로 증가했다. 존속폭행도 2021년 2155건, 2022년 1919건, 2023년 1818건으로 매년 180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수요일인 20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시간당 20~30㎜의 비가 쏟아지겠으니 범람·역류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늦은 오후부터 오는 21일 오전 사이 중부·전남·경북·경남·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1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100㎜ 이상) △강원도 50~100㎜(많은 곳 150㎜ 이상)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이상) △전라권 20~60㎜(많은 곳 80㎜ 이상) △경상권 30~8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30도에 육박했던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7~24도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0.2도 △인천 20.1도 △춘천 18.0도 △강릉 18.2도 △대전 16.3도 △대구 14.9도 △전주 16.8도 △광주 17.5도 △부산 19.0도 △제주 21.8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1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21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 안팎으로 세게 불겠다.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시속 70㎞의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먼바다에서는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파고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내고 “제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던 어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저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차제에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검수 과정을 재점검하고, 심의 절차 정비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