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금개혁 최종 보고서,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 추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지하철역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서초구 잠원동 서울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여자 화장실에서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빼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실에 잠든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장실 칸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은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상습 투약 여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소속 직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자료를 훔쳐보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직원 A씨는 국정감사가 잠시 멈춘 11일 점심시간 중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에 놓은 질의자료를 허락 없이 살펴봤다. 이 같은 장면은 국감장 내 방송중계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됐고, 이 사실을 파악한 이 의원은 오후 국감이 재개되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해당 장면을 스크린에 띄우며 “국회의원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의 자료를 훔쳐보는 것은 처음 봤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어영부영 눈 감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진위를 파악해 그에 걸맞은 조치가 있길 바라며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재단에 요청했다. 이에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진위를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이재명에 현금다발 전달” 주장 ‘국제마피아’ 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이후 정식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대기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이었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북(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줄어들면서 휴직했던 공무원들 복직이 이어지자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 여지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친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된다. 임용대기자(2857명) 중 실무수습을 밟고 있는 인원은 686명으로 전체의 25%를 밑도는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자 최근 유튜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민씨가 자신의 음원 수익을 동물 단체에 기부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을 통해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내가 그동안 정산 받은 ‘내고양-미닝’ 음원 수익을 모아 강아지 사료 300㎏, 고양이 사료 100㎏을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에 전달했다”고 적었다. 이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하고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일들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며 “저의 음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기부 증서와 함께 사료 포대들이 쌓여있는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월 ‘내고양이-미닝’이라는 제목의 음원을 발매했다. 그는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을 한 개 해 봤다”며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당시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네 눈 속엔 우주가 담겨 있었거든. 함께하는 일상은 금방 습관이 돼.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의 가사를 자신만의 분위기로 불렀다고 소개했다.

한글날 연휴가 끝난 10일 화요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아침부터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이른 새벽까지 강원영서와 경북북부에,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아침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를 오르내리며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2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동해상에도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한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했다가 고소당했다. 9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A씨가 강원도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초진 진료를 끝낸 뒤 검사를 권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잠시 후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가 들어오자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던 이때, A씨의 보호자로 온 여성 B씨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의료진이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실제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다른 진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언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B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삿대질하며 “말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가 놓고, 어쩜 의사가 보호자한테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라고 말을 이어갔다. B씨의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대기해야만 했다. 정작 A씨는 정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는데 이런 적은 인생 처음이었다.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순 없었다”며 결국 B씨를 고소했다. 한편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된다.

베트남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식당을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식당은 한국인만 상대로 운영하며 월 수억대의 매출을 냈으며 200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이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베트남익스프레스·뚜오이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시 7군 지역 팜타이므엉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클럽 운영자인 한국인 남성 A(47)씨와 베트남 남성 B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한국인 4명과 베트남인 여성 종업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식당 수익 증대를 위해 여성 종업원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을 시인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해당 식당 매니저로부터 매번 380만동(약 21만원)을 받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에 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20년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은 4층 규모로 28개의 객실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26명,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밖에는 다수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조명시설, 경보시스템 등도 갖췄다.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를 관리하기도 했다. 아파트, 빌라, 민가 등 성매매 장소를 자주 바꿨으며 7군의 여러 호텔들과 연계돼 운영했다. 또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았다. 현지 경찰은 이 업소의 월 수익이 최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시 경찰이 제공한 이들 10명의 사진을 모자이크 등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남편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카드값 명목으로 85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오빠(남편)랑 같이 소송 걸면 네 인생 막 내릴 수 있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받을게, 너 술집에라도 팔아넘기든지 해야지” “오빤 너 카드 쓸 때마다 힘들었다” “네가 마신 술값 때문에 오빠는 하루 3~4시간 자고 출근했다” “조용히 돈 입금하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5월 B씨의 결혼식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의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B씨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3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중 1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거듭된 협박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