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송 전 대표는 9일 북콘서트를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인 데다 2년 전의 일”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반윤석열 세력이 모두 모이는 전면적 플랫폼 당을 만드는 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핑계(실패 책임을)를 전북에 떠넘기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서는 부산에서는 내년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해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떡볶이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서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북핵 관련 서적을 소개하며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시켜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을 추천하며 이같이 적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대화와 종전선언 추진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했다는 현 정부의 주장을 반박,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은방 주인에게 돈을 이체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보여준 뒤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귀금속 가게에서 목걸이와 금괴 등 1068만원어치 귀금속을 고른 뒤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잠시 휴대전화를 만지던 A씨는 금은방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문자메시지를 주인에게 보여줬다. 금은방 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A씨가 보여준 문자를 확인했고, A씨는 귀금속이 담긴 종이가방 2개를 들고 태연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해당 문자메시지는 A씨가 금은방에 들어오기 전 본인이 작성해둔 조작된 문자였다. 송금을 하면 통상 은행 대표번호로 문자가 오지만, A씨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로 가짜 송금 문자를 보냈다. 뒤늦게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금은방 주인은 A씨에게 연락해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송금 중이다. 보내드리겠다”고 답했으나, 이는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결국 주인은 다급히 A씨를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등을 파악해 범행 4시간 만인 같은 날 저녁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금은방에서 가져간 귀금속을 인근 금은방에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70대 아내를 때리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도 모자라 기저귀 천으로 목과 얼굴을 감은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 체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73·여)씨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으나 B씨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집 밖으로 도망간 아내를 쫓아가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아내 B씨의 손을 묶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전날인 4월30일 오후 9시쯤엔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B씨의 목 부위를 발로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이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연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됐다.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도 동생들의 생계를 챙기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진 못했다. 3년 뒤인 1975년이 돼서야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예산고 재학 시절에는 당시 백승탁 교장(전 충남도교육감·현 예덕학원 명예이사장)이 김 위원장의 학업 능력과 사정을 눈여겨보고 3년간 교장 사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이 백 교장 자녀들에게 가정교사 역할을 하게 됐는데, 백 교장의 장남이 유명 방송인이자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다. 그는 이후 대학 졸업을 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백 전 교육감을 찾았으며 모교 장학재단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검사가 된 이후로는 강력·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는데,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도 불렸다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에서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사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로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위축되기보다는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고,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다.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동해 착석했다. 그는 방청석을 훑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다 재판이 시작하고 나서야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25일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25일 새벽 5시3분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 다리에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피해자를 들이받고 멈춘 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은 탓에 머리카락에 타이어에 엉켜 두피가 벗겨질 정도의 중상도 입었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뇌사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 현 정권을 빗대며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인물과 핍박 논리를 바꾸면 2023년 현재 상황 같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영화 말미 신군부의 단체 사진에 이어 재판받는 사진이 나오는데 신검부(新檢府)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당 창당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저는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도 그렇게 학자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다시피 2019년 사태 이후로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그는 “슬프지만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제가 책을 내고, 책을 통해 강한 주장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사태 이후 저나 저희 가족이 당했던 시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노가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겠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내거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뛰고 싶은데 재판받고 있다는 건 발에 족쇄가 걸린 것”이라며 “지금은 터널의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는 못했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의 본진이고 항공모함”이라며 강한 애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정치의 본질은 민주당”이라며 “그 점은 변화가 없고 분투하신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중심으로 용혜인·고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학익진처럼 함께해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음 대선에서는 행정 권력까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 시장에서 ‘다운사이징 밴’ 운용을 두고 카드사와 밴(VAN·부가통신업자)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밴 업계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만 배를 불린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갈등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몇몇 밴사 사이에서 다운사이징 밴을 두고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만 혜택을 몰아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밴사의 수익을 빼앗아 가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카드사를 겨냥해 밴사의 시스템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운사이징’이라는 명목으로 밴사의 수익을 깎아 대형 가맹점에만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주고, 그렇게 인하한 밴사 수수료의 일부를 카드사가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는 카드 거래 조회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데, 다운사이징 밴(Downsizing VAN·전용 승인 대행 업무)은 기존 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일부 축소해 수수료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다운사이징 밴은 승인중계 핵심 기능만 따로 떼어내 구축한 시스템으로, 적용 시 카드사는 밴 수수료를 8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둘러싼 카드사와 기존 밴사 간 갈등은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며 밴 수수료 절감에 진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밴 업계는 코세스(KOCES) 등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운사이징 밴 도입에 나서면서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코세스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카드 등 카드사가 공동 출자한 밴사로, 2016년 9월 삼성카드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다운사이징 밴을 처음 도입했다. 카드업계는 다운사이징 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절감된 만큼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금융 당국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도 정당한 도입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밴 업계 일각에서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인력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다운사이징 밴은 기존 시스템보다 서비스 원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소형 밴사들은 카드사들이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세스를 필두로 부당한 갑질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밴망을 대형 가맹점만 싸게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결국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지원해 가맹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 당국의 다운사이징 밴에 대한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이들 업계 간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홈플러스의 시스템 도입 후 업계 간 갈등이 커지자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듬해 금융감독원도 코세스 현장검사에 나서 사실상 여전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는 다운사이징 밴 서비스가 리베이트 금지 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입 단서 조항에 ‘밴 수수료 절감액이 대형 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면 밴 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달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카드업계와 밴업계가 자의적으로 해석,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7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다른 의견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없는데 대형 가맹점만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세스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도입 초기 혼란이 있었다”면서도 “영세 가맹점들은 현재 이외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어 대형만 혜택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격 비용 산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추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비용 절감 효과가 없을 수 없다”며 “대형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비용 절감을 넘어서는 혜택은 다른 밴사들 주장처럼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엔 기술 발달로 영세업체들도 자동 매입절차 등 다양한 형태로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됐다. 다운사이징 밴을 금지하는 게 아닌, 비용 절감한 만큼만 수수료를 낮추고 과도하게 낮추지 말라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도중 영어가 섞인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말하는 등 해당 방송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당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발언에 대해 “취미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중징계 반대가 있었으나, 여권 우위 구도 속에 법정 제재로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한때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