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이라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수사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성착취물 배포·소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A씨가 각 처벌 규정 시행 전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해당 법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에 따라 2024년 10월 시행됐다.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2020년 5월 ‘n번방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원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처벌 규정 시행 전 불법 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저장한 뒤 이를 계속 소지하기 위한 별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 규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추가 행위가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며 “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처벌 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보관하다 2024년 12월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중 2020년 5월19일부터 2024년 12월16일까지의 소지 행위, 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 중 2024년 10월16일부터 2024년 12월16일까지의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처벌 규정 시행 전까지의 소지 행위는 소급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나머지 혐의와 함께 판단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5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신상공개가 잇따른 주였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당초 표적은 알바 동료 여성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으며 같은 날 신상정보도 공개됐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2학년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 A(20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A씨를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전 2시쯤 A씨 집을 찾아갔던 장윤기는 A씨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뒤 같은 날 오후 흉기 2점을 구매해 A씨 집을 다시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 근처를 서성이는 장윤기를 목격한 A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경찰의 경고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 사실을 알아챈 장윤기는 이후로도 A씨 직장과 집 주변을 30여 시간 배회했다. 신고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다른 분노 표출 대상을 물색했고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여고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1㎞가량 미행하다 예상 동선을 차로 앞질러 갔다. 범행 장소로는 인적이 드물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인 샛길 초입을 택했다.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는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승용차와 칼을 버리고, 혈흔이 남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체포 당시 회수된 여분의 칼 1자루는 A씨를 살해할 목적에 남겨뒀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이후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 최병민…210만명분 마약 유통 경기남부경찰청은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려 온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최병민의 신상을 12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지연됐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 ◆ ‘청주 노래방 살인’ 60대 남성 구속…신상공개 검토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일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50대)씨와 D(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D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의 문이 잠겨 있자 범행 현장으로 단정하지 못한 채 철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지하 1층 노래방에는 B씨와 C씨가 함께 있었지만, 이곳의 문이 잠겨 있자 사건 발생 장소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용의자가 이미 도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형사들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우연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진입해 B씨를 검거하고 방 안에서 숨져 있는 C씨를 발견했다. 경찰 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사건 발생 장소가 노래방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단서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8일 B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평소 피해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1986년 첫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넘게 흐른 2019년에야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시간 동안 용의자로 몰리며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고(故) 홍성록씨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홍씨 유족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가족 전체가 평생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홍씨의 두 자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3857만1428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청구액은 총 4억7000여만원이었으나 16% 수준만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1987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세 건(3·5·6차)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홍씨의 자녀들이 “가족 전체가 30년간 ‘연쇄살인범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2023년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다. 국가 측은 재판에서 유사 사건 판결 4건을 인용하면서 “(홍씨는) 구금 기간이 6~7일에 그쳐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청구한 위자료는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다. 이에 유족 측은 “7일간의 불법 구금만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30여년간 사회적 구금을 당했다”며 “단순히 구금 기간에 비례해 위자료를 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선고 직후 유족 측 박준영 변호사는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한 채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 7일간 폭행→허위 자백…석방 후에도 감시 유족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씨는 1987년 5월10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영장도 없이 끌려가 약 7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감금돼 조사받았다. 홍씨는 불법 구금됐던 152시간 중 총 19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서류철 등으로 폭행당한 끝에 세 사건에 대해 8차례 허위 자백을 했다. 홍씨는 다방 종업원에게 “빨간 옷을 입으면 죽게 되니 입지 말라”는 취지의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경찰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없었는데도 홍씨가 ‘변태 성욕을 가진 정신병자’라는 소견이 담긴 허위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언론에 홍씨의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의 이름과 얼굴, 직장과 가족 관계 등 신상정보도 모두 공개했다. 당시 경찰은 “가출한 부인이 평소 붉은색 옷을 즐겨 입어 홍씨가 술에 취했을 때 같은 색의 옷을 입은 여인을 보면 이상한 충동을 느껴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이 홍씨의 자백에 일관성·객관성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반려했고, 피해 현장 흙과 홍씨 구두에서 채취한 흙이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며 홍씨는 석방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홍씨는 경찰이 항상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유족 측 역시 오랜 기간 가족 전체가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991년 10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작성된 수사 보고서에는 홍씨의 출퇴근길을 미행한 기록과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혀 주변을 배회하게 한 함정 수사 기록,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들을 통한 동향 파악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자녀들의 학업·취업 현황을 추적하기도 했다. 홍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형사들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 취업을 단념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알코올에 의존하던 홍씨는 간경화와 간암 진단을 받았으나 경제적 기반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2년 숨졌다. ◆ 30년 만에 드러난 진범 이춘재…공소시효 만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19년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사건 증거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인이 드러났다. 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총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13세부터 71세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2019년 9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해결됐다. 수원과 화성, 청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4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2006년 모두 만료되면서 이춘재는 해당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 ‘불법수사’ 피해자 최소 27명…국가 배상 소송 잇따라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 체포와 감금, 폭행 등을 당한 이는 홍씨뿐만이 아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낸 연쇄살인 사건 수사 피해자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문을 보면 불법 수사 피해자는 최소 27명에 달한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도 성과를 못 낸 경찰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영장 없이 연행한 뒤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형사들은 당시 고교생 강모군에게 “순순히 불라”며 얼굴을 난타했고, 19세였던 박모씨를 별건으로 구속하고 얼굴에 수건을 씌워 짬뽕을 붓기도 했다. 