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의 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SK이노베이션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앞서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서울 종로구 SK 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개관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제출돼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임대차 계약인 간단한 사안으로, 노 관장 측의 무리한 요구가 결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만큼 사무실을 비우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노 관장 측이 지난 16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출한 조정안 등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취지나 임대인, 임차인의 의무 및 권리와는 무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아트센터 나비가 이전할 후보지를 복수로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이후 준공된 건물로 현재 나비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서울 도심 역세권이어야 하며 보안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세부 조건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또 SK이노베이션이 나비가 이전할 장소의 매매대금 또는 영구임대 비용과 공사대금 등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노 관장 측이 제안한 조정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근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조정에 응하겠다는 것보다 시간을 끌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SK이노베이션 측 역시 “노 관장이 제안한 조정안은 SK이노베이션 법인이 입주자를 위해 배임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지난 20일 재판부에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정은 결렬돼 전날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측이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렬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사측 전언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황당한 주장”이라고도 했다. 한편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나비는 지난해 자금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1년 만에 순자산의 약 15%인 2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현재도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경복궁 인근에 단독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비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수 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속보]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 “청구 금액 전부 인정”

중증 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1급 중증 장애인인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자택을 방문한 활동지원사가 이들을 발견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혼 뒤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A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도중 영어가 섞인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을 두고 진행자 김어준씨가 ‘프레지던트의 판타스틱한 잉글리시’,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당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방문 당시 전투복 착용을 두고 “영부인이 군복 입은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없다”고 한 KBC ‘KBC 뉴스와이드’ 1월16일 방송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론조사처럼 보이게 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7~18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주말 초과 근무 중 먹다 남은 맥주 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근태 논란이 일었고, 이를 본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되게 업무를 봤다”며 “너무 목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경징계에는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차감, 1년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이 있다.

공영방송 NHK는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21일 오후 10시46분쯤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권씨의 입장이 담긴 인터뷰가 추가로 공개됐다. 연합뉴스TV는 21일 유튜브 채널에서 권씨와의 인터뷰를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 13일 올라온 인터뷰의 후속이다. 권씨는 이날 영상에서 ‘공허함이나 스트레스가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된다’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연예인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다”라며 “공허함이나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절대 그게 마약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라 자기관리를 스스로 알아서 더 철저히 한다. 평소에 더 조심하고 있다”며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데 본의 아니게 이런 사건에 제 이름이 거론돼 팬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주위에서 마약 접근은 없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이 조금이라도, 정황이 있었다면 알아서 피해야 하고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묻자 그는 “자유다.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창작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나의 의무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관의 신속한 결과 발표가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 키”라고 말했다. 끝으로 권씨는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걱정을 크게 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며 “가수의 모습으로 웃으면서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진행했던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권씨의 모발과 손톱·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 진술 이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는 오는 23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2023년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총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BTN불교티비 보도본부장 최중홍 동문과 KBS 아나운서 한상권 동문에게 2023년 동국언론인상을 수여한다. 학교 발전과 총동문회·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최중홍 동문은 중앙일보 기자, 문화일보 기자, 편집부장, 편집부국장, 문화닷컴 대표 등을 역임했고, 한상권 동문은 KBS 21기 공채 아나운서로 제16대 KBS아나운서협회 회장,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 2부장 등을 역임했다. 해당 행사에는 하동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김흥기 한국사보협회장, 김종수 한울출판 대표, 윤재민 범우사 대표 등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동문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민원에 시달린 119 대원이 되레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등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이는 소방장비 개선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데 따른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각 시도 자율에 교부세 운용을 맡기려 하고 인천시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지자체 치적 쌓기에 이 예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촬영을 반복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 선수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또 다른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유포로 인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몇 달 전 황 선수가 연락을 해와 유포자(A씨)를 빨리 잡기 위해 (A씨를)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 선수도 정식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몹시 당혹스러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는 황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여성 여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속 여성 일부가 경찰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씨는 현재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 후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