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상 유포 및 협박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씨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면서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오던 형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그리스 소속 구단 숙소에서 영상시청용 아이폰을 분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영상 유포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이후 지난 5월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 황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최근 소환 조사했다. 혐의는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한 혐의다.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속 여성 일부가 경찰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 중이지만 영상 속 피해자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마킹을 하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을 찾아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2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당시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A씨 학교 앞에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교내로 들어가기 위해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노조 측은 해당 학부모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한다. 노조 측은 “A씨는 수능 감독을 맡았을 뿐인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노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는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며 “이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지검은 21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현수막에서 ‘청년 비하’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이번엔 ‘여성 비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북콘서트에서 나왔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 전 의원과 민 의원, 김용민 의원이 참석해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박 교수가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운을 떼자 최 전 의원은 “그렇다.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가 “위험한 발언 아니냐”고 되묻자 최 전 의원은 “아니,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 현실 정치와 비슷하다. 동물농장은 원래 스탈린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인데 비슷하다”면서 “검찰 공화국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화국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견제와 균형이 있나”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정부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까 동물농장과 비유를 했는데 유시민 선배가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다. 동물농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면서 “이제 그것을 능가하는 데서 공화국이라는 것을”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비유에 객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 전 의원 발언을 듣고 있던 김 의원과 민 의원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청중 가운데에는 송갑석·조오섭·윤영덕·양정숙·강민정 의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계속해서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며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라는 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생긴 건데, 지금 검찰 공화국은 그걸 정면에서 파괴하고 있다. 모든 걸 한손에 쥐려고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계속된 윤 정부 공격에 박 교수가 “의원님 술도 안 드시는데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자 최 전 의원은 “할 줄 아는 게 술 먹는 것뿐인 놈보다는 훨씬 낫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년 비하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2030세대를 겨냥해 지난 17일 새로 공개한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문구가 담긴 게 문제가 됐다. 당 안팎의 비판이 쇄도하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3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 춤을 추는 등 이상 행동을 하던 여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자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게 됐다. 이에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단순 접촉사고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도 도로 한가운데에 흰색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한 듯 정차돼 있었다. 그런데 흰색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여성 A씨가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흰색 승용차 뒤에 정차했던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의 이상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차를 향해 연신 꾸벅거리며 인사를 하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도로 위에는 트렁크에서 꺼낸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물건들이 일렬로 나열돼 있었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A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여전히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했다. 음주 측정 결과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자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경찰이 마약 검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A씨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등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실제로 양성이 나왔다. 차량 내부에서도 약물 투약에 이용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조사한 결과 이미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시도 끝에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최씨는 “(어머니가) 굳이 안 나오셔도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돌아가신 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을 때까지 가슴에 못을 박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합의금 등)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다”며 “저희도 살아야 하니”라고 답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사과문을 쓸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잘 못 알아듣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마음으로 전달해야죠, 너무 죄송하다고” 등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놨다. 최씨 모친은 또 “윤종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확인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으려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상을 겪어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 측은 “최씨도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며 “학교 폭력이랑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로 돼있다”며 “3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때 1회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유로 다쳤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검찰 측 추가 질의에 대해 최씨 모친은 “다쳤으면 엄마한테 말을 했을 것 같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청석에 앉은 유족 등은 선처를 부탁하는 최씨 모친 증언이 길어지자 재판부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증언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공판 종료 전 모친의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오셔도 됐을 것 같은데”라며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등 성의 없이 답했다. 최씨는 지난 8월17일 신림동 한 공원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착용한 상태에서 30대 여성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축출,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축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 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택에서 의붓딸 B(20대)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면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도우러 왔다가 새아버지로부터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의 한 학원에서 12살 원생에 이어 그의 어머니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강사가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전날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16일 인천의 한 학원에서 B(12)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B양의) 엄마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B양의 친모인 30대 여성 C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2021년 6월과 8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은 B양에게 “뽀뽀해 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데 이어,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자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제2의 김건희 여사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장관을 대선주자로 띄워준다며 “고맙다”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뒤 “김남국 의원, 보수의 이모가 아직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 땡큐”라며 “김 의원은 뭘 잘 모른다. 이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늘 해오던 행사다. 그런데 김 의원이 갑자기 마련된 ‘한동훈 부인 홍보용 행사’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한 장관은 황당하겠지만 은근히 즐겨도 될 것 같다”며 “온 민주당이 영육을 다해 ‘한동훈 대선주자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한 장관 저격이 한 장관을 오히려 띄우는 데 일조한다는 취지다. 앞서 진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공개 활동을 보인 것은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해당 행사는 예년부터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이 참석해왔으나, 이날 진 변호사가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다”며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의 공개 활동으로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힘이 실리자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김건희 여사님인가. 국민은 김 여사 하나만으로 버겁다”며 “도대체 언제부터 언론에서 이름도 모르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까지 챙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부인이 중심이 된 띄워주기 기사다. 이 사진들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린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생각난다”며 “왜 이런 기사를 찾아보냐고? 보고 싶어서 봤겠는가. 포털 메인에 심심치 않게 상당 시간 노출되어 있어서 반강제로 보게 됐다”고 적었다. 한편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