석방된 뒤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 당시 30대 차모씨는 이춘재가 저지른 청주 살인 용의자로 추궁당한 뒤 “나는 억울하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고함을 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달리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앞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약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18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홍씨처럼 화성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언론에 실명과 사진 등이 보도됐던 고 윤동일씨의 유족이 제기한 5억여원의 국가 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윤동일씨 역시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뒤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했지만, 경찰의 감시와 주변 눈초리에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만 26살이던 1997년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이춘재는 2020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대신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춘재는 “제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시간 수용생활 고통을 겪은 윤씨에게 사죄한다”며 “모든 일이 제 자리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영상을 본 이춘재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갖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유로운 건 아니고 제가 한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감내할 부분으로 고통 갖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홍씨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피해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위로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202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아쉬운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사받은 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 북한산에 오른 뒤 실종된 50대 여성이 가족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북한산 노적봉 하단에서 여성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 상태였던 김모(52)씨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28분쯤 “아내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를 수색해왔다. 김씨 남편은 실종 당일 오전 9시쯤 김씨 직장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휴대전화, 카드 등을 모두 집에 두고 나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경찰은 집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자전거,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까지 자전거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타고 강북구 북한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산 국립공원 CCTV에는 도선사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올라가는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려다 모친이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에 던지는 등 운전을 말린 일로 “죽는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상태였다. A씨는 모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고, 식용유와 휴지를 이용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불을 붙인 뒤 흉기를 든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해 살상력이 큰 흉기를 이용함과 동시에 방화의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동조합에서 예고한 총파업 사태와 관련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16일 오후 2시25분쯤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한 뒤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 페이지짜리 종이를 든 그는 “항상 삼성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채찍질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 회장은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대해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며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올린다”고 했다. 이후 다시 고개를 숙인 그는 오는 21일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탔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고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경영 실적과 무관한 경직된 보상 체계가 도입될 경우 미래 투자 재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맞섰다.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에도 양측은 줄곧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11일 정부의 설득으로 사후조정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사용한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해당 디저트를 4년 넘게 판매하며 1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레스토랑 법인과 레스토랑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디저트 메뉴를 1만2000차례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에 기호에 따라 개미를 뿌려 먹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인터넷 등에 올라온 식당 후기에는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가 태국과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 디저트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건 당국은 해당 디저트에 사용된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 대비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미국과 유럽 근무 당시 개미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레스토랑은 올해 미슐랭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식당으로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가된 곤충은 메뚜기, 누에(유충, 번데기), 꽃벵이, 고소애, 쌍별귀뚜라미 등 10종이다. 식용 가능한 곤충은 국가마다 다른데, 법적 허가 종 수는 싱가포르 16종, 벨기에 10종, 유럽연합 4종, 스위스 3종 등 다양하다.

인천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이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1분쯤 인천시 중구 앞바다 묘박지에 있던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40대 미얀마 국적 선원 A씨가 같은 국적 선원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복부에 자상을 입은 B씨는 헬기로 인천해경 전용부두까지 이송됐고,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사상 최초 코스피의 8000 돌파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더 크게 뛰고 있다”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도약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스피 8000 시대는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혁신, 노동자의 땀, 투자자의 인내 그리고 산업과 자본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해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0분쯤 코스피는 전장보다 34.08포인트(0.43%) 오른 8015.49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역대 처음으로 7000선을 뚫은 지 9일 만이자, 거래일 기준으로 7거래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8000 고지를 밟았다. 다만 8000을 찍은 코스피는 하락 전환해 오전 11시16분 기준 7686.05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 장중 4000선을 넘은 이후 3개월 만인 올해 1월22일 5000선을 돌파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월25일 6000선을 넘은 데 이어 2개월여 만에 7000선을 돌파한 뒤 8000선 고지에 올라섰다. 김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래된 그림자를 걷어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의 성과에 취하지 않고, 아직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와 중소형주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의 마음도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8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강국, 자본시장 선진국, 국민 자산 성장국가로 만드는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다른 이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호송차로 향하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카메라를 빤히 응시하거나 취재진을 쳐다봤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증거인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장씨의 정면과 좌·우측 사진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광주에서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조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뤄졌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A(17)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C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스토킹 신고의 초동 조치는 현장에서 종결됐으나, 이성적 호감을 일방적으로 표시해왔던 장씨는 화를 삭이지 못했다. 신고 후 타 지역으로 떠난 C씨를 찾지 못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장씨는 분노 표출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씨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이후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범행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 인멸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여타 묻지마 범죄와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결론 내렸다. C씨의 별건 고소로 수사가 착수된 성폭행 혐의, 112 신고 직전 이뤄진 손찌검 등 스토킹과 연결된 사건들에서는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징후도 드러났다. 하지만 장씨는 현재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