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당에 개혁적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태주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하태경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장관의 행보는 정치권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고 하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평가하고 조만간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당과 대한민국에 건설적인 방향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 장관에 대해 ‘굉장히 신선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총선 출마가)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사람을 평가하는 평론가 역할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직분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인요한 위원장과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시도는 했다고 들었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하태경 의원이 전화 와서 ‘인요한 위원장 만나볼래?’라고 한 것이 저에 대한 유일한 접근 시도였고 그것도 벌써 한 달 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빅텐트’를 언급한 데 대해선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며 “김 대표의 대표직이 상징하는 것은 당내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서 몽둥이찜질을 해 내쫓은 다음 어디에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빅텐트) 의도를 갖고 계신다면 전당대회가 얼마나 잘못된 형태로 치러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저와도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디에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것이냐. 그것은 존재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어떤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적어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이 전 대표는 지지자 연락망 구성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신당을 하게 되면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 대구·경북(TK)나 영남지역에서 도전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지자 연락망) 인구 비례로 보면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연락망을 기입해준 분들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며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중복 기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접근으로 민심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출판기념회에 이 전 대표와 인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인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인 위원장도 부르려고 했는데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또 (불발되면) 회복하기 힘들어서 조만간 비공개 자리를 주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하지 않기로 의결

윤, 영국 국빈 방문·프랑스 부산엑스포 유치전 위해 출국

자신의 개인 옷값 수억원을 ‘비용 처리’해 세금을 회피한 연예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 A씨에 대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참석하는 유명 톱스타로,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을 착용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A씨는 의상 비용으로 3억원 넘게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해당 지출 중 90% 이상이 모델 등 연예활동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봤다. 업무 때문에 지출한 옷값이 아닌 개인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판단이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례로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약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한 시계 업체였다. A씨는 결국 국세청의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도 전씨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전씨를 고소했다. 사기 공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1)씨와 남씨의 전 남편인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37)씨도 전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7일 “피해자 A씨가 오늘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남씨, 공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엄마가 되어달라”며 접근한 뒤 경호원 임금 지급과 차량 사고 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3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한다. 또 전씨가 A씨로부터 차명 계좌로 거액을 송금 받고 그 계좌에서 남씨와 전씨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발견돼 둘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전씨한테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씨는 2021년 4월부터 체육회 이사직을 맡아오다 15일 자진 사퇴했다. 남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남씨는 전날에도 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은 물론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승용차 등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사기를 치냐”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인터넷 중고거래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 40여분간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를 하다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성관계 도중 B씨에게 “피임기구를 빼자”고 제안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손목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술값을 송금했다고 말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결국 B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청했고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B씨를 약 43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서 “A씨도 사건 이후인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속보] 한미일 정상 10분 회동…바이든 “윤-기시다 덕에 짐 덜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면서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한 입장을 따져물었다. 조국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60%에 육박했다”며 “이미 법원도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불법 시세 조종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사건 관련자들은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그 흔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망신주기식 소환을 반복하며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침묵하는가. 과거엔 검찰총장 배우자라서 봐줬고, 이젠 대통령 배우자라서 감히 수사할 수 없는 건가”라며 “권력과 한 몸이 돼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친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전 연인 전청조씨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체육회 이사로 2년여간 활동해온 남씨는 신고가 접수된 날 자진 사퇴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체육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날 남씨가 이사회를 통해 서류를 보내 와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지난 2일 전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고 경찰에 자진 요청했다. 이후 이튿날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에는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받은 귀금속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은 당시 “남씨는 전씨의 벤틀리 구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당 차량은 전씨가 남씨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며 “전씨가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경찰에 해당 차량을 압수해 가져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에게 해당 차량의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원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 중이다. 남씨에게는 4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등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씨의 모친, 동생에게도 매달 1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했다. 남씨의 채무 1억4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다고도 했다. 남씨에게 흘러간 돈은 확인된 것만 최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씨와 남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