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군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대변인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국영 방송을 통해 “지금부터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따르는 국가들은 틀림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과 몇 척의 선박만이 압류됐을 뿐 우리의 해상 무역은 여전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 또한 이스라엘 정권 선박들의 통행과 활동을 저지하고 압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경우 미국은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전쟁 방식, 새로운 전장(戰場)에 의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에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이나 인권 문제, 대리세력 지원 등을 우려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사후조정 제안을 수용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8일 경기지방노동청장 면담 결과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차례 결렬된 노사 조정의 후속 절차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에 따라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조 측은 협상 재개와 별개로 “총파업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벌이는 노사 간의 마지막 담판이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속에서 12일 종료되는 조정 결과가 셧다운 여부를 가를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평소 알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를 모른 채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범행했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복살인 등 범행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간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바 양형 사유를 두루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인께 잘못을 빌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8시48분쯤 렌터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2㎞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가 일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 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선고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학생인 줄 모르고 공격했다”며 계획범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모(24)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장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왜 여학생을 공격했나’라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10여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장씨는 ‘심경이 어떠냐’, ‘왜 흉기를 들고 다녔냐’,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씨의 모습을 본 한 시민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의 증거 인멸 정황을 토대로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장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인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차량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장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돼 경찰은 당초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장씨가 범행 후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와 재범 위험도 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장례식장에서는 A양의 발인이 엄수됐다. 유족들은 흰 천이 덮인 관 위에 국화를 한 송이씩 올리며 A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A양의 어머니는 국화를 올려놓으며 관을 부둥켜안은 채 오열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비읍 시옷(ㅂㅅ)’ 표현 언급에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7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언급하며 ‘적당히 하면 뒤에서 비읍시옷 욕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천박한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격을 대표하겠다는 지도자의 인성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은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6일 기준 적발 불법 시설이 3만3000여건이라는 윤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지금부터는 (신고 안 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목에서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읍 시옷’이라 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모두의 것인 국토를 갖고 돈벌이한다면서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온 국민이 화를 낸다”고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들에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수 욕설’ 논란의 악몽을 다시금 소환했다”며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올라서도 그 저급한 언어 습관과 태도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년간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교사노조는 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학부모가 6년간 제기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한 학교가 완전히 박살났다”며 관련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특수학생의 학부모 A씨는 자녀가 1학년이던 2021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담임·특수교사들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지속해 왔다. A씨는 자녀가 1학년이던 때부터 교실에 자신이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집에 데리고 가거나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A씨의 지속적인 교권 침해로 담임 교사가 수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 B씨는 해당 학생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학부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B씨는 중증 후유증으로 사직했다. 특수교사 C씨 역시 해당 학생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접촉과 폭행을 당했으나, A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 D씨는 학교 밖으로 무단으로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하려던 학교장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A씨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 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권 보호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 교사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서관의 지난해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보고서를 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달엔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103회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교권침해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혼자 참고 견디는 교사들도 많은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겪고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불복에 따른 행정심판·행정소송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보복 발생 우려(16.3%)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12시15분쯤 충북 충주시청 6층 남자 화장실에서 30대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소 A씨의 지병 여부나 과로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확인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한 해당 기사는 약 석 달 전인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대다수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지만, 4월 조사에서는 하락을 전망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와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등학생 2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동급생 B군도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중상을 입고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정부가 월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미래적금’ 사업도 추진되면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5000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만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가 되면 총 1440만원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포함한 금액이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2022년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청년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는다.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해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고, 1:1 오프라인 컨설팅 등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상품도 최근 베일을 벗었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진행한 결과 6월 상품 출시를 목적으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매칭해준다.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리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이 최대 216만원 매칭될 예정이다. 아직 이자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6%로 확정될 경우 실질 수익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