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공부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6세 딸의 손 등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시에 거주하던 A씨는 시계 공부를 하던 6세 딸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해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벌이 다른 교육적 수단 내지 방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신체 및 정신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훈육 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양형 또한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땀 흘려 노동해 봤나’는 공개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는 지난 20여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송 전 대표가 참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소년 급제라는 게 참 위험한 것이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나, 땀을 흘려 봤냐?”며 “저 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새천년NHK(유흥업소) 사건’과 관련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해명한 데 대해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 그게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새천년NHK 사건은 2000년 5월17일 밤 당시 3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20주년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가 ‘새천년NHK’라는 단란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의 서비스를 받으며 술을 마신 일을 일컫는다. 당시 송 전 대표 비롯 우상호·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막 당선된 초선 의원들에 선거 운동을 하려고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룸살롱도 아니고 단란주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육견협회 등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개고기를 먹고 있는 1000만 국민과 축산(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것은 당사자인 축산개 사육농민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논의 후 국민을 위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해야 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개 사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하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개 도살 처리 방법 관리는 정부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차량 약 30대로 개 100여마리를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개식용금지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육 중이던 개를 대통령실 앞에서 방사하는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사육하던 개들을 트럭에 실어와 대통령실 앞에 풀어놓으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육견협회 간부 등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가 골자인데 대한육견협회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200만마리를 용산에 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의향을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 행태 해결에 일조하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한 참석자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윤 정권에 하는 각종 3무(무능, 무도, 무지)의 행태 그다음에 민생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는) 단순히 저 개인의 명예회복이라거나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이 당분간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가 언급한 ‘비법률적 방식’이란 게 결국 내년 총선 출마를 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발언은 당시 유튜브 출연 발언보다 더 직접적으로 출마 의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까지 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잠들어 있는 B씨의 발에 불이 활활 타오르자, 이에 놀란 B씨가 발버둥 치며 휴지를 내던졌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A씨의 이 같은 가혹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고, 불을 붙이며 웃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며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신고 후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신고해도 된다. 그냥 벌금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잠적했던 40대 남편이 구속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낮 12시40분쯤 “부모 둘 다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 방이 잠겨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문을 강제 개방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눌림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 26일 밤 12시45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 오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잠적 기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인근 산을 찾았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기혼 여성 장교와 관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징계를 받았던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특히 남성 장교는 발각 당시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상대 여성은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견됐지만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제1보병사단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4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중위 B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도 당시에는 기혼 상태였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상의는 티셔츠에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B씨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이때 A씨의 배우자가 급작스럽게 주거지에 도착했고 B씨는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장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어 “사실 관계에 의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사건 처분이 가벼운 견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또다시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 “‘발목때기’(발모가지의 전라도 방언)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을 앞두고 강경파 의원들의 돌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야권의 반(反)검찰 독재 연합을 위한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세력 간 신뢰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며 “(탄핵하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납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말) 여기 나와서 ‘윤 총장을 탄핵해도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새 정부 출범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했을 때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때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탄핵감이 아니라고? 내 감으로는 검찰 세습 정권을 만들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막말 논란에 지난 24일 내년 총선 후보자의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란 징계를 내린 후 총선 전 다시 설화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이 계속 공개적으로 이 같은 언행들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조치의 실효성에 당내외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주장이자 헌법의 기초도 학습하지 못한듯한 극단적 발언을 연달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성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입장만 통해 공천을 받아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암컷 발언에) 동조했던 두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내 구성원들의 막말과 국민 주권을 경시한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강경파의 막말에 대해 “환호작약하는 강성 지지층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개딸 파시즘 정당’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윤석열보다 잘못된 후보(이재명)를 뽑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민심 청취 행사 ‘전문가에게 듣는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열었다. 이날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민주당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나”라며 “거의 홍위병처럼 최고위원들이 비주류 색출을 말하고 개딸에 호응하는 파시즘적 행태는 본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해줄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오히려 혐오감 때문에 민주당을 외면하게 할 사람들만 설치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1 야당 지지도가 치솟아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며 “결국 우리가 윤석열보다 잘못된 후보(이재명)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매력을 잃은 가장 큰 이유”라면서 “지금이라도 결단해 선대위원장에 신망받는 분들을 내세우고 이 대표가 물러서면 총선에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낙관론’에 대해 “‘자뻑’(자화자찬, 자기도취의 속된 말)도 이런 ‘자뻑’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민주당의 무기력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개딸 중심 이재명 사당화 체제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라며 “개딸에 기대는 ‘개딸빠시즘’ 정당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히틀러의 당인 나치당도 소수당이었다가 시민들이 개딸처럼 맹렬히 지지하다 보니 권력이 넘어가고 전체주의 국가가 된 것”이라며 “그나마 민주당이 야당인 게 다행이다. 만약 집권당이었으면 마치 히틀러처럼 더 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 다양성이 살아있으려면 다양한 계파가 경쟁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왕따 시키고, 문자폭탄 등으로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했다. 한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선거제 협상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만일 당이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 야합”이라며 “이재명 지도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법 야합에 나서면 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