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씨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9년 4월 방화·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주민 출입문에 인분을 칠하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로 그해 2~3월 안씨의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안씨를 격리해달라” “전과나 정신 병력이 없는지 확인해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처리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하거나 안씨의 병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안씨는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며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며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다른 교사 유가족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와도 연대하고 있다면서 “(유가족협의회가) 도중에 발견한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다른 유족분들이 있으면 대신 조사해드리고 여러 절차를 진행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

[속보] 檢 “금감원 특사경, 오늘 카카오 김범수 불구속 송치 예정”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의 다리털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이씨의 1차 조사 당시 이미 모발과 함께 다리털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최근 ‘감정 불가’ 판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일단 채취한 체모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다리털을 다시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4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체모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씨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감정 모두 음성이다. 확실한 ‘음성’ 판정을 통보받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마지막 물증 확보 기회로 여겨졌던 다리털 감정 결과에서 잇따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리털을 통한 정밀감정은 앞서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됐던 방법이다. 박씨는 소변검사에서 나오지 않은 마약류 성분이 다리털 정밀감정에서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속보] 美국방 “9·19 군사합의, 어떻게 해결할지 긴밀 협의키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과거 사진까지 소환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경찰과 YTN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권씨가 제출한 모발 길이가 충분히 길어 마약 정밀 검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다른 체모를 제출받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스스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권씨의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1년5개월간 염색이나 탈색을 한 적이 없고, 입건된 이후 제모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권씨가 인천논현경찰서 첫 소환조사에서 온몸을 제모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권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경찰이 권씨의 모발을 비롯한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그의 다른 체모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씨의 일부 팬들은 과거 사진을 소환하며 권씨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은 증거인멸하려고 전신 제모한 게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지드래곤은 전부터 제모해 왔었다고 얘기했고, 올해 사진들이나 예전 사진들만 봐도 꾸준히 제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권씨가 겨드랑이털을 제모한 뒤 찍은 올해 엘르 7월호 커버를 비롯해 반바지를 입고 매끈한 다리를 드러낸 모습, 2012년 3월 지드래곤이 출연한 SBS ‘정재형 이효리의 유앤아이’ 방송을 캡처한 이미지 등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털 하나 없는 텅 빈 콧구멍이 담긴 권씨의 데뷔전 사진이 게재됐다. 당시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권씨의 코털 제모설이 돌기도 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권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권씨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신세계그룹 통합 쇼핑 행사 ‘쓱데이’를 맞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3000원에 판매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13~16일 나흘간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3000원에 판매하는 스타벅스 해피아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블론드, 디카페인, 2분의 1 디카페인 원두 모두 추가 금액 없이 선택 가능하며 영수증당 최대 4잔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매장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주문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다회용 컵으로 주문시 400원 할인 또는 에코별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인 언더마이카와 협업해 제작한 ‘블랙 오버마이백’을 한정품으로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13일부터 쓱닷컴과 스타벅스 앱 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쓱데이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행사다. 쓱데이 기간인 13~19일 신규로 가입한 유니버스 클럽 회원에게는 사이즈업 쿠폰을 증정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경기 여주시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군무원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쯤 여주시 연양동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옆 텐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캠핑장 내 텐트 내부에서 숨져 있는 이들 부부를 발견했다. 텐트 안에는 화로대 위에 숯불 등이 피워져 있었으며 텐트 밖에는 땔감으로 보이는 장작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이나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불안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피해자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피해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의 가족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부당한 갑질로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