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돌봐준 90대 유모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 아들의 시도가 무산됐다. 아버지는 치매 걸린 유모 편에 서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고, 전문직 아들은 오피스텔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모두 잃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40대 아들 A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는 A씨의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이어 나갔다. 이후 유모가 치매까지 앓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B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다만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들 A씨로 해뒀다. 90살이 넘은 유모가 사망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오피스텔을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들 A씨는 돌연 2021년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밀린 임차료 약 1300만원도 한꺼번에 지급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A씨는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며 자신이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 B씨는 이런 아들에 맞서 자신을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그는 치매에 걸린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청해 아들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 B씨”라면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가 오피스텔을 매매할 당시를 기억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B씨가 오피스텔 매수 계약을 하면서 명의만 아들에게 신탁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는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해 승소했다. A씨는 유모도 내쫓지 못했고, 오피스텔 소유권마저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됐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처음에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으로 봤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사건을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들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21일)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 지난 10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경북 의성군 비안초등학교가 교육부 공모전을 통해 2023학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매년 전국의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중 15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비안초를 포함 전국의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4개교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에서는 비안초 외에도 청송 파천초, 상주 화북초가 선정됐다. 비안초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인공, 비안(BIA-N)초’라는 주제로 참여,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활동 및 체험활동으로 학생 수가 증가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았다. 폐교 위기의 학교를 6학급 적정 규모 학교로 성장시킨 스토리가 포함됐다. 비안초에 따르면 불과 6~7년 전 폐교 위기를 겪었음에도 현재 전교생이 병설유치원 원아 포함 43명으로, 내년에는 50명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비안초는 이번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도내 초·중학교 중 5개 학교만을 선정하는 ‘꿈 키움 작은 학교’ 또한 올해 인증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아나운서 강미정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0월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대검에 고발한 지 50일 만이다. 조사는 오후 2시쯤 종료됐다. 강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이다. 강씨의 법률 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수사라는 것이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씨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강씨를 상대로 그가 제기한 각종 의혹의 전반적 경위 등을 확인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및 범죄기록 조회 혐의와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검사 처가에서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을 자주 이용한 현직 검사들 2~3명의 실명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변호사는 “이 검사 처남의 ‘마약 투약 경찰 수사 무마 의혹’을 빼고 대부분 조사가 이뤄졌다”며 “오는 14일 강씨가 다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김 의원은 강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24일에는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그가 수사했던 재벌 그룹 부회장을 통해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 대표를 수사하던 이 검사는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태다. 이 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강씨는 지난달 2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남편 조모씨의 마약 투약 및 경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이 검사의 영향력이 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강 씨는 지난달 28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남편의 마약 혐의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남편의 이상 행동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을 공개했다. 강씨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에는 남편이 아침에 귀가해 비틀거리는 모습이나 딸 앞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남편 조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월 남편을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 기사에 사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강미정씨가 제공한 남편 조모씨의 알몸 사진은 마약 투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당사자 요청으로 삭제했습니다.

부산의 한 인도에서 맨홀 뚜껑이 갑자기 내려앉아 발을 디딘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7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0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인도에서 20대 행인 A씨가 밟은 맨홀 뚜껑이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발이 빠지면서 A씨가 앞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팔을 걸쳐 생명은 건졌지만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맨홀 깊이가 2ｍ가량 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맨홀 뚜껑을) 밟는 느낌이 났는데 그대로 발이 빨려 들어갔다”며 “빠져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 엄청 무서웠다”고 KNN에 전했다. 폭삭 내려앉은 맨홀 뚜껑은 도시 미관상 주변과 어울리게 만들어진 이른바 ‘조화 맨홀’로 콘크리트 재질이다. 철제 뚜껑보다 5배 정도 싸다는 장점에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됐는데, 철제보다 균열에 취약하다. 부산 동구는 맨홀 뚜껑을 철제로 교체하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 파손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붐’이 불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체관람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라는 비판이 나오자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A초등학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3일 예정했던 6학년 ‘책가방 없는 날’ 영화 관람 계획을 취소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A초등학교는 지난 4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근현대사 영화 관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심도 있는 이해 및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 ‘서울의 봄’ 관람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본교 교사들이 사전 답사 및 사전 관람을 하고, 영화 관람으로 인한 교육적 목적 이외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사후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관람에 앞서 진행할 사전 활동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복습 ▲영화의 시대적 배경 알기 ▲영화관람 예절 알기 등을 꼽았다. 이어 영화 관람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참여를 희망하지 않을 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등교해 별도 계획에 따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관람 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가 빗발쳤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A초등학교가 학교 수업이라며 단체관람을 진행하고 있다. 더러운 ‘좌빨 교육’을 막아야 한다. 다 함께 교육부에 신고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에 실제로 민원을 넣었다는 누리꾼들의 인증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초등학교는 이틀 만에 해당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냈다. 학교 측은 “행사 안내와 더불어 의견 수렴 후 영화 관람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영화 관람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스러운 의견, 도보 이동 시 학생 안전 문제, 미참여 학생들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본디 계획했던 영화 관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죄송한 말씀 드리며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행사 취소에 가세연 측은 “여러분 덕에 승리했다”며 “초등학생 동원 좌빨 역사 왜곡 쓰레기 영화 ‘관객수 조작’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일부 학부모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근현대사 공부 차원에서 단체관람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결과 학교 측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개봉 4일 만에 관객 수 100만명, 6일 만에 200만명, 10일 만에 300만명, 12일 만에 4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4일 만인 지난 5일 500만명을 넘어섰다.

[속보] 유동규 탄 차량, 고속도로서 대형트럭과 추돌…119 이송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저격에 나섰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윤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라면서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당 창당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과 지역 및 비례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원리로 윤 대통령 퇴진 연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 대해 쓴소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