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5년…2년 감형

고시원 소음 등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격분해 삼단봉을 휘두른 20대도 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이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쯤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김씨는 방에서 길이 65㎝ 삼단봉을 들고 나와 이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씨는 머리 등을 수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에게 맞은 뒤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김씨는 같은 날 낮 이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문을 열고 나와 김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이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쳤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해 도봉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편의점 직원이나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며 그 전에 살던 고시원에서는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같은당 특위 위원장에게 유럽 출장을 ‘짬짜미’로 다녀왔다고 따져 묻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출신인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에게 해외 출장 사안을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독일이나 프랑스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후특위에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한 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나. 너무 이상하지 않나”라며 “도대체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간 건가. 결과는 우리에게 보고했는가”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이 “출장보고서는 제출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가는 것도 짬짜미로 가고, 갔다 온 결과 공유도 안 해주고, 나머지 특위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며 “오늘도 공무원분들께 독일이나 이런데 가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제 갔다 왔는지, 쏙 빼놓고 갔다 온 분들은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불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수진 위원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이 없었다? 좋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건가.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도 안 줬다”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정말 열의와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가서 진짜 돌아보고 와서 여기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국민께도 알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효과도 없고,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특위 출장예산이 5000만원 이내였다”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사람이었는데 인원 제한에 더 갈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부분은 잘 의논해서 해외출장 여비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이 어떻게 갈 수 있다, 그런 걸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결과는 당연히 정리해서 못 간 분들께도 공유되도록 후속조치를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시 출장보고서를 살펴보면 출장은 지난 8월7일부터 14일까지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시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과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A 행정관 등 총 4명이 참여했고, 비용은 총 4934만원이 들었다.

한국PR학회는 제25대 회장으로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가 취임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이다. 홍 교수는 한국외대와 고려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광고PR실학회 회장과 한국PR학회 부회장·총무이사·편집위원 등을 지냈다. 방송학회 총무이사와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소통학회 편집위원 등을 맡았다. 또 채널A 시청자위원회위원, 질병관리청·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정책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정책커뮤니케이션전략’, ‘한국광고학연구30년과 전망’, ‘광고홍보교육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사회와 PR 윤리’, ‘소셜미디어 이용자와 광고PR 전략’, ‘PR 전문직의 리더십과 윤리의식’ 등이다. 한국PR학회는 PR교육과 연구의 발전 및 산학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PR학회다. 학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바탕으로 학문적 위상을 세우고, 올바른 가치 정립과 대중적 관심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제주 우도에서 여행을 하던 일가족이 바다 앞에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우도면 등에 따르면 제주 우도 여행을 하던 가족은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사진을 찍기 위해 바다가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올라갔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진을 찍으려던 7명 중 3명이 구조물 사이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 불을 쬐면 바람을 피하기 위해 1980년대 만든 ‘불턱’으로,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위험이 있어 우도면사무소에서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막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가족 측은 안전띠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띠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위험한 곳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우도면 측은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가족이 무리하게 현장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있다. 현재 우도면사무소는 사고 이후 출입금지 안내판을 추가 설치했다. 경찰은 피해 가족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안전 조치 미흡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금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7~15도(강원 영동 15도 이상)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춥겠다. 바람까지 강해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에는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충북 중·남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1㎜ 미만,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전북·제주도 5㎜ 미만,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 ·전남 북부 내륙 1㎝ 미만, 울릉도·독도 1㎝ 안팎, 제주도 산지 1~3㎝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3도, 수원 -0.9도, 춘천 -1.3도, 강릉 2.8도, 청주 1.5도, 대전 1.7도, 전주 3.5도, 광주 5.6도, 제주 10.3도, 대구 5.2도, 부산 7.5도, 울산 5.7도, 창원 6.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남해 1.5~4.0m로 예측된다.

전남 보성에서 버스정류장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고령의 운전자가 사건 초기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과실을 인정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나들어 경찰 검문까지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고 이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남성 A(78)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한 A씨가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A씨로부터 확보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남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왔다갔다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령이긴 하나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법상 고령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상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나 마약 정황이 없다면 경찰이 운전을 중단시킬 근거는 없다. 경찰은 인지능력이나 순발력 부족 등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씨(48)의 체모를 추가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지난주 이씨의 겨드랑이 털을 추가로 채취한 뒤 국과수에 재차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입증을 위해 머리와 다리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하지만 모발에 대해선 ‘음성’이 나왔고 다리털에 대해선 체모 중량 미달로 인한 ‘감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 실시한 2차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하며 이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권씨도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속보] 민주, 총선예비후보자에 ‘특정 정치인 세일즈’ 금지키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 20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 시청역에서 ‘제55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시위를 진행한다. 전장연은 지난 9월 ‘제5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한 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바 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해 제출된 증액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지역사회 통합예산을 확대하라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장애인을 가두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설에서 당장 나오고 싶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전문가회의’라는 절차로 담벼락을 또다시 높게 쌓았다”며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를 무시하는 오 시장의 불의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지하철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까지 겹치면서 대중교통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앞서 지난 14일 ‘2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