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후배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1분쯤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50대 B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이 “왜 빚을 안 갚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그만 빌리라”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며 충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 외에 다른 한명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원자력발전소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과대학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했다”며 “원전은 잘못되면 치명적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며 “(그 사람들은) 쓰나미 때문에 물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원전은 1kWh당 10ｇ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태양광은 57ｇ을 배출한다”며 “원전이 태양광보다 거의 6배 더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믿는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강연에서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이룬 2015년 파리기후협정 체결 당시를 떠올리며 범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전에는) 유엔이 기후변화를 꼭 막야 한다고 말만 하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9년 11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회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반 전 총장은 원전 없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안 변하면 여당이 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홀로 설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에겐 이대로 총선이 망해서 식물정권이 되든지, 진짜 제대로 변해보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런데 안 변하실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패배 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라’고 전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은 책임질 생각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변화할 생각도 없다”며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지난 7개월 동안 대통령이 잘못해도 하수인같이 한 마디 못하다가 앞으로 변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라며 “김 대표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부 다 김기현 체제와 국민의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윤 대통령만 쳐다본다”며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100% 행사할 거니까 김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안 보이는 것이다. 당이 홀로 설 결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새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예지 최고위원이 유승민계로 분류된다는 지적에는 “유승민계라는 계보는 없다”며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은 목소리를 내도 당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선거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100% 윤 대통령 사람들”이라며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다. 국민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장동·위례’ 2차 공판 출석…묵묵부답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지금까지 외인성 사유로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는 건보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가격이 4만원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약평위는 내인성 안구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은 제공하되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재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내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고교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실시간 중계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B양이 일당 중 1명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녀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해 학생 중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속보] 尹 “국민소통·현장소통·당정소통 강화하라”…참모진에 지시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 큰 실수 될 것”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당 혁신기구·총선기획단 출범…통합형 당직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