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15일 워싱턴서 2차 NCG회의…대북 핵억제 강화방안 협의

모르는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몰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7시간30분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이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으며, 경찰은 추적을 통해 인근 빌라에 숨어 있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투표 등을 예고하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는 10일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2022년 6월부터 부부간 갈등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됐다. 혼자 살게 된 A씨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지난 2022년 10월 잇따라 해당 영상 등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 계정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에 최연소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국인으로 알려져 화제다.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툴레어카운티 지방검찰청(TCDA)은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월 당시 시험에 응시한 7555명 중 51.5%가 합격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피터 박은 한국계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퍼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툴레어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지난달 말 주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지난 5일 공식 임명장을 받은 피터 박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을 지닌 검사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4월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4월 말쯤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신문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과 김씨 본인이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증언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씨 변호인은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고의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속보] ‘尹 거부권’ 방송 3법·노란봉투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좋아하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주호영, 김도읍 의원과 함께 김기현 대표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약 3시간 동안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좋아하는 국민의힘 인사 3명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주호영·김도읍 의원을 꼽았다. 이어 “굳이 세 번째를 뽑자면 김기현 대표쯤 됐을지도 모르겠다”며 “1년 전으로 돌아가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3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원희룡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금 대표도 이에 “진짜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1년6개월 동안 그 좋은 분들이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것”이라며 “말이라도 (정부에)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금 대표는 “김홍일이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이 정도면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검사할당제 아닌가”라며 “너무 심하지 않냐는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 철학을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는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 사정을 아는 검사 출신도 필요한데 그래서 전 정권이 검찰을 통제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선 “오늘 제주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신당하시는 겁니까. 창당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본다”며 “27일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비례를 없애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다당제에 낫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금 대표는 “비례를 없애자는 생각에는 반대”라면서도 “유권자에게 비례를 늘리자는 얘기를 하려면 비례대표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들이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역구 찾아 재선할 생각, 쉽게 국회의원 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며 “김종인 위원장 외에는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휴무일에 유모차를 끌고 집 앞에 나왔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처 광교지구대 소속 유창욱 경사는 휴무일이던 지난 10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산책을 위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화성시 봉담읍 소재 자택 앞에 나왔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편의점에 아이 과자를 사주기 위해 들어가려던 찰나 한 젊은 남성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다량의 기프트카드를 정리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했다. 이 장면을 눈여겨봤던 유 경사는 20여 분 뒤 같은 남성이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범죄와 연루됐음을 직감하고 유모차를 끈 채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해당 남성은 갓 성인이 된 A씨로, 같은 기프트카드 200만원어치를 구매하려 하고 있었다. 유 경사는 경찰임을 밝힌 뒤 A씨에게 “왜 이렇게 기프트카드를 많이 사냐”며 구매 이유를 물었다. A씨는 “검찰 관계자가 전화로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되니 계좌가 동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사서 코드를 보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앞서 들렀던 편의점에서 이미 15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사 코드를 전송한 상황이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한 유 경사는 A씨의 추가 구매를 막은 뒤 즉시 112에 신고했다. 유 경사는 “처음엔 이 남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해 뒤를 쫓았는데 확인해보니 피싱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중임을 확인했다”며 “아이와 함께 있었지만,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순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유 경사로 인해 사기 범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추가 피해를 막아 준 유 경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 발개위는 검사 재개 시기는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한국은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인산암모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모로코와 베트남 등 수입선 다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국내 요소 수급을 위한 조치로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