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튿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면식 없는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대·여)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시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발목은 골절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기된 병원 8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똑닥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현행법을 어긴 ‘진료 거부’라고 해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PC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이다.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앱으로, 1만여개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3922곳(11.1%)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아과 비중(21.9%)이 가장 컸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에 맞춰 방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앱은 원래 무료였지만 지난 9월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로 전환해 매달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접수 이용자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최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고 현장이나 전화를 통한 접수 등 다른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특정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월요일인 11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20㎝ 이상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남부 바다로 향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30~8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최대 120㎜,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20~70㎜(많은 곳 중산간 80㎜ 이상, 산지 12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대구·경북 내륙, 부산·경남 20~60㎜, 대전·세종·충남 10~5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 울릉도·독도 10~40㎜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북부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중부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남부 산지 3~8㎝, 경기 북동부 1㎝ 안팎이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로 예상된다.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으로 비가 오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3도, 인천 10.9도, 수원 11.7도, 춘천 9.2도, 강릉 9.8도, 청주 14.3도, 대전 12.3도, 전주 12.7도, 광주 13.1도, 제주 15.8도, 대구 11.3도, 부산 13.8도, 울산 14.6도, 창원 13.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0~5.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개봉 열흘 만에 관객 300만명을 동원하는 등 흥행 독주를 기록 중인 영화 ‘서울의 봄’이 9일 누적 관객 600만명을 돌파했다. 9일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개봉 18일째인 이날 새벽 누적 관객 수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7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서울의 봄’은 개봉 4일 차에 누적 관객 100만명, 6일 차에 200만명을 넘긴 데 이어 손익분기점인 46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영화계에서는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은 ‘범죄도시 3’와 류승완 감독의 ‘밀수’, 정유미 주연의 ‘잠’, 강하늘·정소민 ‘30일’ 등 총 4편뿐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일 반란군과 이를 막으려는 이들의 사투를 그린 ‘서울의 봄’은 김성수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과 정우성이 각각 ‘전두광’과 ‘이태신’을 연기했다.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연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서울의 봄’을 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N차 관람’, ‘심박수 챌린지’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심박수 챌린지는 영화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 혈압, 심박수 등이 보이는 스마트워치나 애플리케이션 기록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챌린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지난 6일 부산 전통시장에서 ‘분식집 회동’을 한 것을 두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총수들을 뒤에 다 병풍처럼 세우고 떡볶이, 어묵 먹는 걸 보고 부산 민심은 분기탱천 중”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8일 오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한다면 이탈리아처럼 가만히 있어도 60표, 70표는 나올 건데 29표는 오히려 대통령이 다니면서 까먹은 것 아니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산 전통시장의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인근 식당에서 격려 간담회에 이어 동행한 기업인들과 부산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마치 욕 들어먹는 것을 함께 뛰었던 재계 총수들하고 N분의 1로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래서 되게 좀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비판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슨 개발 독재하듯 지금 재계 총수들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재계에 있는 임원들 만나면 지금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분들 표현으로 ‘끌려나간다’ 그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 현대, 삼성 그분들 표정 보세요. 흔쾌한 표정이던가요?”라며 “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닌데,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받은 29표에 대해선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국방정보본부, 이 요원들이 다 나가서 핫라인으로 대사관을 통해서 외교부로 국정원으로 정보가 다 취합이 된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취합을 해서 이번에 몇 표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정보 요원들이 도대체 정보활동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된 것이냐”며 “29표는 단순히 우리가 참패했다, 실패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도 국토부는 방향을 이리로 가고 대통령은 저리로 가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붕괴된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재도전에 대해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도전해 봐야 돈 또 수천억 쓰고 또 해외에 한 달에 몇 번 이상 이렇게 대통령께서 다니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또 실패하게 된다”며 “우리가 뭐가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난 뒤에 재도전해야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건 부산시민들 두 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짝사랑하던 B(50대·여)씨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이 여성과 함께 있던 C(64)씨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그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해 B씨를 위협하려고 집에 흉기를 가지러 갔다. A씨는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B씨가 다른 테이블의 아파트 주민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자 기분이 거슬린다며 일행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 등 3명이 전치 2~6주의 중·경상을 입었고, C씨는 대동맥 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숨진 C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분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는 요즘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부터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클린(Klean)’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2018년 한국 직접구매(직구) 시장에 진출한 이래 공식적으로 가품 예방·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 현재 약 1억개가 넘는 상품이 등록돼 있으며 190여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를 포함해 18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가품 논란과 저품질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짝퉁’ 상품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젝트 클린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통한 가품 식별·배제 ▲브랜드 권리자·소비자 신고시스템 운영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구매 시 3개월 내 100% 환불 보장 및 무료 반품 서비스 ▲법률 지원 서비스 ▲브랜드 관리자 및 소비자와의 협력을 통한 내부 규제 강화 등 크게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셀러 검증 강화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선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달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 97만7151개를 삭제 조치했다.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지난달 860개 상점이 가품 판매로 인해 폐쇄됐다. 이외에도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어 전용 지적재산권 보호 포털 IPP를 론칭하고, 소비자를 위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출시해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 보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자와 협력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운영 및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레이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 관리는 지속돼야 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브랜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는 내년 국내 물류센터 개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장 대표는 “최소 5일 이내의 상품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 건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채 식당 여주인에게 “바지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 오라”는 등 강제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 여주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강제로 껴안고 “한번 만나보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싫다며 뿌리치는 B씨의 뒤를 쫓거나 손을 강제로 끌어다 잡는가 하면, 바지 앞섶을 열어두고 “지퍼가 열려있으니 언제든 와도 좋다” 등 음담패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가량 시달린 B씨가 결국 가족을 부른 뒤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B씨의 가족에게까지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A씨는 자리를 뜬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장소 인근에서 거주 중인 A씨를 4일 만인 이날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를 증거로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