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0분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장모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20대 아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 이모(54)씨는 이날 “‘살려달라’는 여성의 외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고 있었다”며 “골목에 다른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가족이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동 경찰에게 납치 방향을 알려줬지만 놓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약 5시간 뒤인 오전 10시30분쯤 강원 양양군에서 B씨를 구출하고, 낮 12시35분쯤 인근에 숨어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전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8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주거지 퇴거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접근금지를 재신청했으나 법원 결정 전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서울시가 전기 이상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 전기시설과 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방촌 인근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소방당국에는 “펑 소리가 난다” “계속 무언가 터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해당 층에 혼자 살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81명과 장비 25대를 투입해 약 1시간25분 만인 오후 1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건물은 고시원처럼 면적이 작은 방들로 구성돼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상 쪽방촌 일부로 여겨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은 이 일대 쪽방촌에 주방이 없는 세대가 많아 휴대용 부탄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이번 화재가 부탄가스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쪽방촌은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낡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산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특히 오래된 전기설비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쪽방촌 화재의 37.5%는 전력선 과부하나 전선 노후화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시는 당시 쪽방촌의 건물 구조상 전기공사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근본적인 예방시설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쪽방촌의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민원 분석자료를 보면 같은 해 5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는 일부 스프레이식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2년 지나 교체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6월에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출입문까지 늘어져 있다며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다. 서울시는 쪽방촌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 이상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기 이상 감지 센서 1155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활동이 이어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봄철 화재안전대책에서 무허가 주택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45개 지역 3972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중 쪽방촌 12개 지역 2681세대에 대해서는 소방·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소방서도 지난 8월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인근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다만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쪽방촌 안전점검이나 화재 예방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열은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씨를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술집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양씨 측은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자신은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 관련 기소 계획 문서를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이런 녹취물을 취득한 경위와 수사기관 내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김 전 후보가 양씨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의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관련 진상조사 상황을 묻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내부적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찰은 수사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사가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조사를 통해 실체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사건 관계자의 수사 문의와 청탁을 차단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의 첫 공개수사 사례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의 사무실 등을 전날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대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두 사람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포함한 조직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은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연말까지 수사 분야 비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특히 10~11월을 ‘집중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해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 비위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 6일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정보 누설 혐의는 권고안 발표 이전에 발생했다. 권고안은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관이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문의 사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유사한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한 데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살인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말 각하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문재인정부가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접종을 이어갔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강남서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한 뒤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각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된 영등포서도 지난 4월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이물질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 접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각 발언 취지는 기자인 피해자가 업무 윤리를 지키지 않고 무고행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이에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문재인 정부 중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게 수사가 가해질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두 차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수감된 사람을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형사법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말한 것뿐”이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자료와 봤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위원회)가 향후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실제 채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수사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 위원회도 “자격증을 갖고 경찰이 됐다고 수사 역량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12개 2차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경찰의 법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 부서에 배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는 5년간 최소 500명이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전체 수사경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원회는 전국 262개 경찰서마다 변호사 자격자를 3~4명가량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용대 수사개혁위원은 “경찰청에 맡겨두면 채용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최소한 100명 정도를 제시했다”며 “한꺼번에 뽑을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매년 100명 이상씩 뽑자고 강하게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서마다 변호사가 3~4명 필요하다는 수치는 위원회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위원은 경찰 수사인력 가운데 법률전문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향후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 변호사 500명 추가 채용…수사역량 강화 해법 될까 실제 연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로 끌어올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경찰은 현재도 변호사 자격자를 경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찰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현재보다 두 배가량 많은 변호사 자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현재도 매년 50~60명씩 뽑고 있다”며 “경찰 측에 수용 가능한지 이야기했는데 약 두 배가량의 인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채용만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변호사 채용 확대가 ‘율사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위원회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했다. 정 위원은 “내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사안”이라며 “로스쿨을 나오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경찰이 됐다고 해서 수사 역량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2년간 수사 관련 기초교육과 수사부서 경험을 쌓은 뒤 법률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 역시 “이번 권고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전문가 확충과 별개로 우수한 수사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 새로 뽑아도 나가면?…처우 개선도 숙제 이미 경찰에 들어온 변호사 자격자들의 이탈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위원은 “경감으로 채용한 변호사들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며 “일선 수사관들을 만나보면 근무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한 수사관들이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승진과 보수, 성장 기회 등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권고에 담지 않았다. 경찰 내부의 다른 직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 법률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은 우수 법률 인력이 특정 수사기관에만 몰리지 않도록 국가기관 간 처우와 인력 배분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변호사 채용 확대를 강조한 배경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역할 확대가 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경찰의 전반적인 치안·수사 역량은 우수하지만 재산범죄 등의 영역에서는 법률적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이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 이미 경찰이 하는 대책도…“추진력 강화하려 포함” 위원회는 변호사 채용 확대 외에도 수사 공정성 강화 9건과 수사 역량 강화 3건 등 모두 12건을 권고했다. 수사 공정성 분야에서는 사건의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으로 임명해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향후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우수 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상 유인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수사경찰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승진 방안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대책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관련 문의·청탁 금지가 대표적이다. 박 위원은 “수개위 출범 이전부터 경찰청에서도 준비했던 내용이고 현재 시범 실시 단계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행동강령이나 규정 개정은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권고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안 마련 등은 집행기관인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사이 추가 권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것은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후에도 중요한 현안이나 권고 이행 상황이 있으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전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모(24)씨 등 다른 20대 남성 2명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 등 욕을 하고 몸으로 길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가짜 경찰” 등을 외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박씨에 대해서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경찰관은 ‘경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소지했으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줬다”며 “피해 경찰관이 경찰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30분 이상 따라다니며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두 사람과 달리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김씨를 두고선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이 경찰을 사칭한다고 오인해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뿐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경찰관이 경찰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형사공탁도 했지만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99건과 관련해 2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광역시교육청-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식’에 참석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양사이버대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대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6개 사이버대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산업체 위탁전형을 통해 한양사이버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하면 학부는 정규 등록금의 50%를 감면받고 전형료가 면제된다. 대학원은 등록금 30% 감면과 입학금·전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교육공학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공학, 행정, 복지, 경영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현철 한양사이버대 부총장은 “교육공학 등 대학이 특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교육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휘호대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예술문화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한글,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모습을 한글 휘호대회로 재현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2시간 동안 한글 휘호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대회는 전통한글(궁체·판본체), 문인화, 캘리그라피 등의 부문으로 진행된다. 1차 예선에는 5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과한 400명이 본선에 참가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20여개국의 외국인 100여명도 참가를 신청했다. 수상작은 오는 11월17일부터 12월1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대회장을 맡은 임오경 국회의원은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광화문광장 휘호대회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잘 구